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으로 성년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음식점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재 처분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미뤄졌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등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 해소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우리 금융산업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 금융애로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등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 해소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우리 금융산업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 금융애로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20년째 경기도에서 동서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배모씨(51)는 위메프, 티몬에서 각각 4억2000만원, 32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위메프 기준 5월 매출 정산일이 지난 15일이었지만 전체 대금 1억8000만원 중 절반만 입금됐다. 위메프가 지난 25일 추가로 대금을 입금해 준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배씨는 자금이 막히면서 본사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 본사는 15일 단위로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어진다. 이 경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도매 영업마저 불가능해 파산을 걱정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제출하면서 상품 판매자들은 '파산'이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판매자들은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30일 만난 배씨는 티몬과 위메프의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미정산 사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배씨의 경우 5월 매출 2억2000만원 중 프로모션으로 발생한 매출이 4000여만원이 된다.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이 늘었지만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손해로 잡혔다. 프로모션발 매출 가운데 배씨가 부담한 금액도 1000만원에 달한다. 배씨는 "올해 초부터 갑자기 할인쿠폰을 과도하게 뿌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 입장에서도 할인으로 판매가 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불안하니까 판매를 자제하라고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판매자들은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 가전총판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소비자는 조금 기다려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사들은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산대금이 한달만 미뤄져도 총판 업체에서는 줄도산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A씨는 30억원가량 미정산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가전총판 업체가 파산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매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 판매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긴급자금 5600억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대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월 2000만원 이상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특히 회생이 이뤄지는 만큼 대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씨도 "지난 5월 매출이 미정산으로 잡히고 6, 7월 매출은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금 전액을 대출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포장하기는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최소 두달은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두달 뒤 30%라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지만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년째 경기도에서 동서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배모씨(51)는 위메프, 티몬에서 각각 4억2000만원, 32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위메프 기준 5월 매출 정산일인 지난 15일이었지만 전체 대금 1억8000만원 중 절반만이 입금됐다. 위메프가 지난 25일 추가로 대금을 입금해 준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배씨는 자금이 막히면서 본사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 본사는 15일 단위로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어진다. 이 경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도매 영업마저 불가능해 파산을 걱정해야 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제출하면서 상품 판매자들은 '파산'이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판매자들은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30일 만난 배씨는 티몬과 위메프의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미정산 사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배씨의 경우 5월 매출 2억2000만원 중 프로모션으로 발생한 매출이 4000여만원이 된다.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이 늘었지만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손해로 잡혔다. 프로모션발 매출 가운데 배씨가 부담한 금액도 1000만원에 달한다. 배씨는 "올해 초부터 갑자기 할인 쿠폰을 과도하게 뿌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 입장에서도 할인으로 판매가 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불안하니까 판매를 자제하라고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판매자들은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 가전 총판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소비자는 조금 기다려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사들은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산 대금이 한달만 미뤄져도 총판 업체에서는 줄도산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A씨는 30억원 가량 미정산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가전 총판 업체가 파산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매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 판매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긴급 자금 5600억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대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월 2000만원 이상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특히 회생이 이뤄지는 만큼 대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씨도 "지난 5월 매출이 미정산으로 잡히고 6, 7월 매출은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금 전액을 대출해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포장하기는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최소 두달은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두달 뒤 30%라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지만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이다. 구 대표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개인재산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 대표가 밝힌 피해액이 기존에 업계가 추산한 액수보다 훨씬 적고, 유동성 확보방안도 지분이 매각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데다 앞으로 다가올 6~7월 미정산 규모까지 합치면 이 수준의 자구책만으로는 피해액 보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주일 만에 사과한 구영배 대표 29일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가진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자 및 파트너사 피해 구제방안, 티몬과 위메프 양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최고경영자)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현재 큐텐은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보유 해외자금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 중이다. 구 대표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하루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액 추산 규모 차이 커 구 대표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 자구안으로 피해자 구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다. 구 대표는 이날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해도 위메프 565억원, 티몬 1097억원 등 총 1600억원대로 구 대표측 추산과는 세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이다. 피해금액을 낮게 추산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판매자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크다.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5월 판매대금 미정산분에 불과해 향후 6~7월 미정산분이 더해지면 큐텐이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 대표 역시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위기에 처한 판매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 3개월 치 자금이 묶인다면 당장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이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고 호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태 발생 일주일만이다. 구 대표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개인 재산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 대표가 밝힌 피해액이 기존에 업계가 추산한 액수보다 훨씬 적고, 유동성 확보 방안도 지분이 매각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데다, 앞으로 다가올 6~7월 미정산 규모까지 합치면 이 수준의 자구책만으로는 피해액 보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한 구영배 대표 29일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가진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자 및 파트너사 피해 구제 방안, 티몬과 위메프 양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사태 확산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현재 큐텐은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보유 해외 자금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 중이다. 구 대표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액 추산 규모 차이 커... 전체 보상 가능할까 구 대표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 자구안으로 피해자 구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구 대표는 이날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해도 위메프 565억원, 티몬 1097억원 등 총 1600억원대 수준으로 구 대표측 추산과는 세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을 낮게 추산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판매자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크다.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5월 판매대금 미정산 대금에 불과해 향후 6~7월 미정산분이 더해지면 큐텐이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 대표 역시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위기에 처한 판매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매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불합리한 정산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이 3개월 치 자금이 묶인다면 당장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이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고 호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민생 촘촘히 챙기기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챙기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 덜고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막고 평화 다시 만들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정채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이다. 먼저, 민생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하고,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를 높이고 주4(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주택 지원과 관련,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자녀의 경우 무이자, 둘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50%감면, 셋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 휴직 강화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의료, 보건, 교육 등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힘을 쏟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도심 하류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는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경감한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적 유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념과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고, 국민 공존과 존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헌법개정과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한다. 특히 5·18정신 헌법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또 소상공인 228만명에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간이과세자 대상기준도 상향, 세부담을 줄여준다. 비자제도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과 전기료 부담 등 비용도 완화를 약속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된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이자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1만5000명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228만명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억울한 자영업자 없게 법 개정특히 정부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한다. 또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또 소상공인 228만명에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도 상향, 세부담을 줄여준다. 비자제도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과 전기료 부담 등 비용도 완화를 약속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금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된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이자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1만5000명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228만명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선량하고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 특히 정부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한다. 또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