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로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0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 총사업비 1조2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B/C)이 1.02로 타당성은 확보됐으나 재무성이 부족해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6월 기재부·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착수한 지 5개월만에 B/C 1.01, AHP 0.507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 내년부터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가 추진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국토부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시흥~인천 구간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적격성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며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제2외곽 안산-시흥-인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1256억원(민간 7975억원), 총 길이 19.1km으로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돼 있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안산~시흥~인천 구간은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좌절되면서 사업추진이 장기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특히 인천시가 동 사업구간 중 송도구간을 해상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취임 초기부터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본격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인천시-민간사업자(포스코) 등과 적극적인 협의·중재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국토부 측은 이 구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적격성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안산~시흥~인천 구간만이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 구간이 적격성심사를 통과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경기도 양주시 내 굵직한 교통개발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공급 단지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체 구간 중 절반 이상이 개통됐으며, 파주~양주 구간이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길이는 약 260km에 달하며, 양주시 동서를 연결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양주고속도로는 2025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 개통 시 양주시와 동두천시, 의정부시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경기북부권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9번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지난해 군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공사를 재개했다. 장흥면 부곡리부터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수원과 안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전철 7호선 연장도 예정돼 있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연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다”라며 “양주시에는 굵직한 교통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착공, 완공 등 호재가 구체화되는 시점마다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공급 단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모아건설산업㈜과 혜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선보이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수혜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92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여건도 눈길을 끈다. 우선 98번, 3번, 39번 국도를 통해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및 서울로 이동이 용이하다. 양주 서부 최초 광역노선인 백석~잠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 도심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홍죽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벨리(예정), 은남일반산업단지(예정), 회천첨단산업단지(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교육 환경으로는 은봉초, 신지초, 백석중, 백석고 등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편의 시설과 은봉산, 호명산 등 자연환경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다.

[파이낸셜뉴스]밤새 내린 비로 인해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이 운행을 중단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경기 북부에 내린 폭우로 인해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은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침에 따라 시간당 65㎜ 이상 비가 내리면 전동차가 가까운 역사에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 북부에는 경기 파주에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자 오전 1시를 전후해 장단면과 군내면, 진서면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 지역은 전날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 폭탄이 쏟아졌었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붓고 있다"며 침수 등 추가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3시 26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 오전 3시 42분부터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마장∼성동) 교통을 전면 통제 중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전날에도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진입램프 통제수위(16.23ｍ)를 넘어서면서 약 4시간 동안 전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된 바 있다. 서울시는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파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철원,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같은 시각 서울과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수원·용인 등 경기도 남부 지역, 강원도 화천, 충남 천안·아산·예산·태안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60㎜(강한 곳 7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 밤새 쏟아진 극한호우로 인해 18일 출근길 대란이 우려된다. 이날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3시 26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 오전 3시 42분부터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마장∼성동) 교통을 전면 통제 중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전날에도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진입램프 통제수위(16.23ｍ)를 넘어서면서 전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된 바 있다. 서울시는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 19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파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철원,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같은 시각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수원·용인 등 경기도 남부 지역, 강원도 화천, 충남 천안·아산·예산·태안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오전 4시 현재 호우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30∼6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60㎜(강한 곳 7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50㎜(많은 곳 서울·인천·경기 200㎜ 이상) △(강원도)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중·남부내륙·산지 180㎜ 이상, 북부내륙·산지 150㎜ 이상), 강원 동해안 20~60㎜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80~15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200㎜ 이상)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권역 내 강한 비에 대비해 비상 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다. 시는 하천 29개소, 둔치주차장 4개소를 통제하고 빗물펌프장 2곳을 가동했다. 또 전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호우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역 사전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광명시 구간 착공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안산선 3-1공구 안전교육장(일직동 9-5)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주관하며, 자경마을 일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설치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을 출발역으로 광명역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39.778㎞의 노선이다. 오는 2027년께 노선이 준공되면 광명역에서 판교까지 20분 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돼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박승원 시장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광명시민의 대중교통 이동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앞서 지난 4월 정책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 철도 네트워크 중심도시'를 선언하고, 7개 철도노선 추진과 철도교통 전담 부서 신설 등 광명시 철도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5일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으로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정책 브리핑을 열고, 철도 네트워크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신규 철도노선의 원활한 추진과 철도 효율성 강화, 철도조직 확대 등 주요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고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철도 네트워크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신규 철도노선의 원활한 추진, 철도 효율성 강화, 철도조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관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관내 12개 역사가 신설될 예정으로, 철도 역세권 중심의 경제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 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경강선)'의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 확충과 동시에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해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고, 동시에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일반철도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월곶역에서 시흥시청까지의 구간을 신설하고, 시흥시청에서 KTX광명역까지 신안산선과 공유하며, KTX광명역에서 판교역까지의 구간을 신설한다. 향후에는 수인선·경강선과 연계해 인천에서 시흥을 거쳐 KTX광명을 통해 여주와 강릉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 신설 연장은 터널구간 24km이고, 신설정거장은 6개다. 이 중 월곶역을 기점으로 약 1.8km 구간에 해당하는 1공구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턴키)으로 발주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장곡역 및 시흥시청역이 위치한 2, 3공구의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택 시장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동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특히 월곶역 개량을 시작으로 장곡역과 시흥시청역이 건설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철도 건설사업은 오랜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의 굴착 및 환기구 공사 등으로 현장 인근 불편 사항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홍성~송산' 노선 및 '신안산선' 등의 점진적 개통을 앞둔 만큼,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가양·상계동을 비롯해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돼 215만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됐다. 서울·수도권에서만 44곳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