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또 다른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또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평소 폭행 성향이 없음을 증명하며, 가장 심한 폭행이 심리 분석 전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심리 분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2 13:26:04[파이낸셜뉴스] 추석 당일 옆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10:07:26[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13 17:16:23[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A씨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최씨의 혐의가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을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2 15:42:48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살인 혐의로 백모씨(37)를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백씨 모발, 소변 등을 통해 마약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백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상태다. 노유정 기자
2024-08-06 18:31:15[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1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사건 당시 백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10:39:59[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120㎝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09:38:30[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평소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하기로 했으나 A씨가 거부해 검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오는 3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행적 확인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30 21:55:11[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A씨는 피해자와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30 10:31:12[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끝에 101㎝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 등으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빌라 폐쇄회로(CC)TV와 자신의 차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도구 등을 보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9 08: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