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공모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는 일반 국민이 민생 분야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이번 제안 분야는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행복 증진이다. 모집은 오는 20일 마감되며 입법조사처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4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1팀에겐 200만원과 국회의장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팀에겐 상금 각 100만원과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우수상 10팀에겐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는 창조적인 타협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야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5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국회의원의 조사 의뢰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그중에서도 경제산업조사실은 재정·조세·금융·산업·국토 분야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언을 하는 부서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핵심 화두가 된 만큼 경제산업조사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러한 백가쟁명식 정책 토론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도 세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 등 스펙트럼이 넓어졌기에 타협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한다. 실수요자 1주택 면제(야당), 다주택 중과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정부) 등 여러 주장이 오가는 것에 대해 강 실장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1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과 공급망 3법, 혼인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1억원 공제 신설)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립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로 넘어왔다. '국회 뉴비'인 셈이지만 기재부에서 2021년 요소수 사태의 핵심 대응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통했기에 조사처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은 같지만 국회조사처에서는 마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자국 떨어지면 더 잘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강 실장은 "중립을 지킨다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의견이 나뉘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 하에 도입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상속세도 22대 국회 핵심 논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 실장은 "세율을 낮춰 혁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면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세원이 넓어졌다는 점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이슈는 높은 지분을 장려하는 공정거래법 정신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강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속도로 통과돼서 조사처가 입법영향평가를 주요 업무 영역으로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우리 조직의 캐치프레이즈인 '직화만사성(직장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의미)'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세 편의 기획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을 제공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되기 전 입법영향분석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더 신뢰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없는 입법은 부품 없이 달리는 위험한 자동차와 똑같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도 입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와야 한다는 컨센서스 합의가 이뤄진 단계"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을 제한하는 족쇄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입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제공해 더 좋은 입법으로 신뢰받는 입법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으로 채택된 주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규 공동주택이 적절히 시공됐는지 측정 후 이를 입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획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입법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송수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승묵 △국회사무처 오세일 △국회사무처 이은정 △의정연수원장 이현정 △관리국장 임종수 △국회사무처 정지은 △경호기획관 황충연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상지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대영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정순임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실 디지털정보심의관 김미란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복현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정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문성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신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종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주성훈 ◆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법률정보실장 최용훈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이진경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부이사관 전보 △국회기록보존소장 신경숙 △정보관리국장 유미숙 ◆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신항진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주연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심정희  

우리는 각자 동아대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국가R&D사업'의 공동책임연구자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적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난제를 해결키 위한 사업이다. 건설산업계의 안전관리비 활용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기존 법·제도 틀과 주요 발주청별로 서로 다른 기준 안에서 그리고 사업장 관행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사용항목을 직접공사비 반영항목과 현장경비 내 요율화 반영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로써 최소한의 건설안전관리비를 소규모 현장에도 반영하게 되고, 시장 혼선을 제거하고 설계 변경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최재호 오세욱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3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82건이 접수됐다. 참여자들은 대학·대학원생, 중소기업 대표, 소방서 과장, 복지관 직원, 코딩 동호회 회원,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다. 접수 분야는 교육정책, 지방소멸위기 대응, 규제 혁신, 국민 행복 증진 등 4가지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조사처 소관 부서는 1차 심사에서 37건의 후보를 추렸으며, 최종 심사에선 조사처 국장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및 부국장, 외부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13건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점자 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은 각각 실제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2조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국회도 국민이 제안해주신 아이어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과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연구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기에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국회 방송과 언론 홍보, 웹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입법이 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국회도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의 취지를 대중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KTV(국민방송)에서 '정책제안 컨테스트'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변 사장은 이어 "182건의 소중한 제안은 앞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정책제안대회에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고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도 이에 "제안들을 보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느꼈다"며 "제안 대회 뿐 아니라 입법 의견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국회의장상인 대상은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를 제안한 이채은·이지인씨가 수상했다. 김 의장은 해당 아이디어를 이날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을 제안한 나수정·안은영·고보경씨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제안한 최재호·오세욱씨가 수상했다. 우수제안상에는 전세 사기 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총 10편이 선정됐다. 대상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은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받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총18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역대 제안대회 이래 최대 규모의 참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회로, 심사 후 우수제안자에 대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한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에 배포되어 실제 입법이나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이번 응모에는 대학·대학원생 외에도 기자, 교사, 기업체 대표·임원, 소방서 과장, 복지관 팀장,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 참여했다. 총 접수 건수는 182건으로 최근 6년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정책 29건, 지방소멸위기 대응 42건, 규제 혁신 42건, 국민 행복 증진 69건 등이 접수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시상식을 연다. 대상(1팀)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팀)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10팀)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매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발간 후 몇몇 국회의원실에서 제안자들과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때 보람을 느낀다"며 "제안대회가 일반 국민들과 의회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국가 재정건전화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감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기능 중 입법과 예산심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감"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이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감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해왔다. 특히 올해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과학적 분석과 추가적 정책 판단을 거쳐 전체 579개 자료 중 34개의 중점 과제를 추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화가 꼽혔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대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방안도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됐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은 사후적 제재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공표제도 활용,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한도 상향, 여성 창업가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주요 경제 이슈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경제 이슈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촉법소년 연령 조정 △중앙선관위원장 상시직 전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원화의 문제점 등을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과 노조 회계 투명성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강대강 정책 뿐 아니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및 입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감독 사각지대'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에서 감독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올해 초 대량연쇄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빚어지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필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국정감사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투트랙' 개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나홀로 행정안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행안부의 금융전문성 부족에 무리한 집단대출이 겹치면서 최근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대상 확대 관련 입법조사 회답’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띤다고 봤다. 준 공공기관 성격의 새마을금고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금고 감독 강화를 위해 우선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옮기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라며 “감독권 이관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 양측이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투트랙’ 방식의 감독 강화를 위해 국감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관상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국감 필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로 갈린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지원자금(지방자치단체 협약 정책자금) 총 5조3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시기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이차보전방식’으로 간접 지원했다.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는 ‘정부가 금고 및 중앙회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에 올해 약 2억여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해 금고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감법 개정 시 국감 참고인·증인으로 매해 중앙회장을 채택하기 위해 양 당이 합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국감은 1년에 한번 있는 만큼 그 자체의 감독보다 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금고가 국정감사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자료 및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필수 대상의 경우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필수 대상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경우 정부지원규모(국가보조금 등)가 ‘조(兆) 단위’로 다른 협동조합중앙회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국감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무산됐다. 당시 농협, 수협을 제외한 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감 필수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처는 금고 관련 개정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