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22일 직격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을 두고 야당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토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할 마음을 안겨드린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그들)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는 등 야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시 민간 이익을 사업비의 총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40%(계획입지), 50%(개별입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 여당은 신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면서 국토위는 파행을 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약 10시간 동안 맹공을 퍼부었지만,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철벽방어 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를 겨냥해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하면서 의혹 제기 수위를 높이자, 이 후보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증거사진이 단순한 '돈자랑' 사진임을 밝히며 엄호에 나서는 등 전반적으로 큰 한 방이 없는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감 1라운드를 무난히 넘겼다는 평가다. ■李, 화천대유로 방어선 구축 이 후보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이후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화천대유 게이트다"라면서 "이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 가지고 배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을 1%만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특정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과 연결고리 여부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 자신은 화천대유 안에서 이뤄진 부정·비위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야당 공세의 전선을 화천대유에서 끊어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개발이익 70%라도 환수했음을 재차 언급한 이 후보는 "이 사업 전체가 잘못된 비리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겠나"라며 "저는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몫에서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지는 그 안의 은행, 투자자, 출자사가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야당에서 측근 아니냐고 거론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맞아서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외에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지난달 4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기 전 이 후보 측근 인사들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역공 나선 李 "면책특권 제한 필요" 이 후보는 방어만 하지 않고 역공도 펼치면서 의혹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씨 진술서를 공개, 박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받았다는 5000만원 돈다발 사진도 띄웠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김 의원이 제시했던 사진은 '돈자랑' 사진인 것으로 나타나 조폭 연루설 의혹 공방은 순간 일단락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 한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 조폭이란 사람이 렌터카 사채업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한 사진"이라며 "(일단) 공격하고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웃으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조폭 연루설에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철벽방어 했다.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자신을 겨냥한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쳤다. 전반적으로 큰 한방 없는 의혹들에 이 후보는 여당의 엄호 아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감 1라운드를 무난히 넘겼다는 평가다. ■李, 화천대유로 방어선 구축 이 후보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이후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화천대유 게이트다"라면서 "이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 가지고 배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을 1%만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특정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과 연결고리 여부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 자신은 화천대유 안에서 이뤄진 부정과 비리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야당 공세의 전선을 화천대유에 끊어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개발이익 70%라도 환수했음을 재차 언급한 이 후보는 "이 사업 전체가 잘못된 비리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겠나"라며 "저는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몫에서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지는 그 안의 은행, 투자자, 출자사가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야당에서 측근 아니냐고 거론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맞아서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외에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지난달 4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기 전 이 후보 측근 인사들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역공 나선 李, '길가는 강아지' 언급 이 후보는 방어만 하지 않고, 역공도 펼치면서 의혹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칭하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백현 위례 신도시,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1조원 돈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열거했고, 이 후보는 화천대유를 언급하며 반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거래를 했다면 징계대상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거론하자 면책특권 박탈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훼손하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아무리 의원이어도 개인 명예에 관한 아무런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의원 질문에도 이 후보는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공을 넘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이 확실한 '그분'의 문제에 답하면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변호사 14명 동원에 2억8000여만원 이상이라고 공개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원 변호사비 부담 주장은 옳지 않은 듯하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조폭 연루설에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철벽방어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데 이어, 자신을 겨냥한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쳤다. 전반적으로 큰 한방 없는 의혹들에 이 후보는 여당의 엄호 아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감 1라운드를 무난히 넘겼다는 평가다. ■李, 화천대유로 방어선 구축 이재명 후보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이후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화천대유 게이트다"라면서 "이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가지고 배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을 1%만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특정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과 연결 고리 여부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 자신은 화천대유 안에서 이뤄진 부정과 비리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야당 공세의 전선을 화천대유에 끊어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개발이익 70%라도 환수했음을 재차 언급한 이 후보는 "이 사업 전체가 잘못된 비리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겠나"라며 "저는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몫에서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지는 그안의 은행, 투자자, 출자사가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야당에서 측근 아니냐고 거론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맞아서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지난달 4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전 이 후보 측근인사들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역공까지 나선 李, '길가는 강아지' 언급 이 후보는 방어만 하지 않고, 역공도 펼치면서 의혹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칭하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백현 위례 신도시,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1조원 돈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열거했고, 이 후보는 화천대유를 언급하며 반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거론하자, 면책특권 박탈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훼손하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아무리 의원이어도 개인 명예에 관한 아무런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의원 질문에도 이 후보는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공을 넘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이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답하면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변호사 14명 동원에 2억8000여만원 이상이라고 공개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원 변호사비 부담 주장은 옳지 않은 듯하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찬우 전 지검장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법률 자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론활동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와 이 지사를 억지로 엮으려다 저도 거기 연루가 돼 버렸다”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지사를 변호한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 대검 대변인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김만배씨의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평산이 2018년 1월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별개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지사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지사의 요청으로 (경찰) 수사 변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1월 이 지사가 기소되면서 변호 활동은 마쳤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화천대유 자문과 이 지사 변론은) 전혀 별개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지검장이 속한 법무법인 평산은 2018년 1월∼2020년 12월 화천대유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또 강 전 지검장은 2018년 8∼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지사의 요청으로 그의 변론을 맡았다. 사시 28회 출신인 강 지검장은 대검 중수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장, 수원지검 1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치고 2015년 12월 검찰을 떠났다. 기획 능력과 수사 경험이 풍부해 지난해 11월 야당에 의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주택건설계획 변경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분양물량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지사 측은 임대주택 비율 축소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퇴임한 후 이뤄진 것이라 해명한 바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세대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세대) 늘어난 1964세대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 같은 기간 7.2%(111세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대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이같은 물량 증가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율에도 변화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다. 이는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특정인물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데 영향을 끼쳤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됐으나, 넉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세대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였다. 김 의원 측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율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6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 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박수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는 점을 거론,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이다.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돈을 주고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며 "수사기관은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전후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권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계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과 21일에도 김씨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대법관실’로 기재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한 마디씩 보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사건의) 큰 그림을 어렴풋하게 짐작한다”며 “차차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도적 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냐. 설계자가 이 지사 측이냐’라고 질문하자 “차차 나오게 될 것”이라며 “큰 그림 중에 코끼리다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있나’라고 묻자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은 한다”며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곽 의원 아들 사례를 거론하며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과거 ‘화전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며 자신을 공격한 것에 빗댄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곽 의원) 아들이 왜 50억씩 받았겠는가”라며 “정치권력과 투기 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싹 빼고 250만원 월급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나를 공격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후안무치한 도적 떼의 수괴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시간 끌기용 정치 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거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체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정치 수사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업체계에서 화천대유 등에 4000억원 배당이 이뤄져 과도한 이익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여야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14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의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했다"며 "그런데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본질이 왜곡 변질되고 있다. 덮어씌우기의 달인들답게 꼬리를 미끼로 흔들며, 게이트의 몸통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논란을 '조국사태 시즌2'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편다"며 "그야말로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죽이고 공정의 이름으로 공정을 짓밟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교체에 실패할 경우를 언급한 윤 전 총장은 "자칫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저들은 이제 5천만 우리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며 "이걸 막는 것이 이 윤석열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장동 개발논란에 대한 수사방식도 제시한 윤 전 총장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 강제수용해 땅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범죄"라며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회에 여야 진영 불문 나오는 대로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벌하면 된다. 범죄에 여야가 어딨나"라며 "제대로 된 수사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다 밝혀질 범죄"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