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갖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면서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날 행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의 전면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추가적인 압박 차원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세를 결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증원 정책 철회와 원칙 훼손을 두고 기득권층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이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의대생 6000여명을 포함해 총 2만명이 참석했다. 집회 신고 인원을 상회하는 인원이 모이면서 의협은 경찰과 협의해 차선 한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0 16:13:0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키워 지역의료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을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지원사업 대상과 기능혁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16 15:20:5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3일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격의 전국 단위 집회를 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료 정책 및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 의사 집회를 통해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해체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05 12:22:21[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사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 기준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지원관은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01 16:36:50[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수개혁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 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모수개혁을 포함해 대체로 합의했다”며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에 나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보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서 출산 크레딧을 당초 합의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도 받을 듯하더니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도 호소했다. 그는 “당정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증원 없는 3058명을 받아들였다”며 “모든 국민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KAMC는 어제 전국 의대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복귀가)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갈등 당시 안타까웠던 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라며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믿음 회복을 위한 소통도 시작했다”며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3-21 14:40: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보호하고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 사고 등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 신설하고 실손보험 개혁 나서비급여 진료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가 신설되고 그동안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 항목들은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비용 비급여 항목들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급여 치료를 병행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하고, '영양주사'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명칭과 코드를 통일해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보험도 개편된다. 자기부담률 상향 및 특약 구조 조정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외래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실손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암 등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에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을 추가 보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기존 대비 3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지역에서 24시간 진료를 담당할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진 사법 리스크 감경..심의위 신설정부는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낮춘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이내에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진 소환 조사 등을 자제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중상해 사고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고액 배상도 보장하도록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분만 외의 과목에도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할 방침이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진의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19 17:23:0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 앞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갈등과 지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개혁 과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노 위원장은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계획이 이미 집행 중이며, 의료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대 등 개혁안이 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 중단 요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가 개혁 논의에 함께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19 16:10:11[파이낸셜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고 의료계와 협력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의료개혁특위가 단기 논의 기구가 아닌 지속적인 개혁 추진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개혁과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의료 정상화는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 공급자·수요자·관리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05 15:18:05[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은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27 13:54:3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꿔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1 09: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