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한 막걸리 '산삼가득'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일본인의 '술맛'을 자극하고있다. 경기도는 '산삼가득' 막걸리를 제조하는 우리산양삼영농조합법인(대표 황성헌)이 일본 알파코퍼레이션(Alpha Corporation)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달 28일 1차 물량을 선적한데 이어 오는 16일 2차 물량 25.5t(3만4000병)을 추가 선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삼가득' 막걸리는 지난 2009년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우리산양삼영농조합에 기술 이전한 막걸리로 100% 고품질 경기미와 광주 특산 산양삼으로 제조했다. 이 막걸리는 2010년 농식품부가 전국 560개 전통주 양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막걸리 16강 대회' 입상, 2011년 경기도 우리술 품평회 1위에 등극하는 등 맛과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산양삼에 포함된 사포닌 함량을 기존에 비해 두 배 높은 550ppm으로 증가시키는 특허기술로 발효시켜 심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고 숙취와 트림이 없는것이 특징이다. 한국시험분석연구원 성분분석 결과 '산삼가득'의 조사포닌 함량은 750㎖ 1병당 1만7000㎎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막걸리는 막걸리 수요가 거의 없던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해 인도네시아로 120t, 22만 달러가 수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사고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인들이 면역력이 좋은 산삼막걸리를 찾고있다"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운전면허의 시험 난이도가 낮은 편인 데다 면허를 취득하면 중국보다 10배 많은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다. 22일 FNN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도쿄 면허시험장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딴 면허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100개국에 이르는 가맹국에서 차를 몰 수 있다. 외국인이 일본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학과 시험(필기)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중 학과시험 문턱은 일반 일본인에 비해 더 낮다. 중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10문제 중 7문제만 맞히면 통과다. 합격자 중에는 주소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관광객도 있다. 면허 주소지에 호텔 이름을 적어도 관광비자로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관광 중 일본 운전면허를 딴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는 보통 면허를 따는 게 어렵지만 일본 면허를 (국제면허로) 전환하면 간단히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면허를 보유한 중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100건 단위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8세 중국인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일본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중국인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69년 동안 주식 투자로 20억 엔(약 183억 원)의 자산을 모은 88세의 시게루 후지모토씨가 화제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후지모토씨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워런 버핏’으로 알려진 그의 생애와 주식 투자 철학을 조명했다.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주식 투자로 성과를 얻은 후지모토씨의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36년 생인 후지모토씨는 “젊은이들이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수익이 나면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투자는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늙지 않게 해준다”면서 “현재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며 “후회도 없지 않다”고 했다. 올해 초 허리를 다쳐 보행기를 사용 중인 그는 버핏과 비교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버핏과의 공통점은 나이와 주식에 대한 사랑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데이트레이딩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단타 매매’로 알려진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전략이다. 후지모토씨는 2015년부터 데이트레이딩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투자 철학을 소개하는 책으로 펴낸 ‘87세, 현역 트레이더 시게루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 미 CNBC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국 시장을 확인하면서 주식투자를 준비한다고 한다. 앞서 후지모토씨는 69년 전인 19세 때 자신이 일하던 반려동물 가게에 자주 들르던 증권사 간부와 대화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돼 투자에 나섰다. 그가 처음 산 주식은 전자업체 샤프와 정유회사 에네오스 홀딩스였으나 처음부터 전업투자가로 나선 것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잉꼬새 애호가였던 후지모토씨는 먼저 자신의 반려동물 가게를 열었고, 이어 일본식 마작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1986년 마작 가게를 매각한 자금 6500만 원으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섰다. 블룸버그는 후지모토씨가 유명해진 계기에 대해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이 꺼진 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주식투자를 꺼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노년층이 공적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신의 노후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자산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벌였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대비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만큼, 윤 대통령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정상으로서 마지막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번 한일회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3국 분쟁 시 서로의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는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체결 △사전입국심사제도 등 출입국 간소화를 통한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논의 △우키시마호 침몰 79년만의 승선자 명단 전달 등이다. 본지는 7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우키시마호 침몰 79년만 명부 전달.."위로금 지급·진상 규명 재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전달의 경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시다 총리 방한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전날인 5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키시마호는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일제 패망에 따라 송환이 결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 7000여명을 태웠던 일본 해군 군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닿지 못하고 침몰했고, 희생자 유족 측에선 최소 5000여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선자 명부조차 확보하지 못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러다 우키시마호 침몰 79년 만에 처음 19건의 승선자 명부를 전달 받게 된 것이다. 2007년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공탁서 정본의 사본’ 이래 17년 만에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이기도 하다. 이로써 그간 답보 상태였던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과 희생자 유족 위로금 지급이 재개된다. 한일회담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희생자 유족과 일본 정부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유족은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한 것으로 최소 5000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이고, 반면 일본 정부는 우연히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한 것이고 승선자 3700여명 중 한국인 희생자는 524명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을 받은 것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또 우키시마호 사건을 두고 희생자 유족 측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다. ▲양국 당국 간 수개월 동안 논의됐고 어제(5일) 1차적으로 (명부가) 전달이 됐다. 추가 자료는 일본 정부가 계속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정상 간에 오늘(6일) 마무리 차원의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다만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 학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했지만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와 결론, 희생자 숫자도 알 수 없었다. 이번에 전달받은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중복된 인원이 있는지,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식별해보고 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를 통해) 결국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희생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국 전 미리 입국심사' 협의 착수..여권 없는 왕래 이를지 주목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주로 논의한 건 양국 협력과 교류 확대다.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의 경우 이미 중동 분쟁 지역에서 한일이 재외국민 철수 협력을 해왔던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주목을 끈 건 사전입국심사제도이다. 이는 지난 4월 윤덕민 주일대사가 한일 국민이 내국인처럼 여권 없이 왕래하는 이른바 ‘한일판 솅겐조약’ 수준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면서 한 차례 화두가 됐던 바 있다. 윤 대사가 언급한 한일판 솅겐조약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출국하기 전에 입국 심사를 미리 해둘 수 있는 정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우리 국민이 얻는 편익이 더 크고 일본 정부에선 상당히 논의가 진전돼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전입국심사제는 논의하는 수준인 건지, 도입이 된다면 언제부터 도입되는 건지 궁금하다.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 우리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이다. 