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과 전담 콜센터 설치,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인천시당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TF’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 형제 사례와 대응체계 등을 검토해 이 같은 아동학대·돌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추홀구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6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동안 가정방문 31회, 유선상담 40회가 진행됐고, 5월 29일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됐다. 드림스타트는 2018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가정방문 18회, 전화상담 34회, 프로그램 참여 26건 등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2년이 넘게 미추홀구 형제에 대해 사례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방임 학대는 막지 못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아동명령을 청구했으나 3차례 고발에도 불구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수행하는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원 청구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의 공백 상태가 있었다. TF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 시 조속하게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시한’을 도입하고 돌봄서비스 신청 시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돌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아동학대 대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중심이었으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나아가 일자리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일부 지자체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돌려막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 2.6년 및 이직률 28.5%로 전문성 확보 미흡이 지적됐으며 24시간 신고접수 및 야간 대응 능력 부재에 따른 전담 콜센터 설치, 돌봄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TF위원장인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하고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 등 법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희 부위원장(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높이고, 가해자에게 상담 및 일자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0-19 14:40:01[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빌라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지난 9월 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는 둘째 아들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화상을 입은 초등생 A(10)군은 7일 두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생 B(8)군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0-07 16:11:37【 의령(경남)=이창훈 김규성 기자】 경남 의령군은 2만5000명 남짓이 사는 인구소멸지역이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있어 부자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는 오래다. 합계출산율 0.7명이 예견되며 인구소멸 우려가 현실화됐던 지난해 2·4분기 의령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출산장려 전도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던 박성용·이계정 부부의 9남매 가정에 10번째 막내가 찾아온 것이다. 지난 25일 의령에서 파이낸셜뉴스를 만난 다둥이 아버지 박성용씨(50)와 어머니 이계정씨(48)는 아직 요람에 누워 있는 막내 예빛이(1)를 '10번'으로 소개했다. 슬하에 10남매를 키우며 이름과 함께 번호를 붙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 구장인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경남도민의 날' 행사에선 '경남을 빛낸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맏이부터 10번째 막내까지 순서대로 등번호를 붙인 유니폼을 받았다. 번호를 매기는 게 일상이 된 계기다. 벌써 막내 티를 벗은 형 예율이(3)는 거실에서 낯선 기자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동생 옆을 떠날 줄 몰랐다. 아버지 박씨는 "아이가 아직 숫자를 잘 몰라서 정확히 몇 번째 동생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웃었지만 벌써부터 동생을 챙기는 마음이 가득했다. ■어려움 있었지만, 무사히 세상 만난 막내예빛이가 막내로 집안에 들어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5월에 세상에 나왔지만 집에 오기까지 3개월을 병원에 있어야 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탓에 태어난 지 2주 만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아버지 박씨 역시 서울로 다니던 대학원 공부를 멈추고 막내 돌봄에 나섰다. 박씨는 "임신 때부터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올해는 아이가 행복하게 잘 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해 온 지방의 의료현실은 다둥이가정에 더 큰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전에도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가 없는 의령군을 벗어나 1시간 거리의 진주나 창원까지 나가야 했다. 정밀진료가 필요한 막내를 위해서는 부산대학병원이 있는 양산까지 가야 한다. 일정 부분 생업을 멈추면서까지 육아에 전념하는 부부이지만 "아기의 아픔은 특히 더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부부가 자리를 잡은 의령군은 전국 59곳의 인구소멸 위기지역 가운데 4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곳이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에 이어 최선두권이다. 2만5000명 남짓한 의령 인구 중 청년(19~39세) 인구비율은 9.3%다. 부부는 의령을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서도 "10명을 키우는 데 당연히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10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음에도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셈이다.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둘째 예아(18) 역시 미술을 배우러 주말마다 진주까지 왕복 중이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섯째 예권이(13)는 단 5명의 학우와 6년을 보냈다. 어머니 이씨는 "같은 학년 전교생 5명 중에 유일한 남자아이로 학교를 마쳤다"며 "다행히 집에 형제자매가 많은 만큼 외로움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도 지역소멸과 저출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셋째 예훈이(17)를 가질 당시만 해도 지원은 전무에 가까웠지만 넷째 예한이(15)가 태어난 때부터 출산장려금 제도가 시작됐다. 여덟째 예후(5)부터는 의령군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도 1000만~13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영·유아기로 한정했던 지원기간 역시 올해부터 취학 후 18세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의료인력 배출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체감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 박씨는 "정주여건은 100%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의료나 예·체능 계열 교육시설까지 교통 등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남매 가족밴드, 의령에선 스타그럼에도 10남매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활동을 했던 아버지 박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9년부터는 가족 모두 악기 한 가지씩을 맡아 밴드를 결성했다. 지금은 의령군에서 1년에 4번 고정으로 무대를 서는 어엿한 '음악가 가족'이다. 아버지 박씨의 저출산 관련 강의에서 깜짝 공연을 맡았을 때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부부는 "나를 닮은 생명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결코 알 수도, 표현할 방법도 없는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큰 사춘기 없이 성장한 것 역시 언제든 10명의 친구를 찾을 수 있어서라고 믿고 있다. 자신의 정체가 외계인이라고 말하던 둘째의 사소한 반항을 빼면 대학생부터 갓난아이까지 10명의 아이 모두 구김 없이 자라는 중이다. 어머니 이씨의 고민은 아이들의 성격보다 식성이다. 라면을 한 번 먹으려 할 때조차 최소 4차례는 냄비를 갈아야 한다. 아버지 박씨는 "뭐든 한번 먹으려면 분식집 사장이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며 웃었다. 박씨는 인구소멸 지역에서 다둥이를 키우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경남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사례: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그는 경남 인구정책 실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chlee1@fnnews.com
2024-01-28 18:04:02【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다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인류역사상 유래 없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1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이 멈추고, 단절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양시민은 서로를 배려하며 모범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최장의 장마와 연속되는 태풍을 이겨냈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가 셧다운(shutdown)을 하고 도시를 봉쇄하고도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린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세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이제 숨막힐 듯 길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의 안정성을 지켜보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모든 것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당당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끝나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이천과 용인의 물류창고 화재사건,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사고,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장의 장마와 폭우, 연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려 다함께 잘 사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일자리를 잃은 가장 등 많은 분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안양시에서 잘 추진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전염병 사태로 지금의 복지제도가 보살피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을 바탕으로 설계된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가 비대면의 일상화로 잘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 스마트한 안양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하며 방대한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완성한 사마광에게서 유래한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느 책, 어느 전문가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끼며,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 차원의 정책개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세미나, 의원연구모임 등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하고, 의정자문단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춘 스마트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올해 2021년은 제8대 안양시의회의가 성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넘어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1.