[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주변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 그들이 탄핵하고 있는 것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 CBS 방송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일 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2명 이상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면서 윤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구체적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이지만,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과 관련한 언급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 미국 내 이슈 등에 대한 언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동맹국들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짧게 거론됐다. 앞서 최근 비공개 방한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에서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슐랩 의장은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출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기일은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호와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에 방문해 총 4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며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 시 방어권 행사와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1차 기일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지만, 재차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제시한 탄핵 사유와 일치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며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며,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할을 맡는 소추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맡는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간사 겸 대변인에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탄핵소추단이 구성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늦어도 내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 이에 준해서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할을 맡는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장이었고, 새누리당 장제원·윤한홍 의원,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공지문을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데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을 들어 청구인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외에도 국회,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여러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양보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재단을 출범해 배상금을 내게 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협조한 바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국빈 초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됐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 역시 실시간 보도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조금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권 같은 경우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이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혹은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조금은 우려가 된다.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광주시민과 국민의 승리"라며 "광주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용감했고, 창의적이었으며, 성숙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5·18정신을 잇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대한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자.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라 1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실국장들과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촉구 집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더 이상 불법 비상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이끌어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명시는 더욱 더 민생경제를 챙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자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탄핵 촉구 국회 집회 참여, 1인 시위,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탄핵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2일에는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탄핵은 99%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 확실하고 완벽한 처벌과 국민 대타협 회의를 구성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냉철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탄핵 시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전 국민 소비촉지지원금 지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으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여 있던 2만여 광주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안도했다.  시민들은 이날 14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전일빌딩245 앞부터 금남로공원까지 300m가량을 가득 메웠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 생중계를 바라보며 "탄핵안 가결"을 외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야학교사의 일기를 보며 느낀 소회'가 언급될 때 숙연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44년 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오월 광주의 아픔을 상기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탄핵 표결 장면을 지켜보며 일각에서 터져 나온 "찬성해"라는 외침을 필두로 "투표해", "탄핵해" 등을 외치며 심판 의지를 다졌다.  시민들은 이날 표결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석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치거나 두 손을 힘껏 외치며 기뻐했다.  시민들은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이거지!!"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탄핵안 심리 기한 6개월을 모두 채우기에는 너무 길다. 계엄 정국으로 인한 파탄난 경제 정상화와 민심·국가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바랐다.  또 다른 시민은 "늦게 나마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중도·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계엄 선포에 대한 응당하고 합당한 판단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