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 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요소수 대란 우려' 등을 보면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모습이다.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벽에 막힌 공급망 다변화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이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앞서 통관이 보류된 요소와 마찬가지로 국내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10만t이 사용되는데 비축 물량은 약 4만t정도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도 2년 전과 같은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 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소는 장기간 보관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3개월 물량만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정부는 근본 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대책을 내세운다. 2년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산 수입 비중은 7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90%를 다시 넘어섰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이 원자재 수출 통제 카드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첨단산업 제재에 따른 맞불적인 성격이 커 당분간 수출 중단이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핵심 광물자원 비축 시스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원의 무기화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중국과는 보완적인 관계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전략 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한 중국산을 배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손해를 상쇄 할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교 GS&J 원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 계약을 한 이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수출을 금지키로 하면서 오히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 중국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매장량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도 중국을 시발점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줄줄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4일 말레이시아 동방일보와 중국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11일 무제한 채굴과 수출로 인한 주요 광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같은 날 국회 하원에 제출한 ‘2023~2025년 정부 경제계획’ 보고서에서 “국가가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채광, 가공, 수출의 통합 산업 생산 모델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희토류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 95억링깃(약 2조7000억원) 규모로 기여하고,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이 금지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말레이시아 콴탄에 10억호주달러(약 8534억원)를 들여 세계 최대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한 호주 희토류 대기업 라이너스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희토류 매장량은 4400만t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희토류 탐사, 채굴, 가공,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희토류 매장량이 3만t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 남부 지역의 희토류 업체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선 정제되지 않거나 혼합된 희토류 화합물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뒤 가공해 왔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젝트 블루의 데이비드 메리먼 애널리스트는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입 금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부 정보가 부족해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의 경우 잠재적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최대 희토류 채굴지역인 카친주의 현지 광산이 지난 4일부터 당국의 조사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미얀마에서 주로 생산하는 중희토류 주문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치솟았다. 미얀마 정부는 생산 중단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광산 업계는 한 달 동안 공장을 폐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희토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되고 용도가 제한적인 경희토류와 달리 산업·의료·군수용 장치, 전기차 배터리, 영구자석 등 첨단 기술 장비에 주로 활용된다.  매장 지역도 한정돼 있다. 미얀마는 중국을 제외하고 디스프로슘 산화물과 같은 중희토류를 채굴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중국 경제 참고망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 “미얀마의 희토류 광산 대부분은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원도 대부분 중국인”이라며 “중국이 미얀마까지 공급망을 확장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미얀마 정부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중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만27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했다. 또 8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54.4% 증가한 11만8400t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67%에 달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핵심 광물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며 자원 무기화에 참전하고 있다. 세계 니켈 매장량 1위의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인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을 풍부하게 가진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섰다. 아울러 구리와 주석 수출도 제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니켈 생산국인 필리핀은 지난 1월 하위 업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니켈 광산 수출에 대한 과세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외신은 “말레이시아의 수출 제한 방침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매장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이어져 세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기됐다. 자원 무기화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한 연료비 연동제 정상운영이라는 것이다. 또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전기요금체계로는 한전 적자와 에너지 과소비로 탄소중립 달성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정부 에너지안보 중요 대한전기협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이 중요하다"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2022년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하고 세금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부담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약 23조원 적자(2022년도 증권사 전망치 평균값)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 마련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연동제 미적용시 손실(잉여)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에 포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환경요금은 불명확한 조정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으로 전력공급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도, 중국 등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내외 대형산불,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완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숙의과정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중 절반은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부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실행 측면에서 적상 작동되지 못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공요금 정치적 활용에 경계 또 에너지가격 급등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각 연료원별 연료비, 저장장치 투자비, 발전설비 자본투자비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고려됐다. 계통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새 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정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이다. 유연백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는 시행원칙,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소비자 및 산업계가 물가상승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고 정책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는데,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 교수는 "정치,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현상인 가격보다는 앞 단에서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제어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회장과 김 회장은 전력산업 거버넌스 관련 제3의 독립규제기관(governance)에서 요금체계 독립성 확보 등 전기요금 제도·운영을 전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국영기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희토류 공룡기업 출범으로 향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군수용품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첨단산업용 원자재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요국은 미국이지만 전자산업이 주축인 한국도 안정적인 희토류 원자재 확보에 노력해왔다.23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희토그룹'이 이날 정식 출범했다. 