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 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사소송법상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킨 것으로 29번의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 횡포"라며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 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불공정성, 편파성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거지 말로만 공정하다고 외친다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기구가 이달 말 열리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이탈주민 175명이 증언한 강제 실종 및 납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여성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증언자 과반이 구금시설에서 강제 노동, 비인도적 구금 조건, 식량 부족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수록했다. 또 국가보위성 소속 '109상무'의 검열 강도가 최근 들어 강화되면서 수시로 전화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해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이동식저장장치(USB),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한다고 탈북민들은 전했다. 109상무 검열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공개재판에 처하는데 심하면 공개총살까지 이뤄진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다만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근 들어 커지면서 일부 보안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수감자 처우도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OHCHR은 평가했다. OHCHR은 또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해외 노동자로 파견됐다가 탈북한 남성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OHCHR은 2년마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갱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이 추진 중인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예산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권 유린 현장인 선감학원의 역사적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고 했다. 이어 "영상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당시 탈북 어민의 절규는 고요했던 판문점을 가득 채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그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으며 △흉악범들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국내법 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우리 사회로의 편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정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자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와 같은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 진입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민들이 북한 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에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북에 인계되는 과정이 찍혔다. 안대를 쓰고 있는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한국 협상측인 양복을 입은 인사들과 사복 경찰로 추청되는 인사들은 해당 어민들을 군복을 입은 북한 협상측에 강제로 넘기는 모습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한국측에서 어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밀쳐내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귀순의 진정성이 분명하다는 점이 사진에 담겨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어민들을 '흉악범'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그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특히 어민들이 북송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지만, 정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MBC 추후 방송에 대해 금지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법세련은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헌법상 취소한 보호받을 사생활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 앞서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을 비롯해 자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언론사 등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것과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내용의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인권유린을 자행한 리영길 국방상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비자 발급도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북한 상대 첫 제재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해 왔다. 북한은 이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측과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노동자들이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임금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홍익대 학생, 여성단체, 정당 등 17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즉각 파면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너는 작업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거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거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 "네가 남자였으면 성매매 업소에 데리고 다녔을 텐데" 등 수차례 인격모독적 발언과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와 갑질을 일삼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학생에겐 명확한 기준없이 F를 남발하는 등 불공정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파면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있는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은 학습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A교수는 지금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 측에 △A교수 파면 △진상조사 및 교수윤리헌장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미대 B교수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교 측이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경우 대북전단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보고서 북한편을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고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의 이동 역시 막혔다. 국무부는 이동 제한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줄었다면서도 탈북자 증언을 거론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열악한 위생 상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인권 부분을 보강해 올해 중반에 따로 부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 독과점과 인터넷 사용 감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정황에 대한 의혹 등을 보고서에 실었다. 국무부가 나열한 북한의 핵심 인권문제는 강제 노동과 임의 살해 등 약 20가지에 달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매체에 의하면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도 상세히 실렸다.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중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국무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법무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으로 기술했다. 또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 시장, ‘n번방 사건’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와 관련해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는 표현이 실렸다. 국무부는 또한 NGO 주장을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