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행동 플랫폼을 구심점으로 위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주연대 측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주총 안건 상정 이전에 주주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밸류업 훈풍 타고 입김 세진 소액주주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 헤이홀더, 비사이드코리아 등 주주행동 플랫폼에 모인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최소 6곳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이 제출된 곳 가운데 DB하이텍과 알파홀딩스, DMS, 강스템바이오텍, 캐스텍코리아, 오로라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두고 회사 측과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특히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자사주 취득·소각이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배당 등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이 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인 DMS의 소액주주 모임은 △당기순이익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배당 △집중투표제 △자사주 취득·소각 △감사선임 등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6개 주주제안을 냈고, 전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채택됐다. 캐릭터 디자인 전문기업인 오로라는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주총(26일) 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요구는 거절했다. 주총에서 표 대결로 이어지기 전에 기업이 소액주주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유비쿼스 소액주주들은 헤이홀더 플랫폼을 통해 주당 900원의 배당금, 감사위원 선임 등의 주주제안과 자사주 취득·소각, 무상증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유비쿼스 측은 올해 연결당기순이익의 40% 규모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무상증자 등을 약속하면서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일부 주주연대는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은 감사 해임,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내놨지만 이사회가 이를 상정하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휴마시스도 현금·주식 배당,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취득·소각 등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거절했다. 휴마시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올린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제안 가결률도 오를 것" 주주행동 플랫폼으로 모인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규모와 안건 범위가 전년 대비 확대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주주제안 가결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한국ESG기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제안 기업과 총안건은 각각 50사, 195개로 직전 2년 평균보다 41%, 26% 증가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을 낸 기업 수는 2021년 10곳, 2022년 11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급증했다. 안건별 주주제안 가결률은 이사해임(45.5%), 감사선임(31.6%), 정관변경(25.9%) 순으로 높았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난해 주총 가결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해는 소액주주연대뿐만 아니라 주주행동에 나선 곳들이 전년보다 합리적 판단하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이사 선임 등의 가결 가능성이 높고, 밸류업 기조에 따라 배당 확대 등도 수용을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이 나오면서 구심점으로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내기 용이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행동 플랫폼을 구심점으로 위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주연대 측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주총 안건 상정 이전에 주주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 밸류업 훈풍 타고 입김 세진 소액주주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 헤이홀더, 비사이드코리아 등 주주행동 플랫폼에 모인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최소 6곳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이 제출된 곳 가운데 DB하이텍과 알파홀딩스, DMS, 강스템바이오텍, 캐스텍코리아, 오로라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두고 회사 측과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특히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자사주 취득·소각이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배당 등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이 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DMS의 소액주주모임은 △당기순이익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배당 △집중투표제 △자사주 취득·소각 △감사선임 등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6개 주주제안을 냈고, 전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채택됐다. 캐릭터디자인 전문기업 오로라는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주총(26일) 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요구는 거절했다. 주총에서 표 대결로 이어지기 전에 기업이 소액주주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유비쿼스 소액주주들은 헤이홀더 플랫폼을 통해 주당 900원의 배당금, 감사위원 선임 등의 주주제안과 자사주 취득·소각, 무상증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유비쿼스 측은 올해 연결당기순이익의 40% 규모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무상증자 등을 약속하면서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일부 주주연대는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은 감사 해임,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내놨지만 이사회가 이를 상정하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휴마시스도 현금·주식 배당,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취득·소각 등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거절했다. 휴마시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올린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업 및 안건 확대에 가결률도 오를 것" 주주행동 플랫폼으로 모인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규모와 안건 범위가 전년 대비 확대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주주제안 가결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한국ESG기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제안 기업과 총 안건은 각각 50사, 195개로 직전 2년 평균보다 41%, 26% 증가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을 낸 기업 수는 2021년 10곳, 2022년 11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급증했다. 안건별 주주제안 가결률은 이사해임(45.5%), 감사선임(31.6%), 정관변경(25.9%) 순으로 높았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난해 주총 가결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해는 소액주주연대뿐만 아니라 주주행동에 나선 곳들이 전년보다 합리적 판단 하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이사 선임 등의 가결 가능성이 높고, 밸류업 기조에 따라 배당 확대 등도 수용을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이 나오면서 구심점으로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내기 용이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주미 기자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초석인 '모든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문구가 유엔 기후변화 회의 합의문 초안에서 삭제됐다. 산유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국제 환경단체뿐 아니라 도서국 등 각계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초안에서 '단계적 퇴출' 문구 삭제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중동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기후서밋 합의문 초안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라는 문구가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공유된 버전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초안에는 이를 대신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유·석탄·가스의 생산·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완화된 표현이 담겼다. 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COP28은 12일 폐막전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다. 약 200개 나라가 이 합의문에 동의해야 한다.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순 제로'로 만든다는 합의도 실패했다.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각국은 2050년 순 제로 목표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안은 단계적 퇴출 대신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8개 방안을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지금의 3배로 확대하는 방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신규허가는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UAE가 의장국? 