중국희토그룹은 기존 대형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3곳과 톄옌과학기술유한회사와 유옌과학기술유한공사 연구개발형 기업 2곳 총 5개 기업을 통폐합돼 만들었다. 본사는 장시성 간저우에 세워졌고, 아오훙 중국 알루미늄그룹 이사장이 희토그룹 이사장을 겸직한다. 류레이윈 우쾅 그룹 이사장이 그룹 사장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관리 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가장 많은 31.21%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고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이 각각 20.33%의 지분을 갖는다. 이밖에 톄옌과학기술유한회사와 유옌과학기술유한공사가 각각 3.9%의 지분을 갖는다. 중국이 거대 희토류 기업을 설립하면서 가격 결정력이 강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희토류에 대한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CTV는 "중국희토그룹 설립은 희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의 긴박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jjw@fnnews.com

무기화된 자원의 공격이 한밤중 게릴라처럼 엄습하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처럼 조금씩 메마른 산업소재가 갑자기 관련 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리튬,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소수 등 각종 산업소재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체들은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국가적 난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의 선행학습을 한 바 있다. 다른 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봉쇄는 한일 정부 간의 직접적인 외교갈등 와중에 벌어진 일본의 복수극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요소수 파동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가장 근접한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갈등 중인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한 전면전 대신 자원의 정치적 무기화를 통해 미 동맹국들을 인질로 삼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에 고개를 숙이는 해외기업들에만 선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인 테슬라, 도요타마저 최근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표준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도요타는 자국기업인 일본제철을 버리고 중국 철강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무기화로 미 동맹국인 유럽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있다.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러시아에 에너지 포로 신세가 될 위기의식을 느낀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원전을 다시 짓겠다면서 에너지 독립 선언에 나서고 있다. 또 사우디는 원유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서 미국 본토와 전세계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이들 국가의 자원 무기화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희토류 기업들을 통합시키면서 공룡 희토류 국영기업까지 출범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내 에너지기업들을 집합시켜 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렇지만 정작 러시아, 중국 등은 자원의 무기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은 자원의 정치적 무기화를 부인했다. 시진핑은 한술 더 떠서 요소수 파동 속에서 "자원의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성명을 냈다. 공급망 위기는 각 민간기업 내 공급망관리(SCM) 및 자원관리(ERP)를 하는 최전선 인력들이 먼저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민관의 민첩한 정보교류를 통한 감지 안테나 구축과 함께 외교력을 동원한 방어막 강화가 절실하다. 복잡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자원 위기는 가면에 가려진 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어 상시 경보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국제부장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 분야를 추가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발개위가 부동산, 호텔,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무기 개발, 수자원 개발, 언론사 등을 해외투자 민감 분야로 지정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발개위가 발표한 제한 업종 리스트에는 기존의 업종 외에 무기 개발, 언론사, 수자원 개발 관련 영역이 추가로 포함됐다. 발개위는 이와같은 분야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감독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중국 기업과 개인들의 과도한 해외투자와 자본유출 문제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8월 '비이성적'인 역외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을 규제키로 하면서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을 명시한 바 있다. 발개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민감 분야 외에 ▲전쟁 중인 국가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 ▲중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이나 합의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국가 등 특정국가에 대한 역외투자를 제한했다. 이로써 현재 규정상 3억 달러 이상의 역외투자를 진행하는 중국 기업들은 발개위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민감 분야의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중국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미사일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귀광물로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하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홍콩 경제정보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1만8614t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에도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33% 늘어난 것이다. 이는 희토류 수출규제에 미치는 중국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라고 WSJ는 풀이했다. 희토류는 테르븀, 툴륨, 이트륨 등 17개 희귀광물을 뜻한다. 풍력 발전용 터빈,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자원이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희소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희토류 수출 및 가격통제를 강화하며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희토류의 수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희토류 수출물량제한(쿼터)를 35% 줄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희토류를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합금에 대해서도 수출쿼터를 적용키로 했다. 희토류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난 19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희토류 생산업체의 무분별한 채굴을 막기 위해 희토류 광산 신규 프로젝트나 현존 광산의 확장을 향후 5년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희토류 수출기업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이는 희토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일본의 관련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및 가격통제로 이미 희토류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2∼3배 정도 급등했다. 그러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중 당국의 의도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목표 만큼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광산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희토류 공급 부족분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13년에 이르면 오히려 5860t가량 공급이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희토류의 과잉 공급이 본격화되는 2013년에는 희토류의 가격 폭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희토류 규제가 자국내 반발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은 희토류의 가격상승이 사실상 중 당국의 계획에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담당 애널리스트인 데이엔 마는 “(희토류) 가격상승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저항이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자원전쟁(시바타 아키오 / 이레미디어) 지난달 일본 정부가 17일간 억류해왔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데 대해 일본 국민은 분노했고 이로 인해 최근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반일, 반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일본이 당초의 강경 대응에서 선회해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데는 중국이 예상 외의 초강수로 일본을 압박했기 때문이며 그 중 하나가 희토류 금속의 대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카, 미사일, 풍력 터빈 등 각종 첨단 제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의 95%를 점해왔다. 