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8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이로 인해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한국은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인산암모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산업용 요소 통관도 보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산업용 요소 외에도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아직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노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한국의 경우,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지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인산암모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내 요소 수급을 위한 결정으로 보고,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란' 우려를 맞았던 요소수 수급이 확보 물량 증대에 따라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기존 6.6개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조달청의 계약 물량이 추가되며 정부 재고는 7개월분 이상이 될 예정이다.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였던 요소수 판매도 감소 추이에 들어서며 '대란' 없이 수급 안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22일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정부는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을 6.6개월분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3개월분이었던 요소수 재고는 이달 8일 4.3개월, 13일 5.1개월, 14일 6.8개월까지 늘어났다. 21일 기준 소폭 감소한 6.6개월분을 확보한 정부는 조달청이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000t(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 계약하며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업체와 공공비축용으로 이미 1000t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추가 5000t 물량에 대해서도 신규 공급계약을 협의 중으로 체결 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 측에도 조달청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1930t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15시 기준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다.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 역시 개인 비축 의지가 사그라들며 전주 대비 감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현행화·검증하며 요소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뿐 아니라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중이다. 인산이암모늄 역시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차량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차량용·산업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도 한시 지원한다.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에 요소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장관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의 해외 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내년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어온 차량용 요소에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t의 긴급방출을 이달 시행하는 동시에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한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선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할당 관세 연장으로 중국(0→0%), 인도네시아(3.3→0%), 사우디아라비아(6.5→0%)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내년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까지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보유한 비축 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전국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세에 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주유소 요소수 판매 가격은 지난 5일 ℓ당 1596원에서 7일 1602원으로 올랐지만 2년전 요소수 대란 때 평소 대비 10배 수준까지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재고도 96.5%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공급 여력은 지난달보다 40일분이 들어 총 4.3개월분의 물량(요소 및 요소수 재고+계약분)이 확보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점 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비축 요소 물량 중 1930t에 대해 이달 내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중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대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t)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에 우리 경제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에 또 한 번 대비하지 못했다. 국내 재고가 있다 해도 이들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라 당장에 수입처를 다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요소 등 범용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위기에 몰리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품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첨단 소재·부품에서 범용제품까지 품목별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8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자 정치권은 그동안 방치해 온 '공급망 기본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요소수 대란 우려' 등을 보면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모습이다.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벽에 막힌 공급망 다변화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앞서 통관이 보류된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통제가 실행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10만t이 사용되는데 비축물량은 4만t 정도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도 2년 전과 같은 품귀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2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정부는 근본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 대책을 내세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은 7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90%를 다시 넘어섰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경쟁력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이 원자재 수출통제 카드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핵심 광물자원 비축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중국과는 보완적인 관계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전략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한 중국산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교 GS&J 원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계약을 한 이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 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요소수 대란 우려' 등을 보면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모습이다.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벽에 막힌 공급망 다변화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이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앞서 통관이 보류된 요소와 마찬가지로 국내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10만t이 사용되는데 비축 물량은 약 4만t정도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도 2년 전과 같은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 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소는 장기간 보관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3개월 물량만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정부는 근본 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대책을 내세운다. 2년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산 수입 비중은 7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90%를 다시 넘어섰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이 원자재 수출 통제 카드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첨단산업 제재에 따른 맞불적인 성격이 커 당분간 수출 중단이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핵심 광물자원 비축 시스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원의 무기화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중국과는 보완적인 관계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전략 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한 중국산을 배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손해를 상쇄 할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교 GS&J 원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 계약을 한 이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잇따른 원자재 수출 통제에 우리 경제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에 또한번 대비하지 못했다. 국내 재고가 있다 해도 이들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이라, 당장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컨트롤타워'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관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공급망 관리는 글로벌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등 정보 공유가 핵심이다.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위기에 몰리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품목이 그만큼 많단 뜻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최대 80%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는 "첨단 소재·부품에서 범용 제품까지 품목별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8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자 정치권은 그동안 방치해 온 '공급망 기본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는 공급망안정화위로 일원화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다보니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며 "전략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