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전문기관을 배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맡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관리 노하우가 쌓인 공단의 사후관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력을 위험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취업적응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동안 공단은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도해왔다. 밀접한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력 100%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도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부적응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장 조기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다.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 지원과 분쟁을 중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행정신고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를 고용한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가 우선적으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는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와 협의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사용자 가정의 민원 대응과 가사관리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길 경우 위탁업체가 갈등을 중재한 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부나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위탁업체들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에 대해 "교육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연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인력 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떻게 하면 이공계 쪽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할지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이 어떻게 키워지고,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4대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인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상향과, 국내로 복귀해 정착할 때 필요한 연구실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주제인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해 탄력적으로 하는 계약정원제를 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 발전을 위해 전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걱정을 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국내에서 전기 에너지만큼은 다른 나라에 영향받지 않는 형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2022년에 전기 에너지를 460TWh(테라와트시) 사용했는데, 2026에는 1천50TWh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전체에서 쓰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개선 방안이 논의돼 왔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등 개선방안과 42개 추진 과제를 내놨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부처 중심 재편 정부는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농촌 계절 근로의 경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 및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정부는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부터 매년 1만 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 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강화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비전문인력 도입 통합관리…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은 계절근로(E-8)는 법무부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비자 유형별로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 기구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 인력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간 알선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를 육성한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 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 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 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들(외국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자별로 단기 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2기 Super Rookie WM’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Super Rookie WM’은 자산관리에 열정과 잠재적 역량을 갖춘 미래 자산관리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우수 자산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행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 직원들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직원들은 금융·세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교육과 외부 세미나 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선배 PB 및 본부 담당자의 경력관리 멘토링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자산관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체계적인 자산관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금융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영역에서도 선도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Super Rookie WM부터 Young Star PB, MASTER PB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커리어 패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16일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2019년 시행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의 확장현실(XR) 기기 '비전프로'가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LG전자도 XR 기기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XR 기기 관련 상품 기획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한 데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메타디바이스 제품 양산·출사·시장품질 관리 △오디오·메타디바이스 개발·품질·보증 등 직무의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LG전자가 XR 관련 생산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LG전자는 2030 미래비전 가속화를 위해 고객 접점과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3대 축으로 △비(非)하드웨어(Non-HW) 사업모델 혁신 △기업간거래(B2B) 영역 성장 △신사업 동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조직개편에서는 미래 스크린 고객경험 혁신을 가속화 하는 차원에서 TV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 내 본부 직속으로 XR사업담당을 신설하는 등 XR 기기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장)는 지난달 개최된 CES 2024 기자간담회에서 "XR 사업에 대한 기회 확보를 위해 기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CEO는 과거 스마트폰 제조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웹OS 플랫폼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임을 밝혔다. 한편, XR 시장 규모는 향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XR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5%씩 성장해 4700억달러(약 626조2280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XR 기기 출시도 더불어 증가해 2025년 18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추가유예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 행위와 결과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긍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관리 인원이나 설비 구축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행위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행한 노력을 고려해 양형을 산정한다. 평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꾸준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관리업무 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중대재해법 때문에 대기업들이 워낙 안전관리자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 영세 업체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중소기업의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인력 중 안전관리와 밀접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겸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나 교육 등을 담당하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함상완 변호사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교육이나 현재 인력을 이용해 안전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기업은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차전지 등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정 전문 인력 규모는 우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본 뒤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며 "첨단전략기술 부문 인력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기술 유출 범죄에 관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세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처벌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 유출 사범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처벌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법원의 현행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이고, 가중될 때도 1∼4년에 그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후 기술 유출 사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최근 무인점포 설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화재위험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점포은 말 그대로 매장 관리자가 상주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 사실상 화재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국 무인점포 7400여개…세탁소·사진관 '무방비'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만1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254건) 대비 4.4% 줄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147명·부상 1157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 줄었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증한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다양한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화재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 총 7421개의 무인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 판매점 2011개 △세탁소 1975개 △룸카페 1098개 △스터디카페 967개 △사진관 708개 등이다. 이중 무인 세탁소의 경우 빨랫감 안에 일회용 라이터 등이 넣어진 채로 건조기에 들어가면 고열로 폭발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무인 노래방은 상당수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셀프 사진관의 경우, 머리 손질을 위해 고데기 등 장비가 구비돼있으나 이를 관리할 인력은 없는 상태이고,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상당수 무인점포에는 소화기·경보장치 등 기초적인 소방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무인점포 위험평가 추진이에 소방청은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다.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위험평가에 따른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