예상된 수순이번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파다했다. 사우디가 COP28 의장이자 아부다비 국립석유공사 수장인 술탄 알-자베르를 압박해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에 관한 조항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협상대표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면서 화석연료를 논의 중심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 최대 유발 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3을 차지한다. 또 주요 석유수출국으로서 의장국을 맡은 UAE는 총회 유치 때부터 기후대응 노력에 진정성이 없거나 총회를 중동 산유국들의 환경훼손 이미지를 세탁할 '그린워싱'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기후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의 모하메드 아도우 이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 '요리법'인지 논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적합한 '재료'가 거기 들어 있다는 것"이라며 초안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다. ■국제 환경단체·도서국 강력 반발그러나 유엔이 초안을 발표하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남태평양 등지의 작은 섬나라들이 거칠게 반발했다. 특히 작은 섬나라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현재 국토 면적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반발이 거셌다. 미국은 강한 실망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이 비굴한 초안은 마치 석유수출기구(OPEC)의 요구를 또박또박 받아쓴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이어 "이번 총회는 완전히 실패 일보 직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합의문 협의에 참여한 유럽연합(EU) 측도 초안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협상위원이자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인 에이먼 라이언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가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리브해와 태평양, 인도양 등에 위치한 도서국들의 모임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측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사망 증명서에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제외된 합의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에서 고전 중인 국내 전자업계가 때아닌 철수설·공장매각설 등 각종 루머까지 겹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인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위해 경고성 차원에서 미확인 정보를 현지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언론발 '가짜뉴스'가 쏟아져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성·LG, 패널라인 철수설에 곤욕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 SK 등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언론들의 근거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IT즈쟈를 비롯한 현지매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4·4분기 중국 내 주문자위탁생산(OEM) 공장을 정리하고 해당 라인을 베트남 박닌성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내 톈진과 둥관에 사업장을 두고,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비롯한 중소형 OLED 모듈을 생산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철수나 축소 관련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패널업체들이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TV용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을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현지매체는 LG디스플레이가 장기화되는 실적 부진의 원인인 LCD 사업 비중 축소에 속도를 내면서 광저우 LCD 라인도 정리 수순에 나섰다고 전했다. 현지매체는 현지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의 LCD 생산라인인 G8.5 공장을 중국 TV업체인 스카이워스에 매각해 매각비용을 G8.7 공장의 OLED 생산라인 배치에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SK하이닉스도 휘말려..中 정부 입김 의혹  SK하이닉스도 다롄 공장 관련 철수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다롄 공장은 지난 2020년 SK하이닉스가 90억달러(약 12조원)를 들여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넘겨받았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미국의 대중 규제 수위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지장 △메모리 업황 둔화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다롄 제2공장의 건설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중국의 주요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SK하이닉스의 다롄 철수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 6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근거도 없는 중국발 무분별한 설 제기에 당혹스럽다"면서 "언론환경이 다르다보니 대응도 어려워 사실이 아닌 보도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설이 확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국지역학)는 "중국 언론의 특성상 당과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면 보도가 되기 힘들다"면서 "일본 등 여러나라의 기업이 이미 탈중국을 감행한 가운데, '한국 기업까지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경찰청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좌천성 인사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밝혀서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총경 34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총경 회의 관련자를 좌천시켰다.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받은 류 총경은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됐다. 112상황팀장은 올해 복수직급제 도입 이전에는 경정급 인사가 도맡던 직책이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찰대 3년 선배이자 총경 8년 차다. 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 결국 류 총경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경찰 조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총경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2월 상반기 인사 당시 경기 의정부경찰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상황팀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 전보 인사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번 인사는 전보 인사로 경찰청장 '의지'가 달린 일이나, 윗선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때문에 류 총경도 '외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청장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 리더십 문제를 야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류 총경을 제외하고 총경 회의 참석자 54명을 놓고 징계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 2월 상반기 인사로 좌천돼 '보복인사' 비판이 일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인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국 설치 이후 행안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부터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으나 윤 청장이 수면 위에 나서지 않아 리더십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지난 '보복 인사' 이후 행안부 등 윗선이 인사에 지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경찰 조직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좌천성 인사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밝혀서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총경 34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총경 회의 관련자를 좌천시켰다.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받은 류 총경은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됐다. 112상황팀장은 올해 복수직급제 도입 이전에는 경정급 인사가 도맡던 직책이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찰대 3년 선배이자 총경 8년 차다. 