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일 통일부는 지난 12일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또 권 장관이 마키 의원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현재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추진에서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통일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 상원 인사를 만나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말했다. 마키 의원은 친한파로 불리며 상원 내 동아태 지역 의원외교를 총괄하는 인사이자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일원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가 갈수록 악회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정치 군사적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여름 수해 피해 확대 등으로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한 새 정부 구상 등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마키 의원은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지금은 새 정부가 앞장서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대북 의약품 살포는) 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기존의 대북전단 대신 의약품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열제 '타이레놀' 같은 걸 보내겠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당분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필요한 해열제·마스크 등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을 (전단에) 담아 북에 보내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전단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원칙에 따라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해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북한 전역에서 16일(오후 6시 기준) 26만9510여명의 발열자가 신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의 공식 누적 발열자는 148만3060여명·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증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반도 정세를 놓고 주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회동이 이어지며 급물살을 타고있는 종전선언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선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지원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연일 주요 국가의 핵심인사들이 만나 논의해 온 대북 인도 협력의 구체적인 윤곽 중 가장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날 노 본부장은 "성 김 대표와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 장소,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며 "북한 주민 상황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이같은 발언을 통해 이번 논의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주도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COVAX)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백스가 제시한 지원 가능 백신 수량이 북한 인구수 대비 너무 적은 게 이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방역 분야와 관련해서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라며 "백신협력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여력있다고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수용하는 북측의 의사가 중요하다. 백신의 수량과 종류 등 국제사회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도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전화로 진행한 기자 설명회에서 게일 스미스 코로나19 국제대응 및 보건안전 조정관은 "북한이 코백스가 관할하는 백신 지원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현지 특파원들과의 대북 대화 진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노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미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미길에 올랐다. 오는 18일 성김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서며,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포함해 한·미·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노 본부장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며 종전 선언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대북 대화 지속 및 방안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할 사안들이 여럿 있다"라고 했다. 노 본부장은 인도적 분야 협력 사업 외에도 "종전 선언 문제도 중요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들어가는 대화의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 서 실장 등이 나서서 관련국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에 관해 긍정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은 최근 연설에서 남북교류, 그리고 북·미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전제조건의 해결을 분명히 했다”며 “그 전제조건은 우선 제재의 완화나 해제·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지,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만족해 남북교류와 북·미대화를 재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묵살해 왔다.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다른 입장이지만 종전선언을 ‘출구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정부는 종전선언을 북·미 대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견인할 촉매제로, 즉 ‘입구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동북아에서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의 대륙세력인 북·중·러의 결집이 공고화 되고 있지만, 자유주의 해양세력인 한·미·일 국가의 전열은 흐트러지고 있다"며 "미·일은 전략적인 유대감을 증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위배된다"며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북정책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총력을 기울이는 종전선언 제안에 아직 대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달부터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혀 남북 관계의 훈풍 조짐이 일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대남·대미정책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미국은 북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미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모두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긴밀한 한미간 소통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빈틈없는 한미 공조에 관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는 북측의 담화,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며 "이를위해 한미는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의미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대북관여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우리 측 구상을 미국 측에도 상세히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해)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시 북측 관, 행사를 포함해 모든 사안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입장을 재확인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간 유선협의도 가졌다.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3자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재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하다'(67.8%)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25일 양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가능 성이 없다'(54.2%)는 부정적 전망을 선택한 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42.2%로 부정적 응답과 12%p 차이를 보였다. 북미대화 이전에 북한주민의 방역, 보건, 민생 등을 고려해 대북제재의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4.4%였다. 대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경우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응답자의 33. 9%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선택한 데 식량 지원(27.2%), 취약계층 지원(23.9%), 수해복구 지원(4.9%)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 응답자의 23.3%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인도적 협력(18.8%), 한반도 종전선언(16%),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 복원(15.3%),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15.3%)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부터 추이분석 문항으로 '통일의 이유'와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8%가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선택한 데 이어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6%),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8.3%) 순으로 답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개회사에서 "정부는 남북이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인도주의 협력의 길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제재, 자연재해로 식량과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고려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제재의 영역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장기적이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민간, 국제기구, NGO 등의 폭 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북미간 대화와 협력을 조기에 재개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함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및 북미관계 진전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여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완벽한 대화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우선 통로를 열고 남, 북, 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 포럼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체결과 '남북한 동시 UN가입' 30주년을 맞아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북한 함경남도 폭우 피해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한 피해 상황 공유, 인도적 협력 물품 추가 반출 승인 등의 조치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수해 등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남북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폭우 피해에도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의 피해 상황,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보면서 수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남북 당국 및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들어 이 대변인은 "이번에도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한 북한 피해상황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수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통해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 재해·재난 정보의 교환을 모색하는 등 남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0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 물품 2건에 대해 반출을 승인한 후, 추가로 승인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건·영양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반출 승인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8월 초 폭우로 함경남도 지역에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함경남도 폭우로 약 1170세대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됐으며 5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수백 정보의 농경지가 매몰되고 약 1.69km의 다리가 파괴, 0.8km 강하천 지반이 침수되기도 했다. 지난 8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중앙군사위원회가 5일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해 복구용 주요 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해 긴급 보장하도록 하고, 중앙에서 재정·물질적으로 함경남도 피해 복구사업을 강력히 지원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간 독자적인 인도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정부가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미국과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간 국장급 협의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인도적 협력 등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뿐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에 인도적 협력 물품 반출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힘을 실어왔던 만큼, 재미교포를 포함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도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영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남북간 기상 정보와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교환 등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지원, 화상회담 시스템 구축 등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 공유됐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