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 인상한다’는 노·정협의에 의한 것으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심~영흥도간 시내버스가 8월부터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돼 안정적으로 운행된다. 인천시는 그 동안 한정면허 노선으로 운행됐던 790번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해 이달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790번 버스는 옹진군청~영흥도버스터미널간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로 2005년 9월부터 한정면허로 운행돼 왔다. 왕복거리가 119㎞에 이르는 장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 감소와 이용객 저조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해 7월 말 면허를 종료하게 됐다. 시는 그 동안 효율적인 노선 개편과 시 재정 건전화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교통카드 등 데이터 기반의 승객 이동패턴을 분석해 기점 및 경유지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기점은 기존 옹진군청에서 수현마을(장수공영차고지)로 변경되고, 경유지 중 제물포, 주안을 폐지하는 대신 인천종합터미널, 청능로사거리, 소래포구역이 추가됐다. 인천종합터미널을 경유하게 되면서 옹진군청이나 인하대병원 방향은 5번, 27번 버스, 석바위나 주안역 방향은 3-2번, 35번, 38번 버스, 제물포역 방향은 22번, 4번 버스로 환승할 수 있어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점이 장수공영차고지로 변경돼 CNG 충전 편리 및 휴게시간 보장 등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노선 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횟수가 2회(18회→20회) 늘어나 배차간격도 단축된다. 한편 영흥면 주민들을 고려해 오이도역에서 종점인 영흥도까지는 경유지나 노선 변경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영흥도 주민과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승편의 제고와 합리적인 노선 설계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한정면허 폐지, 감차, 공영차고지.정류소 관리 민간위탁 등을 실시해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객 증대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한정면허 폐지와 감차 등 개선 사업을 진행해 버스 이용승객을 연 14% 늘리고 55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말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장거리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셔틀)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버스의 시간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인다.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내버스 한정면허 16개 노선 180대도 폐지한다.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1861대의 10%에 달해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대부분 오는 7월 말로 면허기간이 도래했으나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 뒤 면허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만 노선개편과 비혼잡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379명만 증원한다. 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하고 연료비와 차량보수비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단거리 노선확대, 차고지 조정, 급정거·급가속·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해 연료비 지원도 절감하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공영차고지 10개소 1090대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4개소 378대로 차고지 확보율은 버스면허대수 2357대 대비 16%로 광역시 중 1위인 대전 5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운송업체는 차고지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갔고 결국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가 증가해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다. 또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인천교통공사에서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해 재정을 절감한다.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6년 3억명이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억700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대폭 늘어나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 올해 1271억원으로 급증했다. 박남춘 시장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버스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행협약서로 인해 투명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동안 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원금 산정기준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줘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총 19개 항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각 7명씩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 동안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5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와 버스조합은 공동 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통일된 1개 회계시스템 사용,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 준공영제 제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등에 합의했다. 시와 버스조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가 용역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인상됐던 표준운송원가를 앞으로는 1년은 동결하고, 이후 1년은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용역 진행 시에는 용역결과 표준운송원가 인하 시 동결하고, 인상 시는 3% 이내로 반영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시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행위 적발되더라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버스조합에서 제명하고 부정행위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5년 이내 2회 적발 시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비상근임원의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표준운송원가 정산액보다 높았던 실제부담보험료도 중위 60%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자본잠식회사의 경우 배당을 금지하고 회사에 재적립시키기로 했다. 부당배당 시 부당배당금을 환수한다. 수익금관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 사실상 운송사업자가 담당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천시 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조합 추천 업체대표)을 신설해 정산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여 요금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시내버스 1861대가 참여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 동안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협상안을 타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버스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행협약서로 인해 효율성·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협약서를 개정하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준공영제 관련 상위법이 없고, 재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방향을 바꿨다. 시는 지난해 11월 버스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표준운송원가를 변경할 경우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개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와 버스조합이 합의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려면 시와 버스조합이 서로 합의해야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을 적용했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버스조합은 최종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지원금 중 고정비용이 남을 시 반납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그동안 호선에 의해 버스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제3자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차량 유지비와 차고지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남을 경우 25%를 시에 반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시가 처음 제시한 이익금 100% 반납 입장에서 양보한 것이다. 그동안 남은 고정비용은 업체가 근로자 복지나 경영 개선 등에 사용했다. 버스조합은 그동안 업체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어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사무처장을 시장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감시 기능이 있다는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버스조합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협상이 타결 되면 올 하반기 버스 노선을 조정해 업체의 재정수입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협상안을 타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버스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행협약서로 인해 효율성·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협약서를 개정하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준공영제 관련 상위법이 없고, 재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방향을 바꿨다. 시는 지난해 11월 버스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표준운송원가를 변경할 경우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개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와 버스조합이 합의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려면 시와 버스조합이 서로 합의해야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을 적용했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버스조합은 최종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지원금 중 고정비용이 남을 시 반납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그동안 호선에 의해 버스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제3자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차량 유지비와 차고지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남을 경우 25%를 시에 반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시가 처음 제시한 이익금 100% 반납 입장에서 양보한 것이다. 그동안 남은 고정비용은 업체가 근로자 복지나 경영 개선 등에 사용했다. 버스조합은 그동안 업체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어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사무처장을 시장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감시 기능이 있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조합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협상이 타결 되면 올 하반기 버스 노선을 조정해 업체의 재정수입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준공영제 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버스조합 임원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버스조합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전달하고 오는 15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버스조합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버스조합은 의견제시를 위해 시에 회의를 요청해 12일 이루어졌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 재정 절감 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또 준공영제 시행 10년간 시내버스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 변경, 인천시 주관 운수회사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준공영제 제외, 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와 조합는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사·정 협의체를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조만간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세부 개선안을 설명하고, 개선안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시민공청회도 개최해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관계자 및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줄줄 세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문제를 알고도 막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부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버스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적자부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매년 1000억원 정도를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 착복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2013과 2015년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준공영제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거나 지원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버스업체 영업소장 2명이 보조금 1억9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버스업체 노조원들이 사업주가 직원급여와 연료비 등을 부풀려 지원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인천 버스준공영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비 집행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권한, 운송수입금 관리 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업체 관계자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 버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최종 정산숫자만 체크하기 때문에 원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음 준공영제 실시 당시 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기준.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은 전적으로 업체 소관이라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줄줄 세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문제를 알고도 막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부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버스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적자부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매년 1000억원 정도를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 착복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2013과 2015년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준공영제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거나 지원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버스업체 영업소장 2명이 보조금 1억9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버스업체 노조원들이 사업주가 직원급여와 연료비 등을 부풀려 지원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인천 버스준공영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비 집행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권한, 운송수입금 관리 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업체 관계자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 버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최종 정산숫자만 체크하기 때문에 원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음 준공영제 실시 당시 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기준·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은 전적으로 업체 소관이라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