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을 전격 방문한다. 확전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이 봉쇄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군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관련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동 순방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이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이든이 중동과 세계를 위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및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미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상원 개회 연설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긴급 보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반격권을 확실히 언급할 것이라며 "또한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하마스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이후 주변국 정상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발표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요르단 암만을 찾아 요르단 및 이집트 정상과 연쇄 회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압바스 수반과도 만날 계획이다. 가자지구는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팔레스타인 정부인 PA 관할이었으나 지난 2007년 내전으로 인해 하마스의 손에 떨어졌다. 블링컨은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조한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마스가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했으며 16일까지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다. ■확전 가능성 커져, 미국·이란 움직여 블링컨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미군 투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번 사태 직후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파견했지만 1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미국 지상군 파병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6일 보도에서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약 2000명의 병력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선발된 병력이 전투 병력은 아니라며 군사 자문과 의료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파병 지역과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날 미 CNN 또한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병과 해군 총 2000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 부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전날 저녁 이를 명령했으며 해당 병력이 의료와 병참 지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이번 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지역 내 군사력 강화로 무력 과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점차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발표에서 이웃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중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시리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이란이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16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다른 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면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이라크 등 이슬람 국가 등을 순방한 그는 "저항 전선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해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전쟁 범죄가 계속된다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은 특히 "저항 지도자들은 시오니스트(이스라엘 민족주의) 정권이 역내에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을 전격 방문한다. 확전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이 봉쇄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군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관련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동 순방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이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이든이 중동과 세계를 위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및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미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상원 개회 연설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긴급 보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반격권을 확실히 언급할 것이라며 "또한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하마스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이후 주변국 정상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발표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요르단 암만을 찾아 요르단 및 이집트 정상과 연쇄 회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압바스 수반과도 만날 계획이다. 가자지구는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팔레스타인 정부인 PA 관할이었으나 지난 2007년 내전으로 인해 하마스의 손에 떨어졌다.  블링컨은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조한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마스가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했으며 16일까지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다. 확전 가능성 커져, 미국·이란 움직여 블링컨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미군 투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번 사태 직후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파견했지만 1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미국 지상군 파병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6일 보도에서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약 2000명의 병력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선발된 병력이 전투 병력은 아니라며 군사 자문과 의료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파병 지역과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날 미 CNN 또한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병과 해군 총 2000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 부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전날 저녁 이를 명령했으며 해당 병력이 의료와 병참 지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이번 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지역 내 군사력 강화로 무력 과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점차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발표에서 이웃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중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시리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이란이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16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다른 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면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이라크 등 이슬람 국가 등을 순방한 그는 "저항 전선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해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전쟁 범죄가 계속된다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은 특히 "저항 지도자들은 시오니스트(이스라엘 민족주의) 정권이 역내에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몇 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겨냥해) 모든 선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드미트로 꿀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의 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긴급 의료품(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꿀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했으며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 장관은 수출 통제, 금융 분야 등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단합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양 장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출국과 안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꿀레바 장관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꿀레바 장관은 자국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에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간 통화 추진을 협의했고 현지 상황을 감안하며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켜 나가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부무가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난민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난민법에서 난민 인정 심사기간인 6개월 동안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민을 하려는 가짜 난민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처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해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 준다면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난민법에서는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난민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기간 내 취업도 제한된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가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14일 제주로 들어 온 예멘 난민 신청인들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과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인권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게 아니라 즉시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인의 기본 인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일을 처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즉시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와 ‘사랑의 재능 기부회’, ‘바른인권 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한국 난민 신청자 외국인대책협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난민을 돕기 위해 제주도내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도 출범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지난 2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상임공동대표에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를 선출했다.