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정국 혼란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내수침체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다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케케묵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판결 이후 매출이 조금 늘어나긴 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연말 장사를 망친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매출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더 이상 안 좋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탄핵 정국 이후에도 단기간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자영업자 D씨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워낙 내수 자체가 망가진 탓에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E씨는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자영업이란 게 서로 경쟁이고 누군가 망해야 살아남는 구조"이라며 "정치적인 변화로 안 되네 마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자영업자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나라 경제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는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어려움이 이어진다"며 "우선 정부와 국회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을 신속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서포트가 1인용 방음부스 '콜라박스 미니2'를 선보였다. 8일 알서포트에 따르면 콜라박스 미니2는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사무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인용 방음부스다. 이동성과 방음성능을 강화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사무 공간에서의 전화 통화나 화상회의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사무실 벽면에 전화 부스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방음 성능이 현저히 낮거나 사무실 이전 또는 리모델링 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알서포트는 고하중 캐스터를 기본으로 장착해 이동성을 극대화한 1인용 이동형 방음부스 콜라박스 미니2를 출시했다. 엘리베이터에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제작해 사무실 이전이나 재배치 시 이동이 간편하다. 여기에 재설치 또한 자유롭기 때문에 장소 제약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제품보다 크기는 줄이고 방음 성능은 더욱 강화했다. 벽면 두께를 20T에서 40T로 두 배 늘리고 바닥과 천장에 흡음재를 추가해 360도 방음 구조를 완성했다. 전면 8T, 후면 16T 두께 고급 강화유리와 함께 테두리를 얇게 해 개방감을 높였다. 모서리를 둥근 라운드 형태로 처리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또한 콜라박스 미니2는 한국산업표준(KS) ‘SE0’ 등급을 받은 자재만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이다. SE0 등급은 가구에 사용한 목재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3mg/L 이하인 제품만 받을 수 있는 최상위 친환경 기준이다. 전면과 후면 강화유리 또한 실리콘이나 화학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조립 방식으로 고정했다.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는 "1인용 방음부스 콜라박스 미니2는 공간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쉽게 업무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공간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업무 불편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부라는 미국 싱크탱크 인사의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매체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나 마하르-바르두치 MEMRI 연구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시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마하르-바르두치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에 친중 파벌을 육성하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이 전략에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친미 성향의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탄핵해 몰아낸 것은 중국이 한국에 깊이 침투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한 마하르-바르두치 연구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세계 우파 지도자들이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흐름의 일부로, 이번 사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MEMRI는 보수 성향이 짙은 비영리 싱크탱크다. 이외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한국 국회의 12.3 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WSJ는 "12.3 계엄 사태는 북한에 한국의 군사기밀을 안기는 뜻밖의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보요원 신원, 정찰드론 상태, 군 지휘통제실의 위치 등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고 설명했다. 이에 WSJ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되고 교차 확인이 필요한 군사 정보들을 북한이 힘들이지 않고 입수했다"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인터뷰와 "북한이 한국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한국이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도 기사에 실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 사장을 임명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 EBS사장을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EBS 보직 간부 절반가량이 '2인 체제' 결정에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 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주요 외신들 역시 이를 속보로 타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일본 NHK, 영국 BBC 등은 이날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소추에 대해 조명했다. B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났다며 곧 60일 안에 대통령 보궐 선거가 열린다고 전했다.  NHK는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번째라고 강조했다. NYT는 서울역 대합실 상황을 전하며 파면 발표 직후 시민들 사이에서 환희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오리엔트정공과 동신건설은 신고가 경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13.38% 오른 1만7620원에 거래 중이다. 한때 20%대 상승해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했다. 동신건설도 7만91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갈아우고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외에 오리엔트바이오(11.91%), 헝지I&C(11.54%), 에이텍(4.73%), 에이텍모빌리티(6.18%), CS(18.15%), 일성건설(10.72%) 등 이른바 이재명 관려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다만 선고 확정 이후 상승폭을 일부 내줬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오전 11시 선고 시작과 함께 30% 가까이 하락하던 이재명 관련주는 11시 15분께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며 줄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뉴스1이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결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2일 보도했다. 챗GPT에 입력한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이에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및 의견 수렴 가능성과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또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것을 미뤄보아 재판관들 사이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및 재판부 의견을 종합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 혹은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10% 정도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4대 4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 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입법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행정부 통치권마저 무력화시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의 수호자로서 결단을 촉구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선고에서 4대 4 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는 질문에 "모두들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판결을 근거로 "4명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며 "절차적 흠결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매우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수용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나 의원은 "이 대표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