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내건 '일자리 정부'가 맞냐는 의구심이 들게 돼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그뿐이다. 일자리 창출대책이라고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정부는 오히려 일자리를 내치는 역주행 정책들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화수분'으로 통하는 유통업을 옥죄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후 이용섭 부위원장이 5월 말 첫 외부행사로 방문한 곳이 신세계그룹의 채용박람회였다. "올해도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약속에 입이 귀에 걸린 이 부위원장은 "세금 잘 내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3개월, 신세계그룹은 경기 부천지역 백화점 투자계획을 포기했다.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상인들의 반발과 인천시의 반대 때문이다. 애초 복합쇼핑몰을 지으려다가 백화점으로 규모를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롯데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 등 전국의 수많은 쇼핑몰 건립계획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하나에 800여명, 복합쇼핑몰 하나에 5000명의 직접고용이 창출된다. 유통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의 3~4배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가 이런 유통업을 돕기는커녕 옥죄는 것은 아이러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인지 정부.여당은 강력한 유통규제법안을 마련 중이다.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영업시간, 의무휴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한다. 대기업 유통시설은 입점도, 영업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전국 41개 지자체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소상공인단체들도 최근 마트 휴업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실패한 규제를 거둬들이는 것이 순리이지만 정부.여당은 아랑곳않는다.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유연성을 높여 채용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질 향상.고용안정에 집착해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해고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다. 이게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파견직의 직접고용 정책은 기업의 신규 채용여력을 떨어뜨릴뿐더러 비정규직과 파견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이어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까지 폐기했다. 한결같이 노동경직성을 높이는 조치며 반(反)노동개혁이다. 임금도 오르고, 해고도 못한다면 기업은 사람을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놓고 일자리가 늘어난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 청소년회관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신고와 상담 등을 하는 인천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를 23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는 이전에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운영해오고 있던 알바 신고·상담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인천시 청소년회관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천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는 인천시 청소년회관 1층에 마련되고 피해사례 신고와 상담, 청소년노동교육 등이 이뤄진다. 상담은 주로 전화(032-889-5033)로 이뤄지지만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상담도 이뤄진다. 상담원 6명이 상주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고,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근무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지난 25일 현재 자사에 등록된 약 4만 4000여건의 공개 이력서를 분석해 구직자들의 희망근무지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근무지를 기재한 이력서는 모두 4만 4367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로부터 희망근무지로 꼽힌 인기 근무지역은 다름아닌 '집'으로, 근무지를 기재한 전체 이력서 중 '재택근무'를 희망한 이력서는 무려 8232건, 18.6%에 달한다. 같은 시각 알바몬에 등록된 재택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467건인 것에 비교하면 재택아르바이트의 경쟁률은 공개된 이력서만 기준으로 해도 무려 17.6대1에 달한다. 알바생 희망 근무지 2위는 '강남구'로 총 2358건의 이력서가 등록됐다. 재택근무를 희망한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강남구 근무를 희망한 알바 구직자의 약 2.9배에 달했다. 이어 3위는 총 1014건의 이력서가 등록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차지했으며, 서울시 마포구(984건), 서울시 송파구(977건)이 차례로 알바생 희망근무지 5위 안에 올랐다. 여기에 서울 노원구(968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911건), 경기 부천시 원미구(890건), 서울 영등포구(847건), 서울 구로구(845건)이 차례로 알바생 희망 근무지 10위 안에 들었다. 알바생 희망 근무지 상위 50위의 대부분을 서울과 경기 지역이 차지한 가운데 인천시 부평구(657건)가 유일하게 상위 20위 안에 올랐으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는 대전 서구(362건)만 4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조사를 총괄한 잡코리아 이영걸 알바몬사업본부장은 "재택 알바는 근무지로의 이동 없이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주어진 업무량만 소화하면 되는 데다 고용주나 상사의 간섭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 편의성 탓에 연령과 직업을 막론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재택알바의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다만 "재택 알바의 경우 사전에 모집하는 기업과 담당자의 정보를 확실히 해두어 혹시 모를 임금체불, 기타 부당대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택알바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고 상의 기업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꼼꼼히 훑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지 말 것을 권했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입비나 