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가 이번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한 '주거 약자와의 동행' 등 2가지다.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가구수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택 시민에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SH공사가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자체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광역관리형’ 사업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기초관리형’ 사업을 2021년에도 연속성 있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관리형은 중구, 동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거주자,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해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했다. 사업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 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도 지원한다. 이주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남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시원·쪽방, 반지하 등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해 이번에 부산 남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재선정돼 2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남구는 관내 비주택 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으로 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실제 이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과 사례관리를 돕는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5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올해는 총 25세대 이주가 목표다. 또 시와 남구는 주거 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감당할 수 없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에는 강화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 상향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는 전국 1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광역관리형에, 미추홀구는 기초관리형에 선정됐다. 광역관리형으로 선정된 인천시에서는 주로 동구, 중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관리형으로 선정된 미추홀구는 노후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사회단체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시행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쪽방 .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서울 수도권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전세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민이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두고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 보호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시입주 임대 1만3000가구 확대 정부는 우선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는 3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4만가구로 예정됐던 것을 5만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등 이주시기 조절에 나선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 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상한선인 200%까지 부여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5만가구 건설이 예정됐던 공공임대리츠도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7000명 월 30만원 월세대출 수혜 준공공임대의 경우 올해 1월 도입 후 256가구에 그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 층수제한을 5층까지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또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기금지원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사업은 금리 1%를 추가 인하한다. 특히 전세가구의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한시적으로 '사회취약층 월세대출'을 신설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예산규모는 총 500억원, 수혜자는 총 7000여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세보증 저신용등급도 가능 마지막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하는 월세보증은 기존에 신용도가 낮은 세입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 가입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6등급 까지만 가능했던 것을 9등급까지 넓히고 보증범위도 9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료가 시중금리보다 2~5% 높았던 것을 인하, 신용등급 3등급의 경우 0.6%에서 절반인 0.3%로 줄어든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박승원 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 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내 최초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하계5·상계마들단지를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 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공급할 계획이다. ■30년된 노후임대주택 고품질 주거단지로 탈바꿈16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단지인 '하계5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계획(안)'을 공고한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 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이전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는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한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해 고품질 주거공간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하계5·상계마들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세대 내부에 최신 인테리어와 고품질 제품을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급 세대수는 하계5단지 1669세대(기존 640세대), 상계마들단지 363세대(기존 170세대)이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후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상계마들단지로 우선입주한다. 주거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이주 주택의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영구공공주택 특성을 고려해 단지 내로 직접 찾아가 대면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H공사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화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SH공사는 2022년 8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 물량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특히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라 이번 재정비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SH공사는 하계5, 상계마들 등 선도사업을 통해 889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이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성산단지, 가양9-1단지 등 보유한 노후공공임대단지들을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에도 늘어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1,2)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