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교수는 "제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영아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000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광교동 등이 속해 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있는 지역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기대 일반대학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와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법체계 하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취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요건만 충족시키려 할때 오히려 유도신문이나 반복질문 등에 의해 아동의 진술은 왜곡이 되어 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들은)함정질문을 하더라도 수긍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유도질문이나 폐쇄형 질문 등으로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경우 그 아동의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을 위협받거나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죄판단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조두순 사건'의 사례에서 지적된 것 처럼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와 조사자들의 부적절한 신문기법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 번에 모두 적법성을 충족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웨이미러(한 방향 거울) 밖에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모두 이어폰을 통해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바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의 원스탑센터를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비디오테이핑을 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피해 아동의 고통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풍부한 진술, 그에 대한 진술분석보고서, 아동의 피해에 대한 녹화물 영상물로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아동의 2차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 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 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 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32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포토 라인에 선 날도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음주운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반짝' 경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다시 금세 사그라진다. 이른바 '음주운전 위험 불감증'이다. ■줄지않는 음주운전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여론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범죄'라기보다는 '어쩌다 운이 없게'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적발됐을 때 형량을 줄이는 '꼼수' 노하우도 버젓이 인터넷에 공유되는 세상이다. 수시로 사회면을 장식하는 공인이나 유명인의 잇따른 음주운전 역시 한몫을 한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은 2019년 8만3914건에서 2022년 9만4316건으로 3년 만에 12.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만895건을 기록하는 등 만취운전이 지속되는 추세다.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측정기에 찍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쉬기 위해' 다른 가게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A씨는 항변했다. 경찰 음주단속에 동행한 현장은 이처럼 '위험 불감증'이 팽배한 모습이었다. 단속에 걸려도 반성 대신 '운 나쁘게' 걸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단속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우성 교통과 교통안전2팀장은 "단속당하신 분들이 대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식의 하소연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따릉이'를 타고 가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차량 운전자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남았을 수준이다. 그러나 B씨는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만 받고 집에 귀가했다. B씨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죄를 지은 것 잘못이나 해당 문제가 사전 고지됐다면 미리 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3042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만5708건보다 16.9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감소세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수치상으론 감소세를 보일지 몰라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면 음주운전자가 꼭 한 명은 나온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처음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다고 보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며 "재범은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시간 뒤 히죽거리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다가 시민에게 제압당했는데, 당시 신고 녹취에는 박대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10일 JTBC에 따르면 당시 B씨가 112에 전화해 “여기 가게에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박대성은 그 옆에서 “거짓말이야”라고 외쳤다. 계속해서 B씨가 “차 깨버리고 난리가 아니다”라며 “빨리 와 달라”고 말하는데, 박대성은 “거짓말이에요”라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반복한다. 이때 그는 “헤헤” 하며 웃기도 했다. 불과 1시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믿기지 않는 장난 섞인 말투다. 신고 당시에는 박대성이 살해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그의 범행을 안 뒤로 “이틀 동안 울었다”라며 “얘(박대성)가 왜소해도 그 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눈빛이 무서웠다. 그냥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이 밤늦게 힘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라며 “내 앞에 나타난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 박대성이 (다른) 사고 칠 수도 있었겠다 싶다”고 덧붙였다. A양을 살해하고 13분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산 박대성은 지난 4일에도 경찰 유치장에서 나오며 웃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박대성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 동기 범죄’인지 등에 대해 프로파일링 조사를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목에 있는 문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박대성의 사진을 보면 그의 목 정면엔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 문신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 문신을 보고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을 때는 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건”이라며 “이후 김성수를 보고 좀 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2019년 5월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2018년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역시 목 왼쪽에 문신이 있다. 또한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목에 문신이 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장 CCTV에는 목 문신을 한 남성이 모자를 눌러쓴 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왼쪽 목에도 문신이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그는 2020년 2월 징역 30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조현진의 뒷목에도 문신이 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상에는 “목에 문신한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문신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에게는 항상 문신이 있다” 등을 주장하는 글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문신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울하거나 짜증,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며 "조폭 문신과 다른 의미의 문신 중 목 문신은 확실히 요주의 인물들로 충동 제어가 잘 안되는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처럼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박대성에 대해 ‘봐주기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량 협상 되지 않아야" 이수정, '엄벌 필요' 강조 이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 선고,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런 류의 범행(묻지마 살인)은 형량 협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범행 이후 웃음을 보인 박대성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끔찍하다. (박대성은)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대성의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즉 합리적으로 도주한 건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 무차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본인도 놀라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여러 번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박대성의 목에 있는 문신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는 문신을 정면에 하지 않는데 박대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이 맨발로 골목을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에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형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번 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고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에 더 신중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본인은 현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등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주를 한다”라며 “이전에도 술을 먹고 면책(심신미약)을 받아본 적이 있고, 사법제도 내에서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범죄 동기가)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이유가 소주 4병 마셔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찾아야 한다”라며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마 심신미약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성이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CCTV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주하는 모습에서 제지라는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해방감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박대성의 과거 행적이나 SNS 등을 다 뒤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살인을 엄벌할 수 있도록 형량 협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 선고,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이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확신을 온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사법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