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픈 파이낸스 플랫폼 글루와는 라고스 자유무역지구(LFZ)·나이지리아 수출가공지역청(NEPZA)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업 간 무역 산업 성장과 가상자산 특화 구역 설립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LFZ 개발 담당자는 글루와와 협력을 통해 LFZ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토큰화해 NFT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씨와 컴파운드가 함께 NFT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과 유사하다. LFZ에 있는 기업은 대출을 통해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회사 운영 자금 또는 사업 확장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토미와 이도우 레키 LFZ 개발회사 전략 책임자는 “경제특구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기대된다”며 “라고스 자유무역지구를 혁신하고 개발하여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혁신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태림 글루와 대표는 “웹3 산업 시스템에 맞게 자유무역지구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유무역지구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루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진국의 자본과 신흥국의 성장성을 연결하여 자본 유통을 돕는 오픈파이 플랫폼이다. 레버리지에 의존하던 기존 디파이(DeFi)와는 달리 실물경제와 연결하여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상하이 지방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약 200여개의 산업분야를 지정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가 문을 연지 하루만의 일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보험사 지분의 50%, 증권사 지분의 49% 이상을 취득하는 게 금지된다. 또 사무실이나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의 고급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될뿐 아니라 출판,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흔히 인터넷까페, 음란물, 도박, 골프 지도 관련 사업도 금지된다. 상하이 지방정부는 다만 이번 목록이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시장을 개방하려는 중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베이징=최필수특파원】 19억인구와 6조달러(약 7000조원)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구가 탄생한다. 중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것이다. 양 지역간 연간 무역액은 4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신화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FTA 발효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전체 교역품의 90%에 달하는 7000여종의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사이 양 지역 무역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0년도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회담을 시작해 2002년에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화물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2009년 8월에는 ‘투자협정’을 맺은 바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경제총상회 회장 양티엔페이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석유화학, 고무, 야자기름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중국은 아세안에 기계와 전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윈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며 이미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아세안에 가입하지 못 한 대만은 이번 협정의 발효로 중국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륙과의 경제협력체제협약(ECFA)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중-아세안 FTA의 체결로 한-중 FTA 추진에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cps@fnnews.com

[파이낸셜뉴스]한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스타트업,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원팀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호주 퍼스에서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회장인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을 중심으로 협력해 온 한국과 호주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AI, 항공우주, 식품,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며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확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가 양국 간에 더 많은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한·호주 경협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협위에서는 핵심광물, 인공지능 및 스타트업, 방위산업, 전통산업, 녹색 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한국과 호주의 전통적인 교역 분야인 핵심광물 협력방안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채총괄은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김잔디 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했다. AI 및 스타트업 세션에서는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참석해 호주와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호주 간 방위산업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우권식 HD현대중공업 상무는 한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을 소개하며 호주 핸더슨 지역의 조선 산업 지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주재로 진행된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이 호주에서 진행 중인 여러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위성 지상 장비 개발 기술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에 강점을 가진 호주가 항공우주 측면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주요 7개국(G7)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양국의 글로벌 정책 영향력 확대, 세계경제 안정화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탈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역 안보를 위한 국방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농업, 관광 등 전통 산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노력 등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에 3번째로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이달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트럼프는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긴 93분 동안 연설에서 사회 통합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과 이민자 통제, 화석연료 부흥, 해외 분쟁 종결 등을 약속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4일차 행사에 참석했다. 전당대회 첫날 대선 후보에 지명된 트럼프는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미국인'끼리 통합 강조 지난 13일 선거 유세 중에 총에 맞아 오른쪽 귀를 다쳤던 트럼프는 총격 당시 가족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용 소방대원 코리 콤퍼라토레의 헬멧 및 방화복과 함께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며 "이것은 미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미국을 이끈 정신이었고, 미국을 다시 인류의 성취와 위대함의 정상으로 이끌 것도 바로 이 같은 사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총격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너무 고통스럽다"며 생존 이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며 11월 대선을 언급했다. 