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8:19:59[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1:20:56[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군 장성의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 '대통령'이라는 표현 대신 '상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상부라고 들은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이라는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 전 여단장은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본인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은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직전, (계엄해제) 의결 직전에 통화에서 들은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몇 번(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대통령님', '도끼', '문짝', '전기차단' 등의 내용은 의결 가결 직전에 들은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17:06:22[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 5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선 3~5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09:20: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또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소송 제기 3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07:57:43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8 18:28:2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8 12:48:11[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사령관님이 긴박하게 지침을 주셨다"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면 곽 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간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고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7:20:57[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두 번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0:15:31[파이낸셜뉴스]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포토라인 앞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출입구까지 약 10초간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어두운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한 차림의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 하실 말씀이 있나',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 등이라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맡는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과 관련해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지하로 모셔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에 대해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는 3차 공판 당일 취재진으로부터 '계엄 사과 의사',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아울러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9 0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