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는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관련 입장을 신속히 표명하고, 난민 정책과 인종 차별,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난민 인권 보호 방안과 이들을 포용한 행정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도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인류애로 보호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어 “난민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로 무분별한 여론이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해 예멘 난민 상황을 인권지표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심사를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장갑차 부대를 창설할 것 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외국에서 테러 사건 등에 휘말린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장갑차 20대 정도 규모의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또 "이 부대에 투입될 장갑차는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을 때 충격을 분산시켜 탑승자를 보호 하도록 차체의 하부가 V자 형태로 설계돼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위대는 올해 시험적으로 도입한 길이 7ｍ의 10인승 장갑차 4대와 내년에 도입할 4대를 신설 부대에 투입하고 일본 기업이 개발 중인 차량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갑차 부대는 일본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 있는 '중앙즉응연대' 배치된다. 자위대는 지난 17일 일본 군마(群馬)현의 훈련장에서 장갑차를 이용해 일본인을 수송하는 훈련을 장면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들 장갑차가 일본인 수송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타국 부대 등을 보호하는 이른바 '출동 경호' 임무에도 사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방위청 관계자는"2013년 1월 알제리에서 천연가스관련 시설이 습격을 당해 일본인들이 인질이 된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법이 개정됐다. 또, 안전보장법으로 무장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본인들의 구조와 인질 탈출 등의 임무가 추가되어 이 부대의 활용이 검토됐다"고 장갑차 부대의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수사당국이 사실상 ‘처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북 전단지 살포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3일 “현재로써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북 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서적 성격이다.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15 공동선언의 상호비방 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상호 비방 금지 원칙은 남북간의 합의다.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적용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띄지 않은 활동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틀째 대북 전단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등 30여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자유의 다리에서 대북 전단지가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남북대화를 원하고 북측도 상호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 자국민 보호 등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불에 태우는 행사를 현장에서 벌였으며 전단지 살포를 저지했던 진보 단체들에 대해 전단지 살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이날 날려보낸 전단지는 모두 10만장으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가 포함됐으며, ‘납북자 송환, 김정일 타도’ 등을 주장하는 문서도 함께 담겨 날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보단체 회원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전날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전단지 살포 동참키로 전국 최대규모의 보수우익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도 전단지 살포에 대해 참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철환 대변인은 “현재 대북 전단지 살포는 너무 소규모인 것 같다. 우리가 참여를 하면 현재보다는 100배이상의 인원이 참여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단지를 살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오는 10일까지 전단지 동참 여부, 활동 방법,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구체 운영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번달 말께부터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OIE가 제시한 쇠고기 유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OIE기준에 따르면 국가별 광우병 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OIE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OIE의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는 올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OIE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웨스트랜드/홀마크 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 내 36개 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급식 원료로 공급되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전문가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금번 협상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며, 굴욕적인 협상의 합리화를 위한 임시방편이자 축산농가를 우롱한 것”이라면서 “최선의 대책은 국민 건강권과 축산농가 생존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축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곡물 파동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새 정부는 작금의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언론 탓, 선동 탓 등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그것이 민심이자 농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교수는 이어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농민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냉정하게 조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때리고 욕하는 것도 분명 아동학대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는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학원 등을 보내지만 그 욕심이 아이들의 피눈물이 되고 자아형성에 있어 오발탄이 될 수도 있다.”=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81%가 부모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에 한 네티즌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7083건으로 2006년보다 9.8% 늘어났으며 학대아동 보호 건수도 5581건으로 7.3% 늘어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네이버뉴스 ID:par0830)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또 냄비근성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신은 땅 밑까지 떨어진다. 어떤 나라에서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맞도록 가만히 두나. 내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분해 이를 악물고 운다.”=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30일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굴욕을 느낄 정도로 미온적이었다고 질타했다는 언론보도에 한 네티즌이. 정부 당국이 폭력사태에 가담한 유학생들을 추적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하자 중국 네티즌은 한국인과 한국 정부를 향해 욕설과 비난이 섞인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야후미디어 ID:positive7277) ▲“강북 집값이 오르면 강남의 집값도 상승한다. 강남이 올라도 마찬가지다. 한 군데 집값이 오르면 연쇄반응으로 다른 곳도 오른다. 결국 집 없는 사람들만 계속 힘들게 된다.”=서울 강북지역의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에 한 네티즌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공시가격에 따르면 자치구별 작년 대비 가격 상승률은 용산구 12.9%, 성동구 11.0%, 동대문구 9.8%, 종로구 9.3%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북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네이버뉴스 ID:hisstory2) ▲“선거 끝났다고 막 나가는 거냐, 쇠고기 청문회 이게 정치놀음으로 보이느냐, 한국인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진짜 요즘 여당이나 청와대 보면 전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쇠고기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공격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 네티즌이.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 청문회는 개최하되 그 결과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미디어다음 ID:조상흠) ▲“경제 살려달라고 찍었더니 경제는 안 살리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광우병 수입하고 일본을 형제로 대하고 정말 창피하다.”= 최근 당내 비례대표 당선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동반자 관계가 파기됐다는 친박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네티즌이.(네이버뉴스 ID: ydae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