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뺑소니 음주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육군 소속 30대 A중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중사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골목에서 건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중사는 또 사고 발생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전 12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번째 사고 현장 인근의 주택가를 수색하던 중 A중사를 발견해 검거했다. 발견 당시 A중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관계자는 "강북경찰서와 서울 서초경찰서가 각자의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해당 사건을 헌병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지만 검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할 떄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의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불명확한 음주운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사의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4.8배(14.8억원 → 71.9억원), 매출액은 약 2.9배(48.8억원 → 141.1억원), 영업이익은 약 31.3배(1.1억원 → 34.4억원) 급증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원 이상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씨의 음주 뺑소니 범행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이 지상파 3사에서 손절 당했다. 13일 SBS 홈페이지와 OTT 웨이브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출연했던 김호중의 모습을 삭제했다. 김호중이 4년 전 출연한 ‘미우새’ 다시 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아울러 MBC도 OTT 웨이브와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호중이 출연한 ‘구해줘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했다. 또 KBS 역시 김호중이 출연했던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불후의 명곡’, ‘설 특집 진성빅쇼 복 대한민국’ 등 다시 보기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김호중의 모습은 지상파에서 볼 수 없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받고 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33)가 검찰에 송치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오는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 단계예서는 여기에 음주운전이 추가되고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반영됐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모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매니저 장모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김씨와 함께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한 것을 김씨가 방관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대신 경찰서에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뒀고,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녹취를 토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덮기 위한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김씨가 방관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왔다"며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김씨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김씨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언론이 '비틀된다'고 표현한 데 대해 김씨 측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음주량을 놓고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씨 측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김씨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 의혹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14일부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닷새 만에 돌연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소속사 역시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새벽 김씨가 술을 마신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김씨의 소변 감정을 토대로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17일 경찰에 전달했다. 사고 당일 김씨는 경찰에 매니저를 대신 보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주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유명 래퍼 등 4명과 함께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 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에서 나온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김씨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당초 소속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가 굳이 대리 운전을 부른 이유에 대해 “피곤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유흥업소와 자택은 모두 청담동에 있고 거리 역시 400m에 불과하다. 소속사는 김씨가 뺑소니를 친 이유가 ‘공황’ 탓이라고 했지만 사고 이후 김씨가 침착한 모습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김씨 측은 경찰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자백의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구속만은 면해보자’는 변호인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다.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경찰이 이날 “김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움직임을 보였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시사한 것 역시 압박으로 작용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도주 치상을 비롯, 범인 도피·증거인멸 교사, 위험 운전 치상,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총동원해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조직적 범행 은폐에 국민 여론도 급속도로 나빠진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여기서 더 버텨서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래는 김호중의 사과문 전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중입니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20대 군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수영 국가대표이자 간판선수인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수영연맹과 황선우의 소속사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이드미러로 80대 노인 치고, 현장 벗어났다 30분 후 돌아와  14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황선우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80대 노인 B씨를 차량 사이드 미러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본 황선우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선우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선우가 진천선수촌으로 자차를 이용하여 복귀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발견해 피해서 주행했다”면서 “회차하여 현장을 재확인 했을 당시 사고 현장에 행인과 주변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황선우는 선수촌으로 입촌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사고 인지하자마자 현장 돌아가 조치.. 피해자와 합의" 올댓스포츠는 이어 “주차 이후 사이드 미러가 벌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갔다”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치료와 사고 처리를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고, 오늘 오전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선수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영연맹 역시 “황선우가 운전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대처에는 미흡함이 있었으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합의까지 했으니 처음 알려진 대로 ‘뺑소니’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아직 경찰의 조사가 남아 있긴 하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황선우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황선우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수영 경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마약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최고로 적용했으나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으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망·부상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되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더해 대인 1억1000만원에 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을 더해 대물 5500만원으로 총 1억 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했으나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합한 2억5000만원,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을 합한7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예상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