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으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억지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남측의 인권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헐뜯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동토대'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달 21일 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직후부터 선전매체를 동원해 "모략과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남한사회 부조리 가득찬 '인권말살지옥' 사회 묘사 세부 주제마저 동일하게 구성해 '인권동토대'라는 책자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 95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찬 것으로 오도해 묘사했다. 주한미군을 주둔에 대해선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 북한판 인권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를 주제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시 4개 주제로 나누어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으로 구성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22일 "남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말살지옥'이 됐다"며 "(남측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 인권 무시와 남남갈등 유도 포석..최악의 인권국 북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 희화화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간한 인권동토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인권 무시'와 '남남갈등 유도'라는 두 가지 포석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한국이 힘을 보태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 실상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에 "우선 ‘인권동토대’ 발간을 통해 북한정권은 자신이 자행해 온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심지어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남북 분단체제 80여년의 역사 진행의 결과 자유와 인권유린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남북간 현실을 말장난으로 눈속임하려는 것은 북한정권의 민낯과 비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 교수는 "최악의 인권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회색지대전략 타파, 국제사회와 연대 가속화해 북한인권 실상 적극 알려야이어 반 교수는 "북한은 담론 경쟁을 유발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셈법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비판을 받는 정권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대북 저자세 정책에 노출된 5년의 정체성과 관성이 아직 지속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북한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도하면서 회색지대 공세를 통한 한국의 안보이익 잠식을 노리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권을 희화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총점 83점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 평가했다. 1941년 설립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연구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일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에 대해 "모략과 날조"라고 반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천벌을 불러오는 특등 대결광의 악담질' 제목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한 발언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역도는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보고서'라는 것에 대해 떠벌이면서 이를 계기로 '북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느니 '북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여야 한다'느니 하는 개나발을 불어댔다"며 "실로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이런 자가 왜 기를 쓰고 우리를 걸고들며 함부로 혓바닥질인가"라며 "힘에 의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오늘 모략적인 '인권' 소동을 극대화해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공조를 강화해보자는 것이 역도의 추악한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목적이 "세계적인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어떻게 해서나 깎아내려 보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30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계속 비공개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취약계층, 특별사안 등 총 4개의 장, 총 450페이지 분량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 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 사안인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그동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적극 알리기 위해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7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는 30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계속 비공개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취약계층, 특별사안 등 총 4개의 장, 총 450페이지 분량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적극 알리기 위해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날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31일 오프라인으로 책자가 발간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은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8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 강제실종·납치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주제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유엔 OHCHR이 제52차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근거해 처음 작성됐으며,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구성된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의 지난 2년간 활동을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유형을 △강제 실종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강제 실종에는 자의적 구금 등 북한 내 강제 실종 문제 이외에도 전시·전후 납북자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도 포함됐다. 해외 강제 노동의 경우 이들이 적절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신매매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여타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에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하라면서 가능하면 북한 인권 침해 혐의자들을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미국 국무부가 3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을 콕 찍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인권 외교 공세를 본격화한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지적됐다는 사실이다. 동맹으로부터 인권 상황을 비판받는 현실이 여간 씁쓸하지 않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강제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내용 자체는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회견에서 "인권은 대북정책의 필수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문제를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찾으려 했던 트럼프 정부와 확실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렇다면 핵 동결과 같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미끼로 대북제재를 풀려는 북한의 기도가 먹혀들 여지는 적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 무력으로 통일의 주도권을 쥐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국제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신기루 좇는 격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자칫 북핵 해법도 꼬이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간다면 최악의 사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어른댄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국무부 보고서를 보라. 피터슨 대행도 이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만 바라보며 동맹 간 엇박자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보여주기식 평화 이벤트에 집착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할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이 민주주의·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재결속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경우 대북전단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보고서 북한편을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고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의 이동 역시 막혔다. 국무부는 이동 제한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줄었다면서도 탈북자 증언을 거론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열악한 위생 상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인권 부분을 보강해 올해 중반에 따로 부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 독과점과 인터넷 사용 감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정황에 대한 의혹 등을 보고서에 실었다. 국무부가 나열한 북한의 핵심 인권문제는 강제 노동과 임의 살해 등 약 20가지에 달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매체에 의하면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도 상세히 실렸다.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중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국무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법무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으로 기술했다. 또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 시장, ‘n번방 사건’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와 관련해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는 표현이 실렸다. 국무부는 또한 NGO 주장을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