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 전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 전 위원장을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윤리위원장을 선임해 전당대회 잡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정치권에 입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4∼2016년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택시기사로부터 "여기서 내리면 되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택시 운전석에 안자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해 이 전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혐의는 물론이고,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택시기사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 전 차관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1·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A씨는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해 시청하고도 기존 수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택시기사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행위와 이 전 차관이 삭제 요청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택시기사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행위와 이 전 차관이 삭제 요청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 묻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전 차관의 요청행위와 택시기사의 삭제행위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점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항소심 선고가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뒤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자체는 인정하나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건넨 돈을 합의금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 경찰관 A 전 경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혐의를 인정한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다하다고 보이는 합의금을 택시기사에게 송금한 점, 그 후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당한 폭행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될 수 있으니 차에서 내려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부탁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운전자 폭행죄가 단순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로 하여금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도록 하는 취지의 교사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전 차관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행위로 형사사법 작용의 위험성을 야기하면서 사안은 더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저장된 폭행 동영상 등은 계속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행위가 수사관들이 폭행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정황을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A 경사는 수사종결 전 동영상을 직접 시청했기 때문에 이 전 차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잘못 처리하는 데 있어 이 전 차관의 범행이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경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경사가 수행한 운전자 폭행 범행 부작위 행위 하나만을 분리해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경사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동영상을 한 차례 재생했을 뿐이고, 택시기사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시청해 녹음된 대화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영상 위주로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동영상 재생만으로는 이 전 차관의 범행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경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 무능하거나 불성실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결재라인으로 보고받았던 직속상관도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A 경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 경사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조사는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 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8월 22~26일) 법원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OS 갑질'을 한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당시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 및 구글 한국법인 등 3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다.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적용됐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계약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 정지도 법원에 신청해 25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2~26일) 법원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OS 갑질'을 한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당시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 및 구글 한국법인 등 3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다.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적용됐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계약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 정지도 법원에 신청해 25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이 등록 음식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 경찰관 A전 경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주요 원인은 이 전 차관의 삭제 및 허위 진술 요구로, 택시기사는 증언을 통해서 이 같은 요구가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처벌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실패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채 허물을 벗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경사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상관들의 결재를 받는 등 경찰 수사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공소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이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이 전 차관은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특히 A경사의 경우 경위야 어찌 됐든 제 불찰로 시작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미안하단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A경사는 "본 사건을 수사하며 어떤 청탁이나 외압을 받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법률개정이 있었던 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몇 달 전 유사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차관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 경찰관이 "차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상태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찰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영상을 봤다고 보고하기 두려웠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A 전 경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A 전 경사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경사는 이날 "차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이)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상태를 확인했고,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는 취지다. A 전 경사는 내사보고서 작성 당시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이후 블랙박스에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끼워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새 메모리를 끼우고 운행을 계속했고, 경찰에는 새 메모리카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A 전 경사는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로 향할 비난 여론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 전 경사는 "그때 한창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힘 싸움이 많았다"며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두려웠다"고도 했다. 또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가 합의한 상황에서 '영상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A 전 경사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다고 한다면 '작성된 보고서를 고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이 전 차관과 A 전 경사의 최후 변론을 듣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A 전 경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