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며 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노동 관련 규제들의 완화를 외쳐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에서는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정책은 '중대재해법'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혹평하며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을 받자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수정이 이뤄질 노동정책 1순위로 꼽힌다. 또 주52시간 근무제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인들의 대표 애로사항이었던 최저임금제 역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됐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2월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 "중소기업은 과격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직면해 있고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에서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전날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목소리를 입안하겠다는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이 영세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장애가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52시간'도 주(단위)로 끊을 게 아니고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일하려는 의사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가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발언에서 정리하고 향후 차기 정부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목소리를 입안하겠다는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주52시간을 꼭 넘겨달란 말이 아니라 주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3개월이든, 한달이든, 6개월이든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주52시간을 유지하더라도 그 평균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해달란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청주에서 강소기업인 클레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52시간제나 최저시급에 대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들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등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윤석열 후보의 독선적 노동인식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란 발언으로 국민들 억장무너지게 해놓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반대하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다. 심지어는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 선택적, 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 중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모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쪽 말만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 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며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거다. 실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라.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관심 가졌다면서 왜 자꾸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과 소득을 빼앗는 방향으로 발화하시나”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을 위한 다종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관계 이간질을 멈추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적 제도 설계를 토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 철폐를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 운영에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청년들을 구인하기 어렵다고 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 협의에서 워킹 그룹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화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면서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벌써 반년이 다되도록 변함이 없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떼우는 시대, 이제 지났다"라며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강조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넘는다"며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에 33위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 '반쪽 파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 채 상병 특검법 등 심사를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일단 매일 열어 오던 비상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원 구성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승원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만 참석했다. 여당은 물론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장차관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 상임위 불출석을 직무 태만으로 규정,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정부 여당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불출석은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도 단독 개최해 간사 선출 등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이어 오던 '의회 정치 원상 복구 의원총회'를 잠정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원내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과 상임위 가동에 대응하고자 지속해 온 의원총회에서 이렇다 할 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현장 민심 탐방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같은 의원총회는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금요일(오는 2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안 논의에도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일환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반쪽 파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 채 상병 특검법 등 심사를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일단 매일 열어 오던 비상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원 구성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승원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만 참석했다. 여당은 물론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장차관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 상임위 불출석을 직무 태만으로 규정,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정부 여당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불출석은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도 단독 개최해 간사 선출 등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이어 오던 '의회 정치 원상 복구 의원총회'를 잠정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원내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과 상임위 가동에 대응하고자 지속해 온 의원총회에서 이렇다 할 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현장 민심 탐방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같은 의원총회는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금요일(오는 2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안 논의에도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일환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는 지난 19일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40대 안과 교수가 사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또 사망한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사망 교수, 격무 시달려 왔다" 주장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가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이 과로와 연관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사회는 A 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복지부 장·차관 처벌해야…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교수의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90석 가까이를 차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노동입법 줄줄이 스톱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더하면 총 187석으로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에서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 정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도 무산됐다. ■기댈 곳 사회적대화 뿐이지만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막히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여소야대로 국회 입법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2월에 대화를 시작한 경사노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터지면서 첫 회의가 연기됐다. 만약 첨예한 문제 등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해도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정 대화의 분수령이 될지도 주목된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낮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뜻과 반대되는 안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