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 외에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신병이 확보된 핵심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원내에서 첫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부활은 국민들 관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에 불과한 것으로, 차라리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무임금 등 당장 실천할 수 사안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은 지금 고금리, 인플레, 일자리 문제로 고단한 서민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정치 혁신안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소위 '오세훈법'의 핵심이었다"면서 "당시 지구당은 각종 행사와 당원 관리 등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로 여겨졌고, 암암리에 '돈 정치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지는게 먼저임을 강조한 김 전 대표는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권주자들의 지구당 부활론 언급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김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돈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지 지구당 부활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돈'의 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채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나오는 문법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무임금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인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도피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전 의원은 체포 당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과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23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실천 목표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새로운미래에서는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밖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을 처음 체포하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파 소속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이 전날 체포되자 당내에서는 '드디어 체포된 사람이 나왔다'며 긴장했다.  이케다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파티권' 판매 자금 4800만엔(약 4억4000만원)가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를 포함한 자민당의 여러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열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 정치자금 부실 기재 액수가 수천만엔 규모인 경우 약식 기소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케다 의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휴일에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치쇄신본부'를 당내에 설치해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지만, 파벌 소속 여부 등에 따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결론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 여론 지형 파악에 들어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다양한 선수, 연구 단체, 기타 의원 모임과 개별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접촉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의원들에게 다시 알린 다음 의원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당내 그룹 운영진 내지 대표 의원을 가급적 많이 만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원들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객관적인 원내 전체 의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배판단에서다. 현재는 부결을 주장하는 당지도부 및 친명계와 '그러면 앞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비명계 간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것이 당을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개별 의원 판단을 통해 당 총의를 모으는 것이 원내지도부 목표”라고 밝혔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결은 ‘이재명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는 올가미에 민주당이 걸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내 여론 지형을 정확히 판단하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원내대변인은 "분열을 피하고 여론 비난도 줄이는 묘수를 찾는 것이 저희 과제"라며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기권표 행사’ 등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표결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며 “기권한다든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의 ‘부결 압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견 분출은 현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결단은 어차피 의원 한 명 한 명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하는 것이기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서울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서울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을 다 칼부림하고, 나도 죽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채팅 내용을 본 이 게임 이용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튿날인 5일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23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가 끝난 후 김남희 혁신위원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다만 윤 위원은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당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날 혁신위는 운영 목표와 방향도 논의했다. 김남희 위원은 “민주당의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 당내 민주적 구조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 위원은 “결국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혁신이기에 많은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