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대란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 출신 기관장들 "의료대란 연내 해결 어려워"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소 시점을 묻는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원장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이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던 데 대해 “수준과 속도는 전문가 혹은 의사집단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유감과 무례함을 표했던 데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의료대란이 해소될 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도 "정말 모르겠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예년 처럼 지원을 한다면 해소가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안될 거라는 예상이 많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질문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증원 필요성 찬성..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 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그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란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소속 의대생들을 전액 세금으로 교육하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을 목표로 추진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아울러 주 원장은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장, 공공의료원장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가 1번”이라며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 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라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직종별 인력 추계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1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공동 입장"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원래 의대정원인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서울대 의대 측에서 승인해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의대에서 주임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휴학 승인이 의결됐다"며 "학장은 그 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해해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적정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기구로,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전문가 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진료)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주요국들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를 비교한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요약본을 공개했다. OECD 평균은 3.8명,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5.4명에 달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2.6명으로 꼴찌이고, 비슷한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2.7명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지금도 약 6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만명은 현재 국내 활동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 정부가 나서 OECD 통계를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 윤 대통령은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위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보고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했으나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2월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을 넘었다. 국민과 환자들은 의료체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기에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  대입전형 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60여만 수험생들의 학업과도 직결돼 있는 정원 문제는 이제 최종 결정이 됨으로써 바꿀 수도 없다. 의사집단은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이길 정부는 없다'는 식의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제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우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길 재차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미진한 부분과 바꿔야 할 부분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지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2026학년도와 그 이후의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교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유연학기제, 국가시험 일정 조정 가능성 등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집단 유급할 경우 수업과 수련, 시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이제는 사직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설득하고 중재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일단 내디뎠다. 종합병원 과잉 의존, 의료공급체계 왜곡과 불합리한 수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처우,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교육 우려, 애매한 규정에 놓인 PA(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등 이번 사태로 노출된 의료개혁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재정만 쏟아부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구조적 병폐가 없는지, 의사결정에 불합리 불공정 요인이 없는지, 의료계 입장만 과보호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과 개혁, 근본적 구조조정이 없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되어 국민 앞으로 청구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개혁을 임한다는 생각으로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감이 더 필요한 때다. 의료개혁특위의 임무도 막중하다. 중장기 의료체계 로드맵을 짜고 있는 만큼,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1일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공공복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만큼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해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한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법원이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한국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 최신 자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해 역량이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이번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향후 의료정책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정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 수 추계를 다시 해보자는 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 입시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번 주장이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