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교수는 "제가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영아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000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광교동 등이 속해 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있는 지역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기대 일반대학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와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법체계 하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취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요건만 충족시키려 할때 오히려 유도신문이나 반복질문 등에 의해 아동의 진술은 왜곡이 되어 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들은)함정질문을 하더라도 수긍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유도질문이나 폐쇄형 질문 등으로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경우 그 아동의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을 위협받거나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죄판단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조두순 사건'의 사례에서 지적된 것 처럼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와 조사자들의 부적절한 신문기법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 번에 모두 적법성을 충족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웨이미러(한 방향 거울) 밖에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모두 이어폰을 통해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바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의 원스탑센터를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비디오테이핑을 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피해 아동의 고통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풍부한 진술, 그에 대한 진술분석보고서, 아동의 피해에 대한 녹화물 영상물로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아동의 2차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휴대전화 통화 기능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에 '휴대전화를 끄면 안 된다'는 글들이 많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통화는 가능해졌는데 사고 후 이런 일이 생기니 안심이 안 된다. 더 화가 나는 건 어떤 보상도 안 해 줄 거 같은 SK텔레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휴대전화에 심카드가 없다는 창이 뜨자 당황했다. 유튜브에도 "'심카드가 없다'는 메시지는 유심 사용 권한을 뺏긴 것이다. 빨리 전원을 껐다 켜야 권한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예약한 유심을 기다리는 대신 이(e)심으로 교체했다. #C씨는 네이버에서 로그인 시도 알림 메시지를 하루에 두 번이나 받았다. 로그인 시도도 놀라웠지만, 장소는 더 놀라웠다. 미국과 경북이었다. C씨는 최근 서울을 떠난 적이 없었다. 결국 비밀번호를 바꾸고 타 지역·해외 로그인을 차단시켰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난 뒤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피해(의심)사례라며 올라온 내용들이다. 지난달 26일부터 11일 오전 0시 현재 420건 넘게 신고됐다. 피해 없다는데… 피해 사례들을 유형에 따라 보면 A씨나 B씨처럼 휴대전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선 사례 외에도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다"며 SK텔레콤 고객센터로부터 안내 메시지를 받은 내용도 있었다. C씨 사례에서 보듯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근한 경우도 다수였다. 네이버부터 구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로그인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결제를 요청하는 인증 메시지도 왔다. 외국어 스팸 문자, 피싱 전화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글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해킹 이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나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간 부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 말대로 피해 사례인 줄 알았다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나흘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밤 온라인엔 "은행 앱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면서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 해킹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거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공휴일이 끝날 때까지 피가 마를 듯 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걱정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작성자는 "찾아보니 (해당 은행의) 전산 시스템 이전 작업을 하는 날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또 "갑자기 '페이스북'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가 떠서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1년 전에도 같은 문자로 똑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보낸 걸 확인했다"는 글도 있었다. 이들은 불안감 때문에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소하게 넘기던 상황까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게 됐다'는 얘기다. 피해 의심 사례를 두고 SK텔레콤 관계자는 "해킹으로 발생할 피해는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안감 키운 책임은…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가입자 피해에 대해 100%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표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상명대 유진호 사이버보안경영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은 폰을 복제해 복제폰에서 부킹이 되는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라며 "초기에 해킹 사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염려하지 말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그런 걸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피해 보상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점도 불안감을 키웠다. 경기대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문제는 피해의 형태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라며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 발생하는 피해도 있지만, 해킹과 연동된 사기 등의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불안 심리를 활용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실제 2차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보안공지를 통해 'SKT 유심 해킹', '악성앱 감염' 등의 문구를 포함한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속여 악성 앱 설치 및 민감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유심 관련한 스미싱을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악성 앱으로 연결되는 출처 불명의 링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피해 대상이 어디까지냐'는 질문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온라인에선 SK텔레콤에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도 지난달 29일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해킹 피해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자료 산정은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SK텔레콤 측은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 교수는 "가입자들은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었다.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제보나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개인의 책임인지, 사용자의 책임인지 등 법적인 건 나중 문제"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다"며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이다. 전 씨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드럼통에 들어갈 일도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 10년 이내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이 민주당 행태인데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응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범한 단체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전 씨가 공동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수사대 출범식에는 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윤 인사로 국민의힘 실세였던 장제원(58)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는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장 전 의원 사망으로 A씨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다"며 주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사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지난 31일 경찰에 호텔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사건 내막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장 전 의원은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 A(48)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 "우울증과 범행 인과관계 없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을 살핀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사실은 받고 계신다.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분석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가능성.. '묻지마 살인' 패턴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다르다”며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상당 부분 좀 반사회적인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다”라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무단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도구를 산다. 구매를 해서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대도 선택했고, 장소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다. 시청각실이. CCTV도 없다.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을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아이가 학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교사한테 살해당한 8살 하늘양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하늘양과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하늘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경찰에게 “내가 범행한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죽고자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문제가 있는 영장집행, 꼭 기억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하여 시민들이 다치셨다”라며 “오늘 새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적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다. 이 교수는 “30여건의 탄핵과 다수의 폭거, 그로 인한 대통령의 계엄과 국정혼란”이라고 적어 현 사태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을 모아 단결하여 다음 번 선거부터는 꼭 이겨야하겠다. 선의의 경쟁 같은 거 어리석었음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키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정치권에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공개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글은 소위 ‘받은 글’이라는 이름으로 도는 여의도 ‘지라시’였다. 이 교수는 이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북한의 대남공장 등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의원은 이 같은 이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한 후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향해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료 1억 원을 모아 오면 최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생중계로 진행하겠다"라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여러 범죄 관련 시사 프로그램에서 범죄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린 이 교수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했다가 사퇴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 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 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