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의 세 번째 시리즈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총예산은 도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며, 도내 체육인 7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도 다수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약 4927만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7411만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와 경북 의회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오르게 되자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졸속 인상에 대해 규탄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지방의회의 졸속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상황 학화, 집행부 견제와 감시 부실, 지방의원 일탈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들이 일시에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악화되고 인구는 감소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미비해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을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가 다르고 특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개혁과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개인별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188만원(월 150만원)을 합쳐 5968만8720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6568만8720원으로 증가한다. 경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1인당 연간 총 6360만원을 받는다. 대구시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내달 5일 수성구와 달성군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2일, 군위군은 23일 각각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김상동 경북도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주재로 '경북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유능한 인재 유인, 의정 생산성 향상,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도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문제에 따른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제시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한데 이어 8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1일엔 도민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매월 150만원으로 동결 지급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33%) 상향됐다.  이에 전남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다.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8일부터 2주간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방침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필수 경비로 전남도의원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이번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3년간 전남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올해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포함해 경기도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700여만원 가량 증가해 모두 7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2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들도 앞다퉈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4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0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연 4973만원, 월 410만원)과는 다른 급여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5011만원 등 7411만원으로 달하게 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오는 2월이나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곱지 않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의사일정 파행 등 '제대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은 등 전국 최고 연봉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광역·기초 의회 내년 의정비가 일제히 오른다. 7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와 14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의정비를 모두 인상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로 25%씩 인상됐다. 이어 김제시의회 22%, 장수군의회 10%, 무주군의회 9% 등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등 9개 의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다.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3934만 원으로, 올해 평균액 3781만 원보다 153만 원가량 올랐다. 의정비 액수는 전북도의회 5657만 원이고 기초의회 중에는 전주시의회가 451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완주군의회 4216만 원, 김제시의회 4059만 원, 군산시의회 4005만 원 순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연간 1800만 원, 기초의원 1320만 원으로 고정됐다.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인구,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4.5% 인상) 중 월정수당 6.77% 인상된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연 176만 원이 오른 연 2777만 원 범위 내에서,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서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교육, 법조, 언론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에서 분야별 2~4명을 복수 추천, 자격심사를 거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년도인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에 맞춰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기존 대비 1.4%(36만원) 상향한 2654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변동사항 없이 1320만원(매월 110만원 지급)으로 유지했다. 이에, 동해시 의원은 내년에 1인당 총 3974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에 한번 구성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가 연 4647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김포시의정비심의회가 8일 회의를 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현행 연 4602만 원에서 1.4% 인상된 464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3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회 결정 결과는 오는 10월31일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내년부터 향후 4년간 김포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가동을 위해 김포시는 현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김포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김포시의원이 받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현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90만원), 보조 활동비(20만원)로 월 1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시민 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시민 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기준 김포시의회 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273만468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총 383만4680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영월=서정욱 기자】 올해 영월군의회 의정비가 연 35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7일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도 영월군의원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16.3% 인상된 3520만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1892만원과 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연 3212만원이며 이중 월정수당이 2200만원으로 308만원이 더 받게 된다. 한편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4번에 걸친 토의를 가졌으며 지난 4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발표 주민 대다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찬성했으나 의정활동 등 의원들의 활동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활동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민의견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의정비를 책정해 전문성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