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일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01 12:56:31[파이낸셜뉴스] 내년에는 사기·디지털 성범죄 등 '언택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범죄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올해 치안이슈 1위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가 차지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하고 "내년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27일 밝혔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내년에도 피싱·사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지능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3.8% 급증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15.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 제약으로 올해 피싱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16.7% 감소한 반면, 이 중 메신저피싱 범죄는 14.6%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등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성매매 검거 건수는 올해 28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으나,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42.6% 급증했다. 내년 전체 112 신고건수는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1880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5년 간 1900만건 전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큰 폭(약 44만건)이 줄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중요범죄 신고는 약 1% 증가하고, 기타범죄는 약 3.3%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17%가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경우 내년에도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충돌이라는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손모씨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을 선정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4 16:44: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29일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9월 14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는 물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뒤늦게 구조된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0-29 16:19:37[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난 '라면형제' 동생을 22일 밤 늦게 조용히 조문했다. 이 대표측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조문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언론노출도 없었다. 이 대표는 기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나'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고 "어른들이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스러운 두 가지 참사가 있다.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심한 화상입고 입원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 형제 중 끝내 숨진 동생 빈소에 어제 밤 조용히 조문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국민께 무슨 말을 드려야할지 지금도 모르겠고 고개를 못 들겠다"면서 "돌봄체계와 안전의 한계가 드러난 참담한 사건"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현행 돌봄체계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이 맡은 역할을 확실히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 뒤에는 빈곤의 문제가 놓여 있다"면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절대 격차를 완화하는 강력한 포용 정책이 절실해졌다. 민주연구원이 구성키로 한 신복지체계 연구기구가 빨리 출범하고 정책위에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라면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10분 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제한되자 어른들의 돌봄이 미치지 못한 사이 일어난 참사였다. 구조 당시 형A군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발견됐다. 동생B군은 책상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들 형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지만 동생B군은 지난 20일 오후부터 증세가 악화됐고 21일 오후 끝내 세상을 떠났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0-23 09:52:00지난달 인천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던 중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것이다. 다행히 형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동생은 상태가 나빠지면서 끝내 사망했다. 이른바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이다.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22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을 찾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보편적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도입한 바 있다. 송 실장은 "초등돌봄 공백 문제는 그동안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8년부터 보편적인 초등돌봄시설인 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던 미취학 시기가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의 하교부터 부모의 귀가 시간까지 온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남겨진다"며 "그동안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이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학원 수업을 몇 개씩 잡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성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키움센터를 설립한 것은 여성 고용단절 해소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송 실장 설명이다. 송 실장은 "키움센터의 목표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력관리를 지원해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이는 여자가 키운다는 고정된 인식보다는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키움센터가 긴급돌봄 제공을 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다"며 "학교를 대신해 돌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또래 관계 형성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키움센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달 기준 키움센터 188개소 설치를 확정했고 94개소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400곳을 설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핀란드 아난딸로형으로 구성된 '거점형 키움센터'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기관이다. 송 실장은 "400개소의 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서울시내에 동별로 하나씩 키움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오는 11월에는 동작구에, 내년에는 종로·서대문권에 2·3호를 거점형 키움센터도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22 18:35:32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22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구세군 두리홈'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이 장관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및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혼모자 가족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영아 입양 게시 건은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지원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정책 지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점검하겠다. 일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등과 같이 취약 계층이 여전히 정책에서 소외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0-22 14:26:3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인천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던 중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것이다. 다행히 형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동생은 상태가 나빠지면서 끝내 사망했다. 이른바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돌봄사각지대인 초등학생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만일 이들 형제가 학교에 등교했거나 방과 후에도 공적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22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진)을 찾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보편적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도입한 바 있다. 송 실장은 "초등돌봄 공백 문제는 그동안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8년부터 보편적인 초등돌봄시설인 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던 미취학 시기가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의 하교부터 부모의 귀가 시간까지 온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남겨진다"며 "그동안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이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학원 수업을 몇 개씩 잡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성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키움센터를 설립한 것은 여성 고용단절 해소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송 실장 설명이다. 송 실장은 "키움센터의 목표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력관리를 지원해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이는 여자가 키운다는 고정된 인식보다는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키움센터가 긴급돌봄 제공을 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다"며 "학교를 대신해 돌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또래 관계 형성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키움센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달 기준 키움센터 188개소 설치를 확정했고 94개소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400곳을 설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핀란드 아난딸로형으로 구성된 '거점형 키움센터'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기관이다. 송 실장은 "400개소의 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서울시내에 동별로 하나씩 키움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오는 11월에는 동작구에, 내년에는 종로·서대문권에 2·3호를 거점형 키움센터도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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