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의붓자식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황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황씨는 2005년 가을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의붓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거주지를 옮긴 뒤 피해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수시로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2011년 가을 대구의 집 화장실에서 의붓아들에게 길이 3∼4㎝짜리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였다. 배가 아파 괴로워하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황씨는 남매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10여 시간씩 감금했다.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현관 밖에 1시간 동안 세워 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수님은 왜 이 발언을 했을까. 그러나 '발언' 그 자체 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수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고유정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고유정)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고 발언했던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1일 '이수정 토막살인범 고유정 심정 이해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 위원장이 지난 2019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범죄, 왜 발생하지 않는가와 왜 발생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던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강연에서 "고유정 토막살인은 다른 사건에 비해 훼손 정도가 심하고 치밀하다"며 "그로 인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고유정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 여자(고유정)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전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나. 현 남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한정된 재산을 의붓자식과 나눠 갖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고유정의 선택은 굉장히 당연하다"면서 "다만 일반적이고 멀쩡하게 사회화가 이뤄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프로파일링하면서 범죄자와 동일화가 됐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게 있다', '스스로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범행으로 이어진 악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프로파일러의 업무 범주 아닌가',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며 옹호 의견을 내놓았다. 고유정은 지난 2019년 6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의붓아들 또한 같은 해 3월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살해 의혹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의 전 부인을 초대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더글러스의 전 부인 커스틴 엠호프가 두 아이와 함께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커스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취임식 참석 모습을 올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너무 설렌다"라고 썼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선서를 위해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셀카로 올리기도 했다. 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칭찬이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국 현대식 가족의 모습",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모습은 많은 현시대 미국 가족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에 작성한 에세이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자, 의붓자식의 어머니인 커스틴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밝혔다. 그는 커스틴에 대해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청난 엄마"라며 "커스틴과 나는 친밀한 친구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남편인 의붓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100회 이상 때리며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된 상황에서 친모가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5세 아들의 의붓아버지로,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돼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기간이 종료되자 보호시설에 있던 의붓자식들을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접근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약 2주간 주먹과 발, 목검으로 5세 아들을 100회 이상 때렸으며,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어두운 화장실에 큰 개와 며칠씩 감금하는 등 폭행과 학대를 반복했다. 한편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던 ‘서치라이트(Searchwright)’를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선보인다. 작품의 아이디어를 찾는 리서치 단계부터 무대화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모든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올해 ‘서치라이트’는 지난 1월 진행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95편의 작품 중 쇼케이스 4편, 리서치 2편, 렉처 퍼포먼스 1편 등 최종 7편을 선정했다. 여기에 극장이 기획한 낭독공연 1편을 추가해 총 8편을 선보인다. 올해 ‘서치라이트’의 첫 번째 작품 낭독공연 ‘기계장치의 신’(작 김상훈, 연출 이철희, 코너스톤, 8일)은 남산예술센터의 상시 희곡 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에서 발굴된 작품으로, 신예 작가 김상훈의 첫 장편 희곡이다. 20대 작가의 불안으로 시작된 극은 8세 아이, 50대 부모님, 70대 노인의 젊은 시절, 부시맨 가족, 아리스토텔레스 등 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집단의 시선으로 인간의 실존과 불안을 담아낸다. 두 번째 작품은 쇼케이스 ‘@GODBLOG(갓블로그)’(원작 재닛 윈터슨, 공동 재구성, 연출 박현지, 그린피그, 9일)다. 신이 블로그를 쓴다는 설정으로 성경의 창세기를 고쳐 쓴 동명의 소설 ‘God Blog’(재닛 윈터슨 작)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 사는 신이라면 어떻게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재구성한다. 세대 차이, 노동, 청년 등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을 무대화하는 작업을 이어 온 박현지가 연출을 맡는다. 쇼케이스 ‘무릎을긁었는데겨드랑이가따끔하여’(작·연출 김풍년, 작당모의, 10일)는 2019- 2020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 NEWStage’에 선정된 김풍년 작/연출가의 작품으로, 동전이 모자라 자판기 커피를 먹을 수 없어 절망했던 작가의 경험에 판타지를 섞어 극화했다.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이 대적한 하얼빈역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거쳐 자판기 내부를 통과하는 환상적인 여정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우주대서사시를 무대 위에 펼친다. 리서치 ‘미래 기념비 탐사대’(공동창작, 창작그룹 MOIZ, 11일)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창작그룹 MOIZ의 ‘구 광주적십자병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80년이 아닌, 1993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에 살고 있는 그들이 마주한 5·18에 관해 관객과 함께 공개 토론하고, 극적 환상의 힘을 빌려 토론의 공연화를 시도한다.  쇼케이스 ‘귀쫑긋 소셜클럽’(공동창작, BLANK LAB, 15일)은 가상현실(VR) 콘텐츠가 발달하며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3차원 오디오 믹싱(VR Audio Spatializer Mixing) 기술을 활용해 남산예술센터 극장을 소리로 경험해보는 작품이다. 2019 삼일로창고극장 ‘랩(LAB)’을 통해 ‘3D 사운드 기술을 통한 극장실험’을 발표하며 창단한 창작집단 BLANK LAB이 기획하고 제작했다. 리서치 ‘백 년 만의 초대: ’의붓자식‘, ’두 애인‘’(작 김명순, 연출 윤사비나, 문화다방이상한앨리스, 16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근대 문학 작가이자 극작가인 김명순의 삶을 조명해 그의 두 희곡 ‘의붓자식’과 ‘두 애인’을 무대화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담는다. 