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도를 넘는 사생활 논란에 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엇보다 모두들 출중한 기량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팬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인이다. 공인의 입장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외면하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구 스타 허웅은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이다. 허웅은 2023-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으며 '농구 대통령'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다. 최근 3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허웅은 시즌 시상식에서도 5년 연속 인기상을 받는 등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손꼽힌다. 하지만 허웅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이미 2번이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로의 스토킹 여부를 떠나서 무엇보다 “책임지려했다”는 허웅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대중의 큰 비난에 직면해있다. 허웅은 이 과정에서 “결혼하려했다”라며 말을 바꾸는 등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다. 이 조사 결과가 어찌나오든 허웅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한국 피겨의 간판 이해인 또한 마찬가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일∼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자기 숙소에서 여러 차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셨다. 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서 후배 남자 선수를 숙소로 불러서 성적인 행위가 이뤄졌다. 명백히 전지훈련 기간 여러차례 음주를 한 것은 국가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인의 주장대로 설령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크나큰 규정위반이다. 피해자 A는 이에 대해서 "당황해서 피했다"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작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균안(26)도 마찬가지다. 나균안은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 참석했다. 나균안은 1⅔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고, 경기 다음 날인 26일 곧바로 1군에서 말소됐다. 나균안이 마운드를 내려갈 때, 사직구장을 채운 롯데 팬들은 이례적으로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나균안 선수는 구단 품위를 손상하고, 선수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기에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나균안은 이번 술자리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미 시즌 초 외도 의혹으로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생활 영역이기는 하지만 '품위 유지 위반'을 포함한 징계다. 스포츠 스타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는 공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 의식'을 요구받는다.  물론,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전날 음주를 하거나 전지훈련지에서 수차례 음주하는 행위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배제한 스포츠 스타들의 사생활 일탈에 팬들의 비난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후지필름 코리아 잠실 에비뉴엘점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남수현 작가의 '일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특유의 빛과 색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전시 주제인 '일탈'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상적인 장면으로 풀어낸 대표작 2점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작품은 영화에도 등장하는 알퐁스 드 라마르틴의 시구인 ‘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내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이 곧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해 유독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두 번째 대표작은 지하철에 누워 사색하는 모습으로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이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일탈 전시작들은 매 작품마다 미묘한 감정선과 계절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섬세히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빛'과 '색'을 택한 것이 특징으로, 그 속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23에 출품해 이목을 모았던 남 작가의 '옷장 속 고양이' 애니메이션도 만나볼 수 있다. 옷장 속 고양이는 타인과 대비되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외면하다 다시금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자기수용의 감정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준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남 작가는 일본 매거진 ‘한국 일러스트레이션의 현재(ILLUSTRATION SCENE OF KOREA)’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35인에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에세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게 기특한 사람’의 삽화를 시작으로 표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시각 작업에 참여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최악의 최애’, ‘외로움 반장’의 삽화를 비롯해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 ‘화란’의 일러스트 포스터, 소설 ‘첫사랑 49.5℃’ 표지 등이 있다. 후지필름 코리아 임훈 사장은 “이번 일탈 전시를 통해 잠깐이나마 갑갑한 일상을 환기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다시 보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전해주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다주택 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 심사과정에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보유조사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일률적 평가 요소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서기관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씨는 2021년 2월 4급 승진 심사 때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했지만 주택 2채만 가지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A씨 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법은 공무원 임용의 경우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보유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른 4급 승진후보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신고한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경기도가 징계를 정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쟁점은 △공무원 인사 운용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 △5급→4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방법,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1심과 같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용 또는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이를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대한 자의적 행사"라며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주택 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 심사과정에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보유조사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일률적 평가 요소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서기관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씨는 2021년 2월 4급 승진 심사 때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했지만 주택 2채만 가지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A씨 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법은 공무원 임용의 경우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보유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른 4급 승진후보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신고한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경기도가 징계를 정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쟁점은 △공무원 인사 운용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 △5급→4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방법,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1심과 같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용 또는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이를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대한 자의적 행사”라며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난 서울시가 고강도 감찰과 문책을 예고했다. 11일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어겼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속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4년만의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된 서울시는 엄중한 문책을 예고하는 한편,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찰 및 부패 예방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 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 된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 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된다. 사회에서 관심를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8TURN(에잇턴)이 예측 불가한 매력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선보였다. 8TURN(재윤, 명호, 민호, 윤성, 해민, 경민, 윤규, 승헌)은 지난 1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UNCHARTED DRIFT (언차티드 드리프트)'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UNCHARTED DRIFT'의 타이틀곡은 'EXCEL(엑셀)'이다. 티저 영상 속 어둠을 가로질러 등장한 여덟 멤버들은 굳게 닫힌 교문을 가볍게 뛰어넘고, 철창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특히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강렬한 기타 리프와 다이내믹한 영상미, 박진감 넘치는 연출과 함께 멤버들의 파워풀한 보컬이 어우러져 묵직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8TURN 멤버들 또한 장난기 가득한 표현력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기력으로 타이틀곡 'EXCEL'의 뮤직비디오 본편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TURN의 미니 2집 'UNCHARTED DRIFT'는 한여름 밤의 소동을 통해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덟 소년의 예측 불가한 모습을 담아낸 앨범이다. 8TURN은 이번 'UNCHARTED DRIFT'를 통해 나에 대한 확신을 찾는 일탈의 시간을 갖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는 8TURN의 의지와 주체적인 모습을 노래하며 '팔색조 올라운더'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할 계획이다. 한편, 8TURN의 두 번째 미니앨범 'UNCHARTED DRIFT'는 오는 26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MNH엔터테인먼트

8TURN(에잇턴)이 미니 2집의 스토리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컴백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8TURN(재윤, 명호, 민호, 윤성, 해민, 경민, 윤규, 승헌)은 지난 12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UNCHARTED DRIFT (언차티드 드리프트)'의 스토리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한 편의 하이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공간에서 시작되어 드라마틱한 영상미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도입부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책상 위 단잠을 청하던 여덟 멤버들은 각자의 꿈 속으로 떨어진다.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공간 속을 헤메던 멤버들은 각자가 발견한 반딧불이를 쫓아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후 꿈에서 깨어난 재윤이 휴대폰 속 청동새가 붉은 빛으로 금이 간 것을 보고 놀란다.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상케 하는 다채로운 요소들이 다이내믹한 연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내레이션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듣고 보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도입부의 내레이션은 멤버 재윤이 직접 참여해 영상의 몰입도를 높였다. 8TURN 멤버들 또한 1분가량의 스토리 트레일러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표현력과 몰입감 넘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UNCHARTED DRIFT'와 이어질 스토리를 향한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UNCHARTED DRIFT'는 한여름 밤의 소동을 통해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덟 소년의 예측 불가한 모습을 담아낸 앨범이다. 지난 1월 데뷔 후 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정조준한 감성과 무대를 통해 '팔색조 올라운더'의 계보를 새롭게 쓴 8TURN은 이번 'UNCHARTED DRIFT'를 통해 나에 대한 확신을 찾는 일탈의 시간을 선물하며 '올라운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8TURN의 두 번째 미니앨범 'UNCHARTED DRIFT'는 오는 26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MNH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