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 2차 NCP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니토덴코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인권·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24 13:36:3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4일 오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주거지는 제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인사들과 함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채 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박 전 장관은 2024년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그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박 전 장관 취임 이전에 진행된 일이라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항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4 17:01:12[파이낸셜뉴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했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B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용금의 이자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1800만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4월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B씨는 원금 2억4000만원과 이자를 합쳐 총 4억6100여만원을 배당받게 됐다. A씨는 배당액이 대여금을 초과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당액을 4억22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2심에선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첫 번째, 두 번째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1·2 차용금의 이자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며 "이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합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법리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어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며 "채무승인 행위를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24 16:02:34[파이낸셜뉴스] EXID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하니(본명 안희연)가 연인 양재웅과의 결혼 생각을 밝히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니는 7일 방송된 MBN 오은영 스테이에 출연해 "최근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많이 느꼈다"라며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진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니는 남자 친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과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무기한 연기됐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사인과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의협의 감정 기관 선정 절차 등 회신이 길어지면서 올해 1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냈고, 경찰은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전자기록(진료기록, 투약일지 등) 등을 확보했다. 또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해당 사건 이후 하니는 당시 출연 예정이었던 JTBC 예능 프로그램 리뷰네컷에서 하차,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3월 불후의 명곡 무대에 EXID 멤버들과 함께 올랐다. 이에 하니는 방송에서 "제가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 보는 것이 싫은데 (연예계) 환경적으로 눈치를 본다"라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과한 부담감에 우울감도 들었고 도피까지 생각했다"라며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8 08:37:35[파이낸셜뉴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채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특검팀은 앞으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이라고 적힌 현판은 건물 1층 정문 앞에 걸렸고, 이 특검이 덮개를 벗기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특검은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용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1팀은 채해병 사망사건·해병대원 상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에 나선다. 2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채해병 사망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외압 의혹 등을 담당한다. 4팀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경위와 지휘라인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실 등 외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첫 소환 조사도 곧바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수사 1팀이 조사를 맡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경찰 수사에서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이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특검으로 넘겨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령 사건의 공소취소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7월 11일부터 증인신문부터 예정돼있어 준비는 하는데, 언론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계시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2 10:44:05[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에 대해 이영애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으며,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6 06:36:12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심문에서 재판부·내란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날 하루에만 수차례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잇따라 배척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구두로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이는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오전 내내 기피 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23일 접수된 기피 신청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혐의는 12월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멸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작성 경위나 다른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는 얘기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23일로 예정된 구속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도중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낸 추가기소 관련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 종료 이후 밤늦게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8:22:46[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심문에서 재판부·내란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날 하루에만 수차례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잇따라 배척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구두로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이는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오전 내내 기피 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23일 접수된 기피 신청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혐의는 12월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멸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작성 경위나 다른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는 얘기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23일로 예정된 구속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도중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낸 추가기소 관련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 종료 이후 밤늦게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5:55:51[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 전 장관에 대한 제한적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 정지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정지 대상을 구하는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15:37:3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4 22: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