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19일부터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 1만36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나 9693명(72%)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60%)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수검자는 11일∼20일까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1∼7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래연습장 도우미가 부평구 지역 내 5개 노래연습장을 옮겨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16명이 감염됐다. 남동구에서는 지난달 29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명이 확진됐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남동구 논현동 열매맺는교회에서 15명이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자 오후 3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협조해 줬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화문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일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서울, 경기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그 외 대면모임과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서울, 경기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담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로써 지역 내 PC방에 대해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PC방 920개소는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유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난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영업 금지와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긴급 발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했다.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청과 시유 부지 내 집회와 시위 등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인천시 청사 및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조치로 집회와 시위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본관 청사 현관 앞과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시청 후문 경비실 앞, 시청 운동장인 인천애뜰 잔디마당 등이다. 금지기간은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로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졌으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한테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떴다. 이 앱은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준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실제로 B군의 에어팟이 들어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했고, "도둑"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당시 비교적 비싼 이어폰인 에어팟이 교실에서 사라진 적이 종종 있어 학생들 모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보름 뒤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만약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최근 축제를 열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2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제24회 소래포구축제 방문객은 모두 5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는 상인들의 자정 노력과 주최 측의 축제 차별화 전략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축제는 한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열렸다. 그러나 갯벌 머드 놀이터와 염전 소금 놀이터 등 체험존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28~29일 이틀간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들이 방문해 떡메치기와 김장 담그기, 연날리기 등 전통문화체험을 물론 소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새우타워 전망대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며 “소래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이라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전국 종합】 전국 병원에서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임박한 3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3·1절 연휴 이후부터 정부가 최고 수준의 법적 처분까지 경고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날 전국 의료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의사들의 지금 분위기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지역 전체 전공의 2321명의 67.6％가 지난달 기준으로 병원을 떠났다. 인천시의사회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려 한다며 규탄 목소리를 더 냈다. 병원별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는 가천대 길병원이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병원 147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67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41명 등이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예비 전공의 18명 중 전원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종병원과 나은병원도 각각 예비 전공의 4명 전원이 임용포기서를 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13일째인 이날까지 일부 인천지역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아직 뚜렷한 의료현장 복귀 움직임이 없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복귀한 도내 전공의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중증 환자 이송 지연 등 돌발상황도 아직 없었다. 이번 주말에 경상국립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4곳의 입원 환자는 지난달 21일 대비 40% 가량 줄었다. 도는 입원 환자가 줄어든 것은 연휴가 시작되면서 각 병원에서 경증 환자들을 대거 퇴원시킨 영향으로,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9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390명 가운데 362명(92.3%)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복귀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도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병원과 접촉해 복귀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도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의 환자 수는 여전히 20％가량 줄어든 상태다. 다행히 의료 공백으로 인한 특별한 돌발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의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244명 중 216명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했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나타낸 216명 중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직 없다. 동아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39명 중 110명이 사직했지만, 아직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 대전 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 84.3%(427명)가 사직서를 냈다. 이 중 35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대전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6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복귀한 인원은 없다. 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에서는 전날까지 각각 전공의 1명이 복귀했지만, 이날은 추가 복귀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의사들의 추가 이탈로 병원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약종료로 기존 전임의들이 상당수 병원을 떠나고 신규 충원 전임의(펠로우)들은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시작되면 의사들도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강대강 충돌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복귀 현황을 최종 파악해 행정조치나 추가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황태종 노진균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