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도청에서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 이송토록 당부하고,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전남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나주시 소재)와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광양시 소재)를 3월에 추가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심 국장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5 16:45: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응급환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응급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대응협의체는 시, 인천소방본부, 19개 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코로나19 유행 시 겪었던 환자 이송과 응급상황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 계획을 수립 보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8-03 14:05:3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4일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응급환자 신속대응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정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수도권 응급의료상황실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확진자 응급환자 병원 선정과 이송 세부 원칙을 수립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협의체 핫라인을 구축해 병상정보를 공유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확진자 증가와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병상은 현재 중증병상은 705개이며, 가동률은 64.1%다. 준·중증병상은 이번주 4병상을 추가해 669개로 확충했고 중등증 병상은 4785개에서 10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환자 배정을 늘려 병상을 효율화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24 11:12:56[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응급실은 큰 혼란 없이 의료공백을 넘겼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요원해 의료공백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줄었지만 경증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 의료공백 속에 중증 환자 등 꼭 필요한 환자만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례로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며 "경증인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덕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연휴 응급실과 비상진료 대응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풀 수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지 7개월에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태 초기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에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2025학년 의대증원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도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도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설득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정,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또 비공식적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9 15:30:56[파이낸셜뉴스]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의료공백은 없었다. 연휴 기간 손가락 절단 사고와 임신부 분만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술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응급실 대란을 방어한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협조 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황과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참모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중증·응급의료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공의가 500명 이상 감소한 탓이다. 고비였던 추석 연휴를 무난하게 넘긴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방침은 더욱 분명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9-18 18:38:59우려했던 추석 연휴 의료공백은 없었다. 연휴 기간 손가락 절단 사고와 임신부 분만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술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응급실 대란을 방어한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협조 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황과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참모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중증·응급의료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공의가 500명 이상 감소한 탓이다. 고비였던 추석 연휴를 무난하게 넘긴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방침은 더욱 분명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9-18 18:08:07[파이낸셜뉴스] 우려했던 추석연휴 의료공백은 없었다. 연휴기간 손가락 절단 사고와 임산부 분만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술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응급실 대란을 방어한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휴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협조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2만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3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이는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늘었다. 또한 작년 추석 연휴 기간 5020개소 대비 95% 많으며, 올해 설 연휴 기간 3666개소에 비해 167% 많았다. 현재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중이다.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수가 2300여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공의가 500명 이상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휴기간 응급의료 현황과 특이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참모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은 물론, 국민들께서 정부 요청 대로 잘 호응해 주셔서 응급실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우려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일단 고비였던 추석 연휴를 무난하게 넘긴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9-18 14:48:21[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끝났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사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은 의료공백 사태를 발생시키며 필수의료 전반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당장 위급한 환자에 대응할 응급의료 기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이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추석 전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를 거부했고, 추석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결성과 이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을 지난 설 명절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수가 보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편 바 있다. 의정갈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풀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가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산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등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제시한 7대 요구사항 중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데,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나눌 말이 없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이 사태가 풀릴 것이고, 비상진료체계도 한계 상황으로 치달은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은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협의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에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종로소방서를 찾은 자리에서 "협의체 출범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2025학년 의대증원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4대 개혁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힘을 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첫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지 7개월에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태 초기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에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못한채 좌초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답답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SNS 등에는 "이런 시기에 아프면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며 불안감이 공포심으로 번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8 00:14:01[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고집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여전히 어렵다면서도 협의할 의향을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에서 “소수일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부터 나누자는 호소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8개 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부터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 의정 간의 평행선이 더 이어질지, 정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료개혁의 동력이 꺾일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매개로 의정갈등이 기로에 서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여야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화답한 지 사흘 후인 9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일단 강조하면서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2025학년도 포함 모든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라는 대국민호소문이 나왔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교육부에서도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단체의 안을 의료계 대표안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맞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형식이 정해진 다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는 긍정적이다,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밝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후 의료계의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던 11일과 12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상 지나친 수위의 ‘패륜 발언’이 알려졌다. 앞서 응급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을 때는 검경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밝혔던 대통령실이 “소수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패륜 망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엄단 의지에서 진전된 입장이 있나. ▲블랙리스트 관련은 앞서 입장을 밝힌 그대로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사들의 패륜 막말은 새롭게 나온 건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사들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 패륜발언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또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든 협의를 할 테니 일단 대화에 응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한 대표가 11일 2025학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한 게 있나. ▲한 대표의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자꾸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대 조정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인식차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일단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협력하겠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뜻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여부는 결국 의료계가 화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일단 의료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튿날인 13일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4 15:12:12정부와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협의체) 출범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서로 대화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원생들의 경쟁률이 3대 1, 4대 1 정도인 상황이라 모집요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사직했다 복귀한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 총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경수 기자
2024-09-12 18: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