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약 한 달간 맡았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내려놓았다. 4일 교육부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는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 부총리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으며, 이 부총리는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이후 지난달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 부총리는 전날까지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아 총 40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출근 첫날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첫 출근 날 강조했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이 부총리는 두 차례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5월 28일에는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했다. 또 29일에는 서울 삼청동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일정을 소화한 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였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4회 열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및 김병환 금융위원장,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려놓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4 07:53: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추모 오월시 낭독), 경과보고, 기념 공연(학생 희생자 소개·추모곡), 기념사, 기념 공연(미래세대가 전하는 희망 메시지·대합창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여러 논란 탓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공동체 정신이 하나 돼 오월의 정신이 됐다"면서 "그 오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함께 써 내려간 희망이 있었기에 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우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소중히 가꾸고 국민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오월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1980년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8 11:09:30[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된다. 이주호 부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01 22:49:3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부처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부처 장관이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하나된 자세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02 15:31:33[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01 23:11:5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현안을 하나하나 짚고 실무 지시를 직접 내렸다. 여름철 재난 대비, 산불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낚시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의 구체적인 오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서 출발한다"며 "임명된 권력은 국회를 비롯한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 국방부에겐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와 엠뷸런스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라"며 "관리 소홀로 재난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군 헬기 투입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지자체별 내수면 관리 실태와 수산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여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주식·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발언을 요청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선 1대 1 구조로 길항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길항작용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01 18:20: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현안을 하나하나 짚고 실무 지시를 직접 내렸다. 여름철 재난 대비, 산불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낚시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의 구체적인 오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서 출발한다"며 "임명된 권력은 국회를 비롯한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 국방부에겐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와 엠뷸런스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라"며 "관리 소홀로 재난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군 헬기 투입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지자체별 내수면 관리 실태와 수산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여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주식·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발언을 요청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선 1대 1 구조로 길항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길항작용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01 15:49:11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4 18:40:5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일성으로 대선 기간 약속했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비롯해 0%대로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를 부추기는 극심한 소비·내수 부진 타개책 마련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대통령은 줄곧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한 돈맥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들을 최대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8:33:28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부터 빈틈없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신속한 국정운영 안정화를 향해 잰걸음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 완료까지 195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완전한 이재명 정부' 구성은 이르면 올해 말 완성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1분 임기를 공식 시작한 직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고유권한을 자동 이양받았다.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7분께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참배의 시간을 가진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통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취임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0분가량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비상경제대응TF의 즉시 가동을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 기원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먹은 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당사를 일일이 예방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찬으로 대체했다. 오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첫 업무로 '1기 각료 첫 인선'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지만, 아직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터라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6-04 18: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