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만 총 772건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 조기소진은) 경기악화는 물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며 임금체불 관련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완화한 것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에 소재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진흥원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업들과 발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에너지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증권이 10일 이내의 신용융자 금리를 ‘0%’로 설정했다. 다만 앞으로 약 6개월 간 적용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신용거래융자 10일물 이자율을 0% 제공한다. 지금까지도 업계 내 최저 수준 이자율을 지켜왔으나, 이번에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없앰으로써 사용자 혜택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통상 금리 인하 이벤트가 모객을 위해 신규 혹은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이미 신용거래를 개시했더라도 이벤트 기간 동안 10일 이내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내 신용거래융자라면 횟수 제한 없이 자동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10일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용기간에 맞춰 표준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카카오페이앱 ‘주식’ 탭에서 주식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입력할 때 ‘신용’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융자 현황은 ‘계좌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모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기존 사용자와 신규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건전하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올 하반기 확대 모집키로 하고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8년간 5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 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에 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올 상반기까지만 접수를 했지만, 하반기에도 접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 모든 업종 신청 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했으나,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협은행과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대출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시대 농업인 대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가 운영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그동안 1~2% 낮은 금리로 농업인들에게 생산설비 운영자금 등을 융자해왔다. 올해 계획한 2000억원 중 상반기 기준 융자액이 1900억원에 달하며,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한도 상향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가 운용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최대 대출액은 3000억원으로 상향돼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을 통해 융자 한도를 늘릴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1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저리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융자 규모는 약 170억원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 최저 1.43%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강,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7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1287억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 지원 공고를 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탄소 설비 도입 등 분야에서 선도 프로젝트 총 58건을 선정해 저리 융자금 4326억원을 지원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오는 28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융자규모는 130억원으로 이 중 2억원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9억여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제공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과 시설 자금에 대해 연 3.0∼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 중복 신청 시에는 합산 5억원까지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2년 이상),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신청서 서식 등 구비서류와 사전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