최근 중국이 내년에 희토류 수출량을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석유, 각종 광물 등 한정된 지구의 자원들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루베니경제연구소의 시바타 아키오 소장은 최근 저술한 ‘자원전쟁’을 통해 오늘날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 그리고 자원 보유국 서로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구의 자원은 결국 2030년 전후로 고갈 상태의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고갈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원 상태는 자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배럴당 20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2005년에는 심리적 한계선인 50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 7월에는 배럴당 14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로 자원 수요가 감소하고 투기 자금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그 해 12월 배럴당 32달러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유 가격은 다시 배럴 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원전쟁이 국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일본이 자국의 선장의 석방을 계속 늦추자 ‘희토류 금속’의 대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는 강경책을 썼고 이것이 일본정부로부터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이끌어 냈다.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자원 가격이 단순히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 데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이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8%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 확보에 혈안이 돼 국가 주도의 자원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자원 공급량을 확보하고 자원 및 식량 등의 비축을 강화하며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 소비대국인 중국은 원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차관 제공 및 공동 투자 형태로 아프리카 개도국들로부터 원유 채굴권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유 이외에도 중국은 세계 철광석의 40%를 수입하고 있으며 동과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대량 소비함으로써 국제 자원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 전 세계가 ‘저가(低價) 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라는 두 가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동안 익숙했던 저가 자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우리는 고가 자원의 시대에 순응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유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등 신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탈탄소사회라는 새로운 자원의 사회로 나아가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고가 자원 시대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창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최종옥 북코스모스대표 ceo@bookcosmos.com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70년대 초 중동전쟁을 계기로 원유를 전략무기로 삼으면서 등장했던 자원 민족주의가 1980년대 약화됐다가 2000년 이후 다시 강화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자원수요가 감소하고 대표적인 자원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간의 결속력이 약화된데다 자원 부국들에서 친미성향 정권이 확산되면서 자원 민족주의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신흥 개도국의 자원수요 급증, 중남미의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슬람권의 반미성향 등으로 자원 보유국들은 계약 파기를 통한 자원 국유화와 자원 수출 금지 및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원 민족주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중국 등의 자원세 부과 움직임도 국익을 위해 자원을 전략 무기로 사용하는 자원 민족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위 '신 자원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자원 민족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자원민족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약소국인 자원 부국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원유 자원민족주의, 원자재 자원민족주의, 곡물 자원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원유 자원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러시아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했고 2004년 아르헨티나는 국영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06년 볼리비아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에 이전하도록 했고 에콰도르는 석유회사들에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특히 에콰도르는 외국 기업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참여를 허용하지만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자재 자원민족주의는 주로 철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했고 철광석 고철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지난달 1일부터 5% 종가세를 적용하던 것을 다양한 원자재에 대해 기본 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자원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브라질은 한국 포스코 등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65% 인상했고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원재료 상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곡물 자원민족주의는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대국들 역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 추세다. 이처럼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원 빈곤국들의 경제적인 타격과 각국 간의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거리다. 자원 빈곤국들의 경우 자원 부국들이 자원 공급을 통제하면서 자원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비용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 자원민족주의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속해 자원 자급률이 낮은 자원 빈국에 속한다. 이에 대한 국내 차원의 대비와 국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70년대 초 중동전쟁을 계기로 원유를 전략무기로 삼으면서 등장했던 자원 민족주의가 1980년대 약화됐다가 2000년 이후 다시 강화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자원수요가 감소하고 대표적인 자원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간의 결속력이 약화된데다 자원 부국들에서 친미성향 정권이 확산되면서 자원 민족주의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신흥 개도국의 자원수요 급증, 중남미의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슬람권의 반미성향 등으로 자원 보유국들은 계약 파기를 통한 자원 국유화와 자원 수출 금지 및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원 민족주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중국 등의 자원세 부과 움직임도 국익을 위해 자원을 전략 무기로 사용하는 자원 민족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위 '신 자원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자원 민족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자원민족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약소국인 자원 부국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신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원유 자원민족주의, 원자재 자원민족주의, 곡물 자원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원유 자원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러시아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했고 2004년 아르헨티나는 국영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06년 볼리비아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에 이전하도록 했고 에콰도르는 석유회사들에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특히 에콰도르는 외국 기업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참여를 허용하지만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자재 자원민족주의는 주로 철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했고 철광석 고철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지난달 1일부터 5% 종가세를 적용하던 것을 다양한 원자재에 대해 기본 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자원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브라질은 한국 포스코 등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65% 인상했고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원재료 상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곡물 자원민족주의는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대국들 역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 추세다. 이처럼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원 빈곤국들의 경제적인 타격과 각국 간의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거리다. 자원 빈곤국들의 경우 자원 부국들이 자원 공급을 통제하면서 자원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비용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 자원민족주의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속해 자원 자급률이 낮은 자원 빈국에 속한다. 이에 대한 국내 차원의 대비와 국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