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 12곳의 신도시이다.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경우 판교나 위례 등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에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 주택공급 실적은 목표대로 이뤄졌을까. 사업 20년, 2기 신도시 주택공급 실적은..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2기 신도시 현황(올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구는 주택 공급(입주 기준) 실적이 목표치 대비 턱없이 부족했다. 자료를 보면 2기 신도시 12곳 주택 공급(단독 제외) 목표는 총 66만822가구다. 이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입주를 마친 가구는 81%인 53만7010가구로 나타났다. 20%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구별로 보면 목표치 대비 주택 공급이 100%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와 대전 도안 등 2곳이었다. 5월 기준 사실상 100%에 가까운 곳은 김포 한강, 화성 동탄1, 파주신도시 파주운정, 광교신도시 등이다. 이들 지구의 경우 목표 대비 주택 공급 실적이 98~99%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택 공급 실적이 턱없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양주신도시 양주 회천지구다. 2만4462가구의 주택 공급이 목표인데 5월 기준으로 38%인 9309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반세권 단지인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택 고덕은 주택 공급 실적이 42%, 인천 검단도 48%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파주신도시 파주운정3도 목표치(4만2978가구) 대비 입주가 2만8400가구로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기 신도시 12곳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화성 동탄2(4개 필지), 파주 운정(1개 필지) 등 고작 5개 필지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이 이뤄졌지만 일부 지구에서는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4기까지 추진되면...2기 신도시 운명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입주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반면 단독·업무상업·자족용지 등 비 공동주택 용지는 매각 이후 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착공은 했는 지 아니면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지 등 관련 통계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 등을 통해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 아파트 용지의 경우 미착공 토지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미착공 토지 외에 2기 신도시에는 팔리지 않은 땅도 적지 않다.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지옥 등 여러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착공 및 미매각 토지도 적지 않으면서 신도시가 언제 제 모습을 갖출지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업체들이 2기 신도시 역세권 토지를 LH에 반납할 정도로 자족도시를 목표로 20년 전에 수립된 토지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3기 신도시, 4기에 앞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2기 신도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리츠와의 접목 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 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력망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전국 주요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김 사장이 경기북부본부와 연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최고경영자(CEO)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핵심 전략의 실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 경기북부본부와 관내 비도심 사업소인 연천지사 방문으로 시작된 첫 일정에서는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전력망 구축 관련 현안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 사장은 이날 또 신의정부 변전소를 찾아 주요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김 사장은 13일 인천본부와 강화지사, 오는 18일에는 전북본부와 남원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외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오지·비도심 지역 사업소를 포함해 전력계통과 전력망 구축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2만3000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리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력망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전국 주요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김 사장이 경기북부본부와 연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최고경영자(CEO)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핵심 전략의 실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 경기북부본부와 관내 비도심 사업소인 연천지사 방문으로 시작된 첫 일정에서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전력망 구축 관련 현안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 사장은 이날 또 신의정부 변전소를 찾아 주요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도 진행했다.  김 사장은 13일 인천본부와 강화지사, 18일에는 전북본부와 남원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외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오지·비도심 지역 사업소를 포함해 전력계통과 전력망 구축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2만3000여 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사업구조 전환과 기업 체질 개선을 이뤄내자"며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리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기 신도시인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에서 공급된 토지는 아파트 용지를 포함해 총 2275개 필지다. 이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팔리지 않은 미매각 토지는 422개 필지로 19%에 이른다. 단독주택용지는 무려 376개 필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2기 신도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가량이 흘렀지만 수도권 알짜 지구에서도 미매각 토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단 미매각만이 문제는 아니다. 건설·시행사들이 땅을 사고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문제는 비주거 미착공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착공 토지…방치된 땅 '어쩌나' 2기 신도시 미매각 토지를 지구별로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가 422개 필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225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전체 공급된 토지(3314개 필지)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서도 각각 65개 필지, 174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평택 고덕지구 역시 미매각 토지가 111개 필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미매각 토지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다. 팔렸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 등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실제 공사 진행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용지의 미착공 여부를 살펴보려면 국토부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매각에다 통계가 없는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2기 신도시에서 실제로 방치된 땅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A시행사 한 임원은 "2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를 사 놓고 10년째 첫 삽을 못 뜨고 있다"며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사업성 안 나와 미매각·미착공 토지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상업시설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착공을 하는 순간 대규모 공실을 감수해야 한다.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상가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다 보니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유통시설 용지는 더더욱 매력을 상실한 상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 팔린 땅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토지"라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업체들이 2기 신도시 역세권 토지를 LH에 반납할 정도로 자족도시를 목표로 20년 전에 수립된 토지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주택 공급실적도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기 신도시에서 목표로 한 주택공급은 총 66만822가구다. 입주 기준으로 올 5월 53만7010가구로 목표치의 81%를 기록하고 있다. 지구별로 보면 주택공급(입주 기준) 실적이 목표치 대비 턱없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경우 38% 수준에 불과하다. 