재료비, 소개비 등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만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를 요구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와 한 부씩을 나눠 보관해야 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을 보면 업종별로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22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6개월간 전체 94개 업종별로 가장 많은 구인이 올라온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음식점(1만8654건)을 비롯해 커피전문점(9462건), 뷔페(2458건), 테마파크(545건), 헤어·피부숍(4910건)에 이르기까지 총 45개 업종에서 가장 호황을 이루는 지역으로 나타나 국내 제 1의 상권임을 증명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고객상담(1만4052건), 전화주문접수(6405건) 등 상담 업종에서 가장 호황을 이뤘으며, 서울 중구는 강남구를 제치고 의류·잡화(5099건), 숙박·호텔·리조트(1502건), 쇼핑몰·오픈마켓(743건) 업종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는 영화·공연·전시(1164건), 서울 마포구는 여행가이드(461건), 서울 서초구는 가구·침구·소품(432건), 서울 구로구는 노래방(1905건)에서 가장 많은 구인수요를 보이며 상권 특색을 드러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 더 높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었다. 공업단지가 밀집돼있는 인천시 남동구는 포장·조립(1만4361건), 제조·가공(1만3992건), 품질검사관리(1만2176건) 3가지 업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각종 도·소매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물류·창고관리(2527건) 업종에서 최다 구인지역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도 대구 달서구(2,999건), 경기 화성시(2,660건), 부산 해운대구(2,443건)가 차례로 1, 2, 3위에 오르며 서울보다 더 호황을 누려 눈길을 끌었다. 또 찜질방·사우나 업종은 1위인 서울 강남구(388건)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구(225건)와 전주시 완산구(153건), 부산 진구(137건)가 나란히 최상위권에 올라 서울 외 지역에서 특히 더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퀵서비스·택배 업종에서 동구(2229건), 유성구(1353건), 서구(1094건)가 모두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해 전국의 택배 운반을 책임지는 중심지임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예체능·레포츠(150건)가 지역 내 채용공고 순위 1위에 올라 시선을 끌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근무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최근 자사에 등록된 약 6만2000여 건의 공개이력서를 분석해 구직자들의 희망근무지의 순위를 매기고 이를 발표했다. 알바몬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바생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희망근무지역 1순위는 '재택'으로 1만3071건의 이력서가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개 이력서의 약 21%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르바이트 구직자 5명 중 1명 꼴로 재택 알바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근무지 2위에 오른 서울시 강남구(4230건)와 비교하면 무려 3.1배나 많은 수치다. 희망근무지 3위는 서울시 송파구(1842건)가, 4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789건), 5위는 서울시 노원구(1648건)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알바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는데 '재택'을 제외한 상위 2~10위까지의 희망 근무지가 모두 서울시 또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상위 20위권에서도 12위에 인천시 부평구(1434건)와 13위에 전국(1322건)이 포함된 것 외에는 모두 서울, 경기지역이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673건(46위)으로 가장 이력서가 많았으며, 충남 천안시 동남구(632건)도 겨우 50위에 올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모집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나선 서울시청의 경우 모집 마감까지 불과 일주일 여의 여유밖에 남지 않았다. 26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미처 관련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관공서 알바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생 구직자가 없게 하는 한편 관공서 알바 구직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일일이 관련 사이트에 접속, 정보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했다. 가장 먼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나선 서울시청은 이미 24일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내달 2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청의 올 하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의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 같은 프로그램의 700명보다 대폭 감소한 570명이다. 시본청의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조사 및 현장 조사,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130명 외에 소방재난본부(120명), 상수도 사업본부(34명), 보건환경연구원(32명), 어린이/은평/서북병원(42명), 서울대공원(62명), 기타 사업소(150명)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이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에게 주어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원봉사 우수자,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 탈북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은 특별 선발할 방침이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1개월 간이며 주 5일제로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일급을 기준 2만6000원이 지급된다. 지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2171-2655)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종로구청, 도봉구청 등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30~2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1827명을 모집해 서울시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총 모집인원은 약 2400명에 이른다. 