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대입 수능을 앞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수험생 대상 입시학원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개 교육지원청별로 2인 1조 1개 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단계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점검기간 동안 학원 등에 수험생의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을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을 앞둔 1주일간은 수험생 대상 대면수업 자제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수금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시험 전 수험생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원과 교습소 등 운영자들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와 각 구·군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학원의 운영자와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입시학원 외부에 부착된 진학성과 홍보물을 제거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입시학원과 입시 위주로 운영하는 보습·어학·미술·음악학원 1384개소를 방문 점검, 집중단속한 데 따른 것으로, 모두 112개 학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 중 절반에 이르는 56개가 서대문·마포 등지에 있었고 강남서초 지역이 17곳이었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서울시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사람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 과도한 진학성과 홍보 행위가 학교 간 서열이나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2개 학원 중 학원 외부에 게시된 진학성과 홍보물 철거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교육이 대입 전략 설명회를 연다. 대상은 학부모가 아닌 전국 학원장이다. 행사는 대입 트렌드와 학생 상담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비상교육은 오는 28일과 29일, 과천 신사옥에서 '비상한 집들이'를 개최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학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 대입 변화, 이에 대응하는 지도 방법과 정시 인서울 상담 전략을 중심으로 학원장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상교육의 수학 학습 브랜드 '수학플러스러닝'과 '딱풀리는수학' 소개, 참석자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혜택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28일 '대입 정보 플러스 DAY'는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이 인서울 진학을 위한 상담 전략과 2028 대입 변화 대응법을 전한다. 특히 상담 전략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원생들의 입시 고민 해결법을 제안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대입 전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9일 '딱풀리는 학습관 DAY'는 박한나 딱풀리는수학 지역본부장이 학원 원생 수를 대폭 늘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부모들이 등록을 결정하는 핵심 상담 비법을 전수한다. 참석자에게는 박 본부장이 직접 제작한 학부모 상담 가이드를 제공한다. 설명회 참여는 수학플러스러닝과 딱풀리는수학 공식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봉 비상교육 FC 사업총괄은 "신사옥에서 전국 학원장님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며 "이번 설명회가 학원장님들의 2025년 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학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제지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법원이 '합격자 발표 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학교의 판단과 재량에 문제를 일임해온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15일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은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장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1시간 먼저 문제지를 배부 후 회수한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물 사진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입시전형 강행을 결정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교육부 역시 그간의 결정은 연세대에 맡겨왔다.  대학별 고사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그 책임도 전적으로 학교 몫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 역시 학교가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 역시 학교에 대안을 촉구하는 쪽으로 보다 강경하게 방향을 틀었다. 재판부가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지 유출에 대한 피해를 '없는 셈' 치던 것과 달리 점수 산정이나 합격자 선정에 변화를 가져올 여지도 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집회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등으로 회유를 펴는 전략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사법부 겁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장외집회로 무죄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4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 ‘의제 제한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은 후라 주목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25학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이미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약속한 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사전 전제나 의제를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면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끝났지만, 정시 모집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장 수석은 “수시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못 뽑은 인원들이 생기면 그 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공지돼있어서 지금 바꾸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크다”며 “백지화를 하고 싶어도 이미 의사결정을 해 대입 절차에 들어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정대화를 위해 입시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장 수석은 “숫자를 보면 의사 수는 11만5000명인데 수험생 수만 따져도 50만명이다. 그 혼란의 정도는 상상 초월”이라며 “그래서 (의대 정원 조정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멈추면 의료시장이 왜곡되므로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은 사회나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 체제와 달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제 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해당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편성돼 학습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해 수험생은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지리·세계사·경제 등 9과목으로 나뉘었던 사회과목은 통합사회로, 물리·지구과학·화학 등 8과목으로 구분됐던 과학과목은 통합과학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통합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항을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한다. 교육청이 공개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세계 지도에 '서울'과 '가' 국가를 제시하고 여행일지 형태로 '가' 국가의 문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게 특징이다.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공개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치러야 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과학 각 과목의 기초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교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BS와 협력해 연계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통합이나 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은 자명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은 사회나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 체제와 달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제 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해당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편성돼 학습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해 수험생은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지리·세계사·경제 등 9과목으로 나뉘었던 사회과목은 통합사회로, 물리·지구과학·화학 등 8과목으로 구분됐던 과학과목은 통합과학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통합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항을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한다. 교육청이 공개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세계 지도에 '서울'과 '가' 국가를 제시하고 여행일지 형태로 '가' 국가의 문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게 특징이다.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공개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치러야 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과학 각 과목의 기초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교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BS와 협력해 연계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통합이나 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은 자명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삐뚤어진 교육열과 서울 강남지역 편중 현실에 대해 또 한번 쓴소리를 했다. 이 총재는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부자들은 6세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이 집값과 가계빚을 끌어올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다"며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입 상한선'을 두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전국 의대 정시모집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를 넘는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소득 하위 20%의 5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근거로 지난달 한은이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특정지역 역차별 논란도 일었으나, 논의할 만한 진일보한 정책이라 평가받았다. 한발 더 나아간 이번 발언은 더 직설적이다. 이 총재가 본업인 통화정책이 아닌 사회현상을 비판하는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상식, 관례로 여겨진 금기를 깨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여러 차례 파격적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어떤 정치인이나 명망 있는 지도자들도 '부유한 지역의 대입 상한을 두자'는 식의 말은 꺼내지 못했다. 논란이 따를 것은 자명하며 건설적 논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입시 과열과 왜곡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인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고소득 부유층은 한둘 정도의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한달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성장기 인성보다 시험점수를 더 중시하는 삐뚤어진 우리 사회의 민낯에 씁쓸하다. 경쟁에 치인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어두운 이면도 있다. 우리나라 중학생 1만명 중 465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는 충격적이다. 입시 과열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는'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한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와 입시 과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총재의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창용이 쏘아 올린 입시 개혁 논의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 있다. 기득권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일회성 발언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입시 과열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끊어놓는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에 절망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국가는 역동성을 잃어간다. 아픈 곳을 숨기지 않고 끄집어내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뭐 하러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