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조율이나 타협을 최종 거절했다. 또한 의대생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은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이 같은 주장에 "의견을 들을 순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어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2000명 의대 증원도 최소한의 규모임을 강조한 고위 관계자는 연간 2000명 증원은 조율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접촉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협회는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협상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다짐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간담회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를 직간접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고발 뒤 수사'라는 이례적 초강수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대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통보한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대상을 서울대 외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되고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루된) 학생 수나 교사 수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주로 해 수사하고 있고, 대가가 오간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 3명과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서울대 음대 교수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최대한 준비를 한다는 원칙"이라며 "선결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취평가 방식에 대해선 "현장이나 교육청과 얘기해보니까 힘들다, 연기해주면 안되겠냐는 의견이 많다"라며 "지금도 점검하고 있고 이를 2월에 발표할 것.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발표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에서의 변화가 모든 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내년 한해는 교실 변화와 교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들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 그러기 위해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미래가 어둡다는 관측이 많다"며 "지금은 입시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 현장을 강화해야 할 때. 교사들의 평가역량과 수업역량을 강화해야 새로운 입시 구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수업이나 평가에 대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업의 변화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입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끼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는 디지털교육국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기존에 했던 교육정보사업이라든지 각종 디지털교육 관련 사업을 연장·확대하는 수준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어떻게 역량 변화를 하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규제개혁국에 대해선 "임무를 다 하면 없애는 일몰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교육부에 필요 없을 정도가 됐을 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야별로 대학규젝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수요자 맞춤형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2023학년도 인하 대입상담’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입상담은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사전에 작성한 상담신청서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심층상담 △전공상담 위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총 4개월 간 진행되는 인하 대입상담은 하루 총 5개팀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하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내 ‘입시도우미’ 탭에서 입학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전국 고등학교 교사 대상 교사간담회도 진행한다. 간담회에선 △2022학년도 입시결과 및 2023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고교별 입시결과 분석 등 대입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간담회는 인하대 입학처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전태준 입학처장은 “인하 대입상담은 2023학년도 변경된 전형 및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인하대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수험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인천지역 내 33개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8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2021 고교-대학 진학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대학들을 소개하고 입시전형 및 입학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5개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이 차례로 각 대학의 특징, 전공, 입학전형 및 실제 합격 사례 등 진학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각 대학별 설명이 끝난 뒤에는 입학 담당자들과 교사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구체적인 입학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소통했다. 대학 담당자는 “외국 대학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입학 전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학 또는 학교 성적뿐 아니라 학생만의 차별점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의 개교를 시작으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스쿨(FIT)까지 현재 5개 대학이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 미국 및 유럽 대학의 동일한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본교와 같은 졸업장이 수여되는 확장캠퍼스이다.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5개 대학이 충원률 80% 이상을 달성하며 코로나19 시대의 해외 유학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이번 달부터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교사대상 대입지도 역량강화 연수’(이하 교사연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하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공개해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연수를 시행해왔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입시결과 및 합격사례 분석형’과 ‘모의서류평가형’이 있다. 입시결과 및 합격사례 분석형에서는 2021학년도 인하대 입시결과 및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전년도 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서류평가형에서는 모의 서류평가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제공해 교사들이 실제 평가와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 안내와 교사간담회가 있다. 교사간담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평가에서의 주안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부종합전형 진학지도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하대는 다양한 경로로 교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개별고교를 방문하는 방식, 시군구 지역 중심으로 교사를 초청하는 방식, 인하대로 교사를 초청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지난 12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개별고교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세종·청주·대구 등 지역별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인하대 입학처장은 “인하대 교사연수는 대학의 평가 방향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교생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 ‘2022학년도 인하 대입상담’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시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 대입상담을 비대면 온라인 대입상담으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인하 대입상담은 입학사정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1:1 대입전형 설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입전형 상담, 학생부종합전형 심층상담, 전공상담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신청 시 온·오프라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간담회를 진행해 고교별 입시결과 공유 및 인하대 입시결과 분석 등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하 대입상담은 5월 6일부터 시작해 8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루 총 5회(오전 10, 11시, 오후 2, 3, 4시) 회차별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교사는 5월 3일부터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입학처장은 “이번 대입상담은 온·오프라인으로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경복대가 2021년 일선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교사자문위원단 출범식은 환영사, 학교 및 학과소개, 입학전형 관련 건의 및 질의응답, 캠퍼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교사자문으로 위촉된 교사는 서울-경기지역 52개교 54명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학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활동을 전개한다. 경복대는 자문위원 소속 고교와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중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요청이 있을 경우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경복대 교수진이 한 팀을 이뤄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사자문위원단 운영은 경복대 특성으로 일선 고교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입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김경복 교학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일선 교사인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입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대학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유대관계를 통해 상생하는 자문위원단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0 4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에 이어,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받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개통으로 경복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언급한 항소이유의 한 대목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2년 3월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 글을 겨냥한 것으로, 정 교수 부부의 행위가 가재·붕어·개구리 같은 일반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검찰이 꼬집은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글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두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국민과 언론, 인사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며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라고 맞섰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동양대 휴게실 PC를 검찰이 확보한 과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사모펀드 자체의 투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 교수의 투자 활동을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전환해 수사가 흘러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1학기 14.8%로 집계됐던 실시간 쌍방향수업 비율이 2학기에는 55.7%로 늘어났다. 쌍방향수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원격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격수업 관련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쌍방향수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며 "학생·학부모·교사 7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14.8%였던 쌍방향수업이 지난 10월에는 55.7%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한 등교수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공교육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행해 각급학교에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이 도입될 예정이고 학교 무선망 정비,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 교원 연수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일반고 전환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운영했지만 취지와 반대로 입시교육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2025년까지 고교체제를 개편하면 공정성과 다양성에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경원중이 학부모 등의 반대로 혁신학교 전환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을 두고는 "혁신학교 도입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거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혁신학교의 성과를 분석해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고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노후 학교를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친환경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수급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담아 실행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된 '가을 학기제'(9월 학기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인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음달이면 임기 2년을 채우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재성 정무수석 등과 함께 유 부총리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