각 구청마다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사전에 알바몬 관공서 알바채용관 및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계획을 파악해야 한다. 인천시 부평구 역시 총 65명 규모로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인원의 2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일 3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문의는 부평구 자치행정과 시정팀(032-509-6155)으로 하면 된다. 알바몬 관공서 알바채용관에서는 대학생 관공서 프로그램 외에도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경기 수원시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982년 5월 23일 이후 출생한 고교졸업자 및 대학교 휴/재학 및 졸업자로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에 한해 주어진다. 고교 졸업예정자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선발이 되면 7월 1일부터 40일간 하루 7시간씩 주 5일제로 시청 및 구/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하루 3만8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일자리창출과(031-228-3272)로 연락하면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올 학기의 마지막 여정,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6월 중순이다.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은 시험공부하려는 학생들로 북적거리고 자리를 배정받기 위해 선 줄은 끝없이 이어진다. “개강이 엊그제 같은데…” 학생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말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험이 닥치면 ‘족보’를 찾아다니는 대학가 풍경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다. ‘족보’는 대학에서 통용되는 시험 예상문제를 일컫는 은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8일 대학생 6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41.1%가 학과시험 때 족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의 35.6%가 ‘족보가 핵심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단순 주입식으로 창의력이 떨어진다(28.0%)’ ‘똑같이 문제를 내는 교수의 잘못도 있다(21.4%)’ ‘족보 구한 사람만 성적을 잘 받게 돼 불합리하다(15.0%)’는 부정적 견해도 많았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나친 사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까지 수위를 넓혀가면서 대학생들의 ‘족보’ 의존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수치로 계산된 성적 위주의 평가방식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보다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능력에만 집중하도록 부추겼고 이는 사교육 업체들의 긴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능력을 가져야 할 대학생들이 아직도 족보에 연연하는 지금 대학의 시험기간 풍경은 이 같은 해묵은 사교육 열풍의 불량한 열매가 아닐까.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4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을 발표했다가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경쟁교육에 내몰리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시달리며 꿈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평가를 통한 서열화보다는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꿈을 꾸고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지성인으로서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할 대학생들까지,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asam1225@fnnews.com

겨울방학을 한달여 앞두고, 동계 관공서 아르바이트 채용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매년 11월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동계 관공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눈에 띄는 관공서 아르바이트 공고는 다름 아닌 서울시. 서울시 본청 600명과 25개 자치구에서 1,810명 등 2천4백 여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시청 및 각 자치구 부서의 사무보조 업무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와 시립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소방재난본부 등 현장 업무에 배치,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 하루 6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하며 일당 2만 5천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기타 접수방법, 지원서류 등 자세한 모집요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도 대졸 미취업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할 행정 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2008년보다 4백명이 늘어난 2천6백명을 모집,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시본청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 옹진군 역시 내달 1일부터 3일간 옹진군 홈페이지(www.ongjin.go.kr)를 통해 동계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접수한다. 군청 및 면사무소에서 하루 8시간씩 주5일제로 근무한다. 급여는 일급 3만2천원이 지급되며, 총 근무일수는 40일이다. 지원자격은 부모 및 본인이 옹진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한 자에게 주어진다. 총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이에 따라 알바몬은 27일부터 동계 관공서 알바채용관을 오픈, 관련 채용정보를 서비스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에 나선 서울시 및 각 구청의 채용공고를 보기 쉽게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되는 각 지자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자료: 아르바이트 No1. 알바몬(www.albamon.com) 제공>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79)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