일본은 먼저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일 항공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이 1950만명 그리고 일본인이 600만명 가까이 이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게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출국 전에 입국 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일본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논의하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분의 사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사람의 국전이 일본인이었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시키는 실언이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나 배경을 말할 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와 광복회,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의 후손 등 독립 관련 단체와 호흡을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연 지금 표현이나 발언을 보면 그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깊이 여론을 듣고 있을 것"이라며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법에 명시돼있는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라 한일 간에 진통을 겪다 14년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키로 약속만 한 게 아닌 전시관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가혹한 조선인 강제노동 드러내는 사료들 전시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한일이 합의하면서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차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2km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 포함 광산 노동자의 생활’ 제하 관련 사료들을 전시했다. 국민징용령 도입으로 조선총독부가 관여해 광산에 1000명 이상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사실, 바위를 뚫고 옮기는 등 위험한 작업에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월등히 많이 종사한 데다, 조선인 노동자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할 만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식량 부족에다 임금이 미지불되는 부당한 상황에 근로 중 사고사는 물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10명이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들을 전시했다. ‘반도인 노무자 조사보고’ 등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량이 담겼고, 사도광산 측이 전후 1140명의 귀국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지불 임금 23만1059엔을 공탁한 기록, 조선인 노동자 7명이 도주하고 3명은 형무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담은 연초배급대장 등도 배치됐다. 약속 어겼던 군함도 강제노동 역사 반영도 기대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가노 대사가 ‘강제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또 전시물과 9월에 열리는 추도식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얼마나 부각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2015년 군함도라 불리는 일본 하시마 탄광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에도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역사를 적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내용이 강제노역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근거사료 자체를 내보이는 만큼, 군함도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거기다 가노 대사가 ‘이전의 약속’에 대해서도 명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군함도 또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후속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실이 5일(현지시간)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갖고 핵심광물 분야에서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시작된 이후 포괄적으로 논의되던 핵심광물 등 공급망에서의 협력방안이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 국가안보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등 3국 정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실은 공급망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일은 안보실 차원에서 지난해 2월과 7월, 미국 호놀룰루와 워싱턴DC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열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에서 가진 3차 회의에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EWS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미일 안보당국이 핵심광물 분야에 공동투자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이면서 강화된 협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미국 측과 함께 안보실 차원의 협의를 열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지분 매각은 저지했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막되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는 일본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여 '데이터 이전'이란 절충안으로 한일 간 갈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실이 5일(현지시간)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갖고 핵심광물 분야에서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시작된 이후 포괄적으로 논의되던 핵심광물 등 공급망에서의 협력 방안이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 국가안보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등 3국 정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실은 공급망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일은 안보실 차원에서 지난해 2월과 7월, 미국 호놀룰루와 워싱턴 D.C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열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에서 가진 3차 회의에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EWS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미일 안보당국이 핵심광물 분야에 공동투자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이면서 강화된 협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미국 측과 함께 안보실 차원의 협의를 열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지분 매각은 저지했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막되,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는 일본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여 '데이터 이전'이란 절충안으로 한일간 갈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도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선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 미국에선 타룬 차브라 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에선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이 5일(현지시간) 네번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갖고 각국의 데이터 보안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미국 측과 함께 안보실 차원의 협의를 열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은 핵심광물 분야 공동투자 방안도 모색하기로 한데 이어, 핵심신흥기술 공동연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 국가안보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등 3국 정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3국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대 가치 '안전·혁신·포용'을 반영하고자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각국의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지분 매각은 저지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라인야후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막되,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는 일본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여 '데이터 이전'이란 절충안으로 한일간 갈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도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국 기술보호 법 집행당국끼리 정보도 공유해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한미일 3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제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선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 미국에선 타룬 차브라 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에선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 데이터는 일본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저지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 입장을 폈을 뿐, 라인야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도 2026년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본인 데이터 이전을 묵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데이터 이전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고도화나 비즈니스 확대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분 매각에 못지않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적극 막았던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의아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의 주권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자국민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분 매각 문제와 달리 데이터 이전의 경우엔 우리 정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의 AI 개발과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일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 활용 권한은 원래 없었다는 반박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지금처럼 일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활용할 수도 없는 데이터를 쥐고 있기보단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