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를 시사하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경제정책 우클릭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세금에 민감한 서민층은 물론 고소득층을 포함한 중도층을 겨냥한 잠재적인 대선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우클릭'에 나선 점은 강한 자신감의 방증이라는 평가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도 감세 반대 입장이 큰 기류로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치열한 논쟁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종부세·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결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놓고 세금에 민감한 서민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해 중도층을 타깃으로 한 지지세 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선언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실용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 후보 의견이 곧바로 당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전두환 정부 경제는 성과', '다주택 세제완화' 등을 언급하며 거침없는 우클릭 행보를 보였었다. 당시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전대를 앞두고 발빠른 외연확장에 나선 점은 당 대표 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자신의 지지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클릭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국방대 A 교수가 공무원 신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지난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바둑을 두다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두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진다"고 운을 뗀 후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바둑을 두다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두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주 69시간 근로제,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나열하며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졸속 삭감해서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R&D 예산 늘리겠다,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 정책이 아니라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을 그렇게 깊은 고려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되면 철회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서 담당부처에 책임을 전가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중점 정책이기도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현장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하고 신속히 여야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여성가족부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라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중원의 험지’ 충북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경제 몰락과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 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했다. 현 정부가 무능·무책임으로 국민 삶을 외면할 때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충주에서 직접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선거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며 "충청 안에서도 (비교적) 발전이 더딘 충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등 민생 현장을 연이어 찾아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키워드는 정권 심판과 민주당 압승 낙관론 경계였다. 무학시장에서는 “윤 정권을 심판해 우리도 한번 희망 있는 세상을 살아 보자”고 외쳤다. 자유시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 같다. 특히 충주는 약간 모자란 것 같다”며 “여러분이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며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 자신이 ‘충주의 사위’라며 지역적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장인 고향이 충주시 산척면이다. 이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고향이 안동이어서 과거에는 문경새재를 넘기 위해 충주를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지나다니지 못하게 됐다”며 “충주가 제 처가다. 장모와 장인이 있는 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무학시장에서는 “충주 산척면이 제 처가 동네인 것 아시죠”라며 “충주의 사위 이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김경욱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자유시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처가에 왔다. 처가가 울고 넘는 박달재 밑 산척면”이라며 “충주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기 어려운 곳인데도 일부러 시간을 내 왔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노동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윤 정부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는데도 노동법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몰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우리의 연대와 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합법파업보장에 관한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마저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한 삶이 곧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 전 대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비례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외교를 관장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위 전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를 거쳐 현재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으로 국가 전략에 유의미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는 당시 위 전 대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데 10개월 넘게 공을 들이는 등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전 대사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의 영입을 놓고 이목을 끌었다. 위 전 대사는 '실용 외교파'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두루 중시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북핵 협상에도 정통한 위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도발이나 약속 파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현실론자다. 위 전 대사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야권의 외교 정책과 방향에 무게감이 실리는 동시에 한반도 북핵 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전 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은 준비 중인 예비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총 192명의 지원자가 민주당 비례후보 공모에 신청을 접수했다. 당은 오는 주말 동안 면접을 마무리 한 후 내 주 초 확정 명단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넘길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총 30명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우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증원하면 당장 대학에서 해당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중에선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 타협하며 성과낸 것처럼 만들겠다는, 정치쇼하는 것이란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 의대생 여러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여러분 역할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나.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지금도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력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동의가 아닌 약속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