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 청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9월 말 기준)은 1조5224억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36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청장이 직접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 근로자 1명의 임금까지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폭염 대응 요령, 직종별 온열질환 사고사례, 폭염 대응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지역 내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인천북부지청은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지도·점검해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종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시민들이 인천 서북부지역에 법원·검찰 지원 설치를 청원하는 92만여명의 서명부를 29일 국회에 전달한다.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인천시민 92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6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92만482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를 차지하고,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시민들이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00만명이 서명했다.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일 서구 검단사회복지관에서 100만인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 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민협의회는 이번 서명운동 결과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촉구 시민건의문을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안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출범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에는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검단1지구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AA16블록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1535세대)’ 단지 내 상가 2개호에 대해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 상가 2개호는 전용면적 46㎡·50㎡, 지상 2층 중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인천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드림로 간 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단지 주변 초·중·고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어 유동인구 증가와 탄탄한 고정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입찰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계약은 오는 28~29일 진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분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분양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화재 사건에서 발화원인을 직접 밝혀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 5곳이 대검찰청의 9월 형사부 우수사례 수사 검찰로 뽑혔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 규모는 287억원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열선에 전력이 공급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스캠코인'으로 피해자 1036명을 속여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고인 4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와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이른바 '먹튀주유소' 사건에서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등 6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년여간 사건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변호사시험 7회) 검사, 장기 지연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고 12건에 대해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6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공판 우수사례도 공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훔친 뒤 달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훔친 금붙이를 땅에 파묻어 은닉했는데, 검찰이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해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밖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 체포 과정부터 기소까지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동생을 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도 대검의 인정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화재 사건에서 발화원인을 직접 밝혀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 5곳이 대검찰청의 9월 형사부 우수사례 수사 검찰로 뽑혔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 규모는 287억원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열선에 전력이 공급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규명했다. '스캠코인'으로 피해자 1036명을 속여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고인 4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와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이른바 '먹튀주유소' 사건에서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등 6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년여간 사건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변호사시험 7회) 검사, 장기 지연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하고 12건에 대해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6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공판 우수사례도 공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훔친 뒤 달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훔친 금붙이를 땅에 파묻어 은닉했는데, 검찰이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해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 체포 과정부터 기소까지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동생을 기소한 인천지금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도 대검의 인정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 순직 후 약 74년 만에 도봉동 637-107에 워커 장군 흉상 및 기념 공간을 건립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2일 열린 제막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 미8군 부사령관인 로데릭 라프맨 준장, 서울북부보훈지청 진강현 지청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워커 장군은 미 제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인 일명 '워커 라인'을 지켜내며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전쟁 영웅이다. 하지만 1950년 12월 23일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하고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양주군 노해면(현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흉상과 기념 공간 조성은 그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과 더불어 전쟁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2022년부터 그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고자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그의 전사지 표지석이 있는 장소에 워커 장군 흉상 및 기념 공간을 만들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순직한 도로 일대를 '월튼 해리스 워커길' 명예 도로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평화문화진지(마들로 932)에 워커 장군과 6·25 참전국 등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