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씨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8:00:31[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장남 이동호씨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세무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임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주변인 의혹들을 열거하며 탈세 정황을 짚으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어떤 분이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6000만원인데 부동산은 85억원대를 소유했다면 탈루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분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씨”라며 “전 재산이 393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도박자금으로 2억3000만원을 쓴 사람이 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라고 짚으며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밝혀진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중 전환사채 스와핑과 지출이 탈루 정황이 짙다는 점을 들며 세무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탈세가 있다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5 16:20: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5일 캠프 해단식에서 "부정선거는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해 이겨서 제대로 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부정선거라는 게 구호를 외친다고,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다고 부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다. 똑바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기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며 "제가 오늘 해단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이다. 해단식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의 출정식"이라고 했다. 나라가 위기인 이유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받았다.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특사로 석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동안은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7년 8개월보다 더 받으면 받았지 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통화를 안 했다. 당선되고 취임 첫날에 통화를 못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통화가 불발한 것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만 하고 있다며, 본인은 당 대표직에 욕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여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래서 되겠나. 당 대표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가"라며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이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우리 당은 앉아서 다음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리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직에도 욕심이 없지만 당 대표에도 욕심낼 일이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6 09:08:59[파이낸셜뉴스]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떼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고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다"며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몰래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 떼나"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8 22:26:31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경제분야'였음에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집중 공격했다. 김 후보는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는 "민간업자가 돈을 몰래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정치적 공방 외에도 각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청년 채용에 대한 공약 검증을 따져물었고,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정년연장과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 도중 자연스럽게 대북송금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억지기소"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을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따지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을 때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 받지 않았나"라고 맞불을 놨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라면서 "저도 경기도지사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했는데 (부지사가 징역을 받은 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긴데 어떻게 딱 잡아떼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세도 잇따랐다. 이에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기존 예외제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를 둔 경제 활성화책을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민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소비진작과 채무조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내수진작 효과가 큰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속성장을 위해선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부처 평가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확대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국제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성석우 김윤호 기자
2025-05-18 21:34: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많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6 19:12: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더 많아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대장동, 대북송금 재판은 먼 길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6 14:55:3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2 15:45:3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