연극, 무용, 전시, 음악 분야에서 연출, 극작가, 배우, 안무가로 활동 중인 윤사비나가 연출을 맡는다. 리서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작·연출 원지영, 원의 안과 밖, 17일)는 물리적으로, 주제적으로 극장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연극성을 탐구해 온 원지영이 작/연출한 작품이다. 지난 2년 간 진행한 서커스에 관한 리서치 작업으로, 리서치 내용을 공유하고 하루 동안 극장을 사용하면서 기예 장치, 빛의 도구, 무대 오브제 등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서커스를 주제로 남산예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험적인 무대다. 마지막 날 소개되는 쇼케이스 ‘망할 극장’(구성·연출 강훈구, 공놀이클럽, 18일)은 2017 서치라이트에서 처음 발표한 ‘마지막 황군’의 최종 편으로, 처음 작품을 무대화했던 남산예술센터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진짜 진짜 마지막 황군’(2019)이 드라마센터의 사유화 과정과 설립자 유치진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작업은 유치진에 의해 왜곡된 시간에 갇혀 극장 곳곳을 배회하는 유령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한편 ‘서치라이트’에 참여하는 공연은 남산예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예매 가능하다. 평일 및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중학생 이상.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트위터가 자사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폐쇄하고 인원 감축도 단행한다.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후 '독자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N머니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바인'을 수개월 내 폐쇄하고 전체 인력의 9%에 달하는 임직원 약 350여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달 초부터 추진해왔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후 약 2주만에 이번 발표를 내놨다. 초반 트위터에 관심을 보였던 디즈니, 구글 등은 매각가 협상이 결렬되며 인수전에서 손을 뗐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클라우드서비스 업체 '세일즈포스'도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인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약 6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 '바인'은 트위터가 지난 2012년 인수했다. 인수가는 약 300만달러(약 34억원)로 알려졌다. 바인은 초반 인기를 끌었으나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경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밀리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14년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3.66%가 바인을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0.66%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CNN머니는 "트위터가 들인 노력에 비교해, 바인은 '못난 의붓자식'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의 '홀로서기'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해 초부터 미국풋볼리그(NFL), 대선 토론 중계를 실시하며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3·4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을 다소 웃도는 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1억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 속도가 더딘 상태다. CNN머니는 "트위터가 살아남으려면 수익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바인이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훗날에는 트위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인질극을 벌인 인질범 김모(47)씨가 검거됐다. 13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집 안에서 의붓딸들을 묶어서 감금하고 4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인 김모(47)씨가 건물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돼 검거됐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6분부터 의붓자식인 고교생 딸 2명을 묶어둔 채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붙잡았던 자녀들은 김 씨의 부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과 대치한 김씨는 흉기로 자녀들을 위협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지켜보는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김씨와 부인은 재혼해 얼마 전부터 별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이 전화로 김씨를 설득했지만 인질극은 계속됐고 결국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김씨를 검거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원로배우 황정순의 유산을 놓고 유가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유언장 일부가 공개됐다. MBN은 황씨의 조카딸 측이 공개한 황정순 육성과 친필 유언장 내용을 27일 보도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황씨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의붓아들 이모씨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윤언장에는 평소 1년 두 세 번 식사를 대접하는 양아들 이씨에게 한푼의 유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카딸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들 이씨 측은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 온 황씨의 유언장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며 소송까지 할 뜻을 내비췄다. 황정순은 작고한 남편과 사이어세 의붓자식만 셋을 뒀다. 황정순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은 세 명으로 의붓손자와 외조카 손녀, 외조카 손녀 남동생까지 세 명이 양자로 입적됐다. 재산을 두고 의붓아들 측은 고인이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앗으며 조카손녀가 이를 이용해 고인을 속여서 입적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황인성 기자 news@fnnews.com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 기업활동 여건의 개선, 그리고 공평과세 체제 구축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의 특징은 종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 영수증제도 도입과 계부와 계모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소득 공제 대상으로 삼은 점을 꼽을 수 있다. 거래와 세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영수증의 생활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란 점을 생각할 때 소득공제라는 당근을 앞세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지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분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소득세 인정 공제 대상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는 계부, 계모와 의붓자식을 포함시킨 것은 획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물론 민법과 세법을 같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또 민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인적 공제 대상’이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소득세 인적 공제 대상이란 형식으로나마 계부와 계모, 의붓자식이 포함되는 것은 상당한 변화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관대해진 점을 반영한 것은 세법 시행령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인정,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을 비롯하여 독학 학위취득 경비 등의 교육비 소득공제, 설비교체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 의료기관과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도입이나 기업화된 결혼상담소를 비롯하여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또한 변화된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성형외과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문제가 집단 반발에 밀려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집단 반발에 밀린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