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사가 상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방문은 올해 2월 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검찰과 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 사건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대응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아울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58건 124명을 기소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오게 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회의가 7일 시작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했고, 이날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오는 9월 14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 위해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오는 8월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임명했다. 또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이들을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의 경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사유를 명시해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 전제돼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 차장, 부장, 국장, 대변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내 추모공간인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묵념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이 총장이 추모공간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기억의 벽'은 2021년 9월 검찰에 재직하다가 순직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다. 현재까지 검찰공무원 30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이같은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 보호·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를 놓고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 답변했다. 후속 인사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린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법조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인사로 인해 이 총장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오는 16일 부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인사 이후 지검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사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지시의 배경을 놓고 ‘특검 물타기’ 등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으로 확대 해석 파장이 커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이날 5월 월례회의를 열고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누구를,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이른바 ‘검사의 술판 회의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