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 씨(37)가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해 충격을 준 가운데 강원 춘천에서는 한 60대가 이웃 주민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9분께 춘천 후평동 소재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글도를 압수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C씨가 만취해 쓰러지자 A씨는 C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씨는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 2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다"라며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물을 모녀 2명과 중학생에 불과한 아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사용해 때린 뒤 끈과 손 등을 이용해 2명의 피해자 모두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을 매우 잔혹하게 저질렀다"라며 "피고인 모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장소 마지막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지목됐다"라며 "이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범인을 찾기 보다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범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가 범인이라는 확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어서 이웃주민인 B씨와 D(10대)양 등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약물에서 깨어나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D양도 깨어나자 손과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는 가운데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점을 들어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29일 오전 2시 33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웃주민이 창문 넘어 집안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주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거주자 A(30대) 씨를 구조했다. 화재는 집안과 침대 등 가재도구 일체를 불태웠고, 소방 추산 27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유 없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28)을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길가에서 산책 중이던 이웃 주민(40)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신고했고,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등 부위에 6㎝가량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는 차차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행위는 살인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이라는 것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래 하려했던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사정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정도 돈을 노리고,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을 감형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서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발각을 우려해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 범행한 점 △범행 후 적극적인 도피 생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박씨가 과거 폭력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손에 노끈을 묶었다는 점을 들어 "폭력적 속성의 발현"이라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 전체 인정하고 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지난 21일 스피커로 염불 소리를 크게 재생했다가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A씨에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차린 자신의 법당에서 스피커를 통해 염불을 큰 소리로 재생했다. A씨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B씨를 둔기로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에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재생했는데 이 소음으로 이웃주민인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흉기도 들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에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는 식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둔기를 대문 앞에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보았을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피의자인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어제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와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후에 사저 입주를 기념해 이사 떡을 돌린 것이다. 오늘 25일 달성군 주민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어제 24일 오후 사저가 위치한 유가읍 쌍계리와 초곡리 주민 100여 가구에 이사떡을 돌렸다. 이 떡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울 강남구의 떡전문점에 주문해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한과와 송편 등 200세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나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앞으로 잘 봐달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떡을 받은 주민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손수 떡을 준비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난다"며 "부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사면 결정 후 달성군 주민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며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에 대해 각별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난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 난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윤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웃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공모전도 진행한다. 11일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46개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를 담은 책자 '나도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줄게요 △함께 어울려 더 행복해지 △활기찬 우리동네 생활 등 5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몇 가지 이야기를 보면, '열 딸 부럽지 않은 콜센터 통역관 한 명'은 충청남도의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사례다. 콜센터는 16개국 언어로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부동산·금융 등 각종 정보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TV 보면서 '다정다감'한 하루를 보내요'는 전라북도가 지역방송국과 연계해 다문화방송 '다정다감'을 제작·송출한 사례다.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 꿈은 사회복지사'는 대구 달서구가 청년봉사자(멘토)와 다문화자녀(멘티)를 매칭한 '하모니 멘토링'을 담았다. 지역대학의 청년 봉사자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행안부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제1회 외국인주민 인식제고 6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내·외국인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공모전 주제는 '외국인주민! 우리 동네 이웃입니다'이다.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내·외국인주민이 소통·교류·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 모습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훈훈한 이야기를 60초 영상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2일부터 8월 27일까지(45일간)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과 영상 공모전이 내·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