평택 고덕지구는 42%, 인천 검단도 47%에 머물러 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칫 '벌집 아파트'를 만들 수 있어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공급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덕적도 인근 해상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덕적도 인근 2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GW는 한 달 평균 3㎾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14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 규모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으며 집적화단지 미 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던 민간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자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국비 68억원을 확보하고 전력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풍황 자원 분석, 해역 이용 상충 분석, 어업인 대상 입지 선호도 조사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8월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총사업비 80억4500만원(국비 21억7500만원, 시비 8억7000만원, 한국중부발전 48억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적합 입지에 대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시는 이달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올해는 '인도-한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맞는 해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이자 G20 회원국인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및 그린에너지를 비롯해 제조, 인프라, 물류, 디지털 전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쿠마르 대사는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인도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대자동차가 첫 해외법인 상장에 성공하여 전례 없는 규모로 인도 증시에 상장하였으며, LG전자 또한 인도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 포스코와 JSW는 합작 투자를 통해 인도에 500만mt의 일관 제철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현황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쿠마르 대사는 또 최근 진행 중인 한국-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그린수소, 소형모듈 원전(SMR), AI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이 등장하는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논의가 에너지, 인프라, 기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쿠마르 대사는 특히 한국을 조선업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상품 교역 중 95%가 해상 교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도의 선박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 정부는 해양개발기금 조성, 조선 금융 지원정책 확대,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에 브라운필드·그린필드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HD현대와 한화오션이 관심을 보이고 진출 의지가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쿠마르 대사와의 일문일답. ―인도 정부가 주목하는 산업은. ▲현대자동차는 올해 첫 '인도 생산' 전기차를 공개했다. 또 다수의 한국 기업이 핀테크를 포함한 인도의 금융 부문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양국 정부 모두 야심 찬 인공지능(AI) 인프라 로드맵을 기반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본다.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제조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한 여러가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시설 확장이나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가 제조업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LI 제도는 14개 부문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부문도 많다. ―인도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조언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지만 인도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GDP는 4조달러(5690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해외 기업에 유리한 여러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 특히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인도 시장을 아직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기업들에 인도를 직접 방문해 인도 경제의 역동성과 변화하는 인도의 잠재력을 경험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현재 인도에는 6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이들 모두가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략을 채택했던 게 성공의 주요 원인이다. 중견·중소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다면 한국시장보다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사관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인도 경제 및 인도의 법·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기업인 대상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또 인도 투자 단체인 인베스트 인디아에는 한국 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리아 데스크' 창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쿠마르 대사는 인적교류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에어인디아는 인천∼델리 노선을 증편했으며, 대한항공도 노선을 증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수백억원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토지 매입계약을 취소하는 건설사·시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계약금 몰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눈물의 반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동주택용지 해약토지' 현황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24개 필지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약금액은 2조5287억원에 달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해약건수가 17개 필지(금액 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이후 4개월 만에 7개 필지가 추가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해약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에서 해약이 이뤄졌다. 공공택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해약 시 계약금(공급금액 10%)은 돌려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을 계속하느니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 들어 해약된 24개 공동주택용지를 보면 인천 영종지구가 8개 필지로 가장 많다. 영종지구에서는 최근 8~9월에만 A18·A19·A20·A41 블록 등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가 무더기로 해약 처리됐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도 해지가 많았다. 이곳에서는 올 들어 C-29·C-13 등 4개 필지가 해약건수에 이름을 올렸다. 화성 병점복합타운(해약필지 2필지), 파주 운정3지구(2필지) 등 수도권 외곽지역 공동주택용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방에서는 지난 8월 세종 행복도시 63UR3 블록이 해약 처리됐다. 경남 밀양 부북(1개 필지), 창원 가포(1개 필지), 울산 다운2지구(1개 필지)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24개 필지 가운데 주상복합용지가 13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아파트용지 10개 필지, 연립주택용지가 1개 필지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간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철노노조 파업은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영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부 권한 내 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다만 권한 밖의 성과급과 4조2교대 등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코레일의 출근대상자 1만8613명 중 파업참가자는 4802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5.8%이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 정부가 시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약속한 상태다. 코레일 사측은 총액 인건비의 2.5%까지 인상할 수 있어 이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국영기업인 코레일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정한 임금 지침을 적용받아 총액 인건비의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이외 정부 지침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협상안 범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은 지난 4일 오후 진행된 노사교섭에서 코레일 2급 이상 직원의 올해와 내년 2년치 임금을 동결해 이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나눠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며 "이 같은 요구의 경우 정부 권한 밖의 사안으로 협상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공기업 경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바람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2급 이상 직원은 700명 가량으로 이들의 임금이 2년간 동결되면 1인당 약 50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들은 정년까지 10년 가량의 근무 기간이 남아있다. 윤 국장은 이어 "다만 성과급 인상이나 4조2교대 시행 등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권한 외 성과급이나 근로개선에 대해서는 노사협상안 대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구로역을 방문해 광역전철 운행현황 및 역사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강장 혼잡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장관은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에 복귀하고, 파업 중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철도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새벽 노사 간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고, 9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을 각각 4회, 2회 증편 지원해 출·퇴근 시간대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평시대비 69.7% 운행 중이다.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3% 운행 중이다. KTX는 66.1%, 여객열차 60.7%, 화물열차 18.5%, 수도권전철 75.9%가 운행중으로 철도 대체 수단인 항공이나 고속버스 이용도 평시수준 탑승률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 철도화물의 경우 평시 대비 하루평균 148개 열차를 운행중이며 파업기간 중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수송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하루 32개 열차를 운행한다. 철도화물인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등 2만1000t을 지난달 말부터 4일까지 사전수송한 상태다. 국토부 측는 "출퇴근 시 시내버스를 집중 배치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의 사업구역 외 영업과 항공기 공급좌석 증가 등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다.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순으로,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한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