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 결국 류 총경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경찰 조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총경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2월 상반기 인사 당시 경기 의정부경찰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상황팀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 전보 인사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번 인사는 전보 인사로 경찰청장 '의지'가 달린 일이나, 윗선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때문에 류 총경도 '외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청장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 리더십 문제를 야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류 총경을 제외하고 총경 회의 참석자 54명을 놓고 징계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 2월 상반기 인사로 좌천돼 '보복인사' 비판이 일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인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국 설치 이후 행안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부터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으나 윤 청장이 수면 위에 나서지 않아 리더십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지난 '보복 인사' 이후 행안부 등 윗선이 인사에 지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경찰 조직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쌓아온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해 더 강한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은행들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법적 또는 절차적으로 근거 없이 구두로 요구했던 것을 은행감독 규정을 변경해 문서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다가올 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기보다는 주주이익과 현재 최고경영자들의 업적에 따라 충당금 등을 고무줄처럼 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과도한 관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은 예상손실에 대비해 은행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이익 중 일부를 떼어내 쌓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대손준비금을 쌓아 이를 보완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여신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정이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특별 대손준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에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은행 총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를 위한 여신지원은 지속해 늘어났음에도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부실채권 비율 등의 지표에 아직 예상부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민간기업으로서 기존 절차에 따라 충당금과 적립금을 쌓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유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료화 바탕이 될 인증계정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하루 24시간, 주 7일 쉬지 말고 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른바 '블루 틱'을 높이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블루 틱은 계정이 가짜 계정이 아닌 진짜 계정이라는 것이 확인됐음을 나타내는 파란색 체크 표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가 트위터 게시물 검열 완화를 검토하면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언론 자유' 목표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될 광고주들의 부담을 벗겠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들은 머스크의 콘텐츠 검열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광고주연맹(WFA)이 설립한 마케팅 산업그룹 글로벌책임미디어연합(GARM)은 이날 머스크에게 트위터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머스크가 트위터 상장폐지 신청을 하기 전에 발표된 트위터 분기 실적에 따르면 광고는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고주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트위터 콘텐츠 심의를 완화하려면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인수를 마무리하기 전 사용자들에게 월 4.99달러짜리 유료 '트위터블루' 구독을 권장해왔다. 트위터블루를 구독하면 편집 버튼을 포함해 배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응이 크지는 않았다. 머스크는 트위터블루 가격을 올리고, 계정 프로파일 인증을 받아 트위터에서 계정 이름 옆에 '블루틱'이 표시되도록 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명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대형 브랜드, 기업들을 비롯해 트위터 사용자 가운데 법인을 포함해 수만 명이 계정 인증을 받았다. FT는 트위터 고위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트위터 직원들이 머스크의 인증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 간부는 작업을 담당하는 팀들이 이 작업이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회사 측의 독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머스크가 월 9.99달러, 14.99달러짜리 유료 트위터를 비롯해 다양한 가격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위터 사용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유료화 계획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송경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자국 내 경기 둔화를 계기로 후임 총리 인선에 입김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녈(WSJ)은 11일(현지시각)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리 총리가 최근 세계 경제 악화 속에서 자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시킨 일부 조치를 완화하도록 중국 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WSJ은 이를 통해 자신이 내년 3월 양회에서 물러난 뒤에도 시 주석에 맞서 ‘균형 추 역할’을 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내다봤다. 태자당인 시 주석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인 리 총리는 당내 다른 파벌에 속한다. 중국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리 총리는 이 과정에서 시 주석과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으로 적절하게 견제해왔다고 WSJ은 평가했다. 예컨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와 부동산 업계 규제 완화나 봉쇄 후 기업의 조업 재개에 리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후임 총리 인선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베이다이허 비공식 회의가 끝난 한 달 후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후임은 왕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후춘화(부총리), 리창(상하이 당서기), 천민얼(충칭시 당서기)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리 총리 지지 기반인 공청단 출신은 왕양 정협 주석과 후 부총리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민신 페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교수는 “올 가을 중요 당 행사를 앞두고 시 주석의 지도력에 대한 좌절감이 쌓이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충성파들로 주변을 둘러쌓을 수 있을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둘지는 불투명 하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으로 고위공무원은 여성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여성 결정권자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와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제 등으로 여성임원이 22%를 넘어섰다. 준 공공성을 띄는 국립대학 교원도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신설하면서 2021년 2943명으로 3년새 2.3%포인트 늘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실효 여성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2018~2021년)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2018~2021) 이행 실적을 보면 주요 의사결정 직위의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여성 10.0%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해 2022년 최종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2021년 3개로 크게 줄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8년 102명(6.7%)에서 2021년 160명(10%)으로 증가세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도 2018년 311명(17.5%)에서 2021년 470명(24.4%),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도 같은기간 3631명(15.6%)에서 6175명(24.3%)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확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2018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2020년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17.9%)에서 2021년 812명(22.5%),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는 2018년 1만3008명(23.8%)에서 2021년 2만1682명(27.8%)으로 증가했다. 국립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신설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도 구체화했다. 국립대 여성교수는 2018년 2521명(16.6%)에서 2021년 2943명(18.9%)으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는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20%→40%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했다.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여성참여율도 2018년 3548명(41.9%)에서 2021년 3765명(42.4%)으로 늘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 중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105곳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