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방위성이 이즈모에 이어 경항공모함화를 추진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즈모급 2번함인 가가함에서 미군의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F-35B가 첫착륙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교도통신과 NHK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이 같은 착함 검증에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파견된 가가 함상에서 F-35B가 수직 착륙에 성공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이륙 시험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가가를 항공모함화하기 위한 이착륙 시험의 하나로, 자위대는 내달 18일까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를 격납고에 넣는 절차, 급유, 정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가가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공사를 했으며 앞으로 내부 구획 변경 등 추가 보수를 거쳐 몇 년 뒤 항공모함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가가와 함께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또 다른 호위함 '이즈모'에 대해서도 이미 1차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일본은 해양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호위함인 가가와 이즈모 2척을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방위당국은 이즈모와 가가에 실을 F-35B 42대를 미 록히드 마틴에서 구매할 계획이지만, '선제공격 논란을 피하고자 상시 탑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즈모함에 이어 가가함 두 척 모두 경항공모함화가 완료되면 이미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면에서 사실상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춘 막강 해상전력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일본항공우주공업회(SJAC)와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과 타쿠미 후지노 SJAC 회장은 지난 17일 일본국제항공우주전시회 2024(JA 2024) 전시장 내 SJAC 회의실에서 '한·일 항공우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한·일 양국 협의체 구성 △일본의 전국항공기클러스터네트워크(NAMAC) 지원 정책 관련 정보 제공 △국제항공우주산업협회(ICCAIA) 가입 검토 △군수 분야 공동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항공우주산업 공동이익 창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기로 했으며, 양국 산업계 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포럼 등 정례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25년은 한·일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이 항공우주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우주협회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항공기클러스터네트워크(NAMAC)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과 상호 협력을 SJAC 측에 요청했다. NAMAC는 일본 전역의 항공기 구성품 제조업체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일본 내 잠재적 공급업체 파악, 새로운 스마트형 통합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JAC 측은 이날 국제항공우주산업협회(ICCAIA) 가입도 제안했다. ICCAIA는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협회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가입 회원들은 항공·우주 제품 및 기술의 설계, 개발, 제작, 서비스 지원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 브라질, 캐나다, 일본 등이 가입돼 있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ICCAIA 회원이 되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계의 목소리를 협회를 통해 글로벌 정책 수립, 국제 표준 및 규정 개발 등 국제무대에 반영할 수 있고, 주요 국제 행사 참여 기회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한 전문 지식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SJAC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과 관련해 한국 측의 미국, 한국, 일본 공동협력 제안(T-50 수출)에 대해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향후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출해 나갈 예정이며, 양 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JA 2024는 일본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종합 전시회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항공, 우주, 방산, 첨단항공모빌리티(AAM) 분야 23개국 663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격화되는 레바논에서 일본인 등 16명을 항공자위대 수송기로 대피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는 4일 대피를 희망한 주레바논 일본대사관 직원 등 일본인 11명과 일본인의 외국 국적 가족 1명, 프랑스인 4명 등 총 16명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서 요르단으로 이송했다. 레바논에는 일본인 약 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되자 자국민 대피를 위해 항공자위대 수송기 2대를 3일 요르단 등 레바논 주변국으로 보냈다. 방위성은 수송기를 계속 요르단 등에 대기시키며 향후 일본인 수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내달 1일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이자 온건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 방침을 계승하는 만큼 한일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보통'인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과 방위비 확대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 정권 내내 갈등을 빚을 요소로 지적된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유력한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달리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 인생 38년, 12선 중진이란 화려한 이력에도 주류인 아베파, 아소파 등과 역사 인식이 부딪히면서 당내에서 그는 비주류 혹은 2인자로 불려왔다. 이시바 내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에선 일본이 양보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시바 총재가 기시다 총리 이상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정상이 왕래)를 부활시켰고 이달 6~7일 서울에서 12번째 회담을 치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를 협력키로 했다. 셔틀외교가 유지된다면 다음은 윤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이시바 차기 총리와 현안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기시다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정책에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상 출신인 그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재는 줄곧 주장해 온 '자위대의 국군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강경한 색채가 드러난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 핵무기 공동 운용 등은 그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방 정책이다. 당선 기자회견에서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개전일로부터 359일째를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란이 피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잇단 일본의 접속수역과 영공 진입에 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파괴력이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최초 공개해 전운 확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군의 고도화된 타격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들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vs 확전 제한 전망 지난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아파트에 위치한 벙커를 정밀·집중, 기습폭격을 가해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사흘간 전투기와 미사일 폭격, 포격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타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총력 지원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친러파 vs 자주파' 권력투쟁이 격화되던 2020년 초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의 주역이었던 카심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참살당한 이후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급락한 데다가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들이 정파·종파적 이질성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이란 등 강경 무장정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확전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이란 친러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와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참살 사건은 이란 안에서 친러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 무기와 병력 동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점령지 반환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추가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면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中 44년만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일본 해상자위대 첫 대만해협 통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5일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ICBM 사진을 하루 뒤 공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 궤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IC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로 보이며 1만2000km를 날아 호주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漣)'함이 호주·뉴질랜드 해군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하루 뒤인 26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합 해군 함정들은 전날인 25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2분간 침범, 중국 군용기가 최초로 일본 본토 영공을 침범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들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이후 일어난 두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군의 행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자위대 전력이 상대방 접속수역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北핵·미사일 급속 진전, 최대 도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은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좋은 파트너(good partner)"라며 미국의 '걸출'(preeminent)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finest)' 동맹국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알려진 미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의 '한국이 자기 몫을 하는 좋은 파트너냐'는 질의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보면, 지금 근무하는 워싱턴주 미 육군 1군단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도 없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가족 거주 시설 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면성(diligence)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3개 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우리가 할 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선 "정보 영역의 공작 시도"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뜻이 맞는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자석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4년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브런슨 지명자의 부친도 27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했고, 부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자 육군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8·15 통일 독트린 의미, 국군의 날 현무-5 등 K-방산 대거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향점인 '자유 통일'을 천명했다. 다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역대 정부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통일론을 전개했지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령자까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통일 포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파급효과에 대해 두려워하며 긍정이든 비난이든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8·15 통일 독트린의 외통수에 빠져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때 축소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내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안심을, 북한엔 도발의지를 꺾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방산기업 입장에선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수요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력(戰力)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북한이 핵 고도화와 역대급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적에 대한 비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이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딥페이크 범죄를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조를 넘어섰다"며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세수펑크가 56조 발생한 점을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를 두고는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위기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나.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 1998년과 2008년에도 우리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는 옛 일본군의 군기였던 '욱일기'와 마찬가지로 욱일 문양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부 차원에선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나'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후 들어 "오전 질의 중 정정할 것이 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ACSA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평가된다. 앞서 ACSA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양국관계 악화로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3월 법적 지위가 정상화됐다. 김 차관은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교전권 행사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단 취지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김 차관은 '한미일 국방수장이 지난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게 한일동맹 수순'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다. 그 범위 내 국가들은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각국의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다"며 "윤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게 일맥상통하다"고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