그는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과 공유된 운명에 함께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중남미와 연결된 남부 국경을 막아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보장을 파괴하고 있다. 수백만의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사회 보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며 "이런 수준의 침략은 전례가 없다. 우리는 남부 국경의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며, 이를 매우 빨리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 국경 악몽을 끝내고 미국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것을 취임 첫날 할 것이다. 국경을 닫고, 석유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무역·금리 인하 예고 2017년 첫 임기부터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는 백악관에 돌아간다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북중미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공장들은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전기차 산업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낼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전기차를 강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며 "잦은 경우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국을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만 만들어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실현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물가상승 사태를 즉시 종식할 것이며 기준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내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금리 결정 권한을 지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바이든 정부를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분쟁 즉시 종식 "김정은과 잘 지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가 좀처럼 볼 수 없는 국제 위기 속에 있다"며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는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고 대만, 한국, 필리핀, 아시아 전체에 갈등의 유령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본 전쟁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업무를 맡았던 2017~2020년 미국이 새로운 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현대사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자신이 재임한 동안 "유럽과 중동에는 평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다른 대통령 재임 시기에 해외 도발을 감행했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를 100% 격퇴했다"면서 "5년이 걸렸던 것을 나는 두 달 만에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적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물려받아 전쟁의 행성으로 만들었다"면서 "11월 우리의 승리로 수년간의 전쟁, 약함, 혼란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난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냐고 묻는데,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트럼프는 "예전엔 대단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들과 잘 지내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말한다"면서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긴 다음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거다. 다시 만나고 싶다"며 "그(김정은)는 날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에 따라 아파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8월 울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선암호수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교통·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단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8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8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39가구 △84㎡ 700가구 △96㎡ 4가구 △110㎡ 58가구 그리고 펜트하우스인 △127㎡ 2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는 야음동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향후 주거여건 개선에 다른 수혜를 가장 오래도록 높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야음동 일대는 약 5,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848가구), 번영로 두산위브(761가구), 더샵 번영로 센트로(632가구) 등 기존 브랜드 주거타운이 형성된데 이어,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803가구), e편한세상(254가구), 힐스테이트(635가구 예정), 에일린의뜰(520가구 예정) 등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야음8지구(303가구 예정), 야음10지구(303가구 예정), 야음13지구(244가구 예정), B-14구역(1521가구 예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는 2020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분양한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에 이은 코오롱글로벌의 후속 단지라는 점에서 지역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가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잘 갖춰진 생활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야음초, 선암초가 위치하여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야음중, 대현고, 신선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와 가장 인접한 야음초와 선암초는 야음동 타 학교와 비교 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어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및 대현동, 수암동 학원가도 인접해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만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편의시설로는 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수암시장 등이 가깝고 울산시청, 울주군청, 울산지방법원, 울산세관, 울산문화회관, 중앙병원, 강남동강병원, 울산병원등 각종 병원 및 공공시설이 인접하여 편리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는 단지 인근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도심 속 호수공원인 선암호수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수영장과 테마파크, 야외공연장, 다목적구장 등을 갖춘 생태형 도심공원인 울산대공원도 인근에 위치하여 도심권에서 드문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울산 중심을 통과하는 번영로, 신선로, 수암로 등이 있어 중심 상업지역으로 접근이 수월하고, 울산고속버스터미널과 동해선 개운포역을 이용하여 시외 이동도 편리하다. 도심에 위치한 만큼 대중교통 여건도 좋다. 개선되는 교통환경과 뛰어난 개발호재들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먼저 울산을 남북으로 잇는 울산도시철도 2호선 야음사거리역(예정,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위치한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 국가산단, 울산 테크노 일반산단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 단지에 포함됨에 따라 직접수혜가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울산 내 6개 산업단지와 13개 선도기업에 2023년~2030년까지 약 5천억원을 투입, 7만여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약 22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사우디 아람코의 9조원대 신규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에쓰오일 공장도 인근에 위치하는 만큼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의 직주근접성 가치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 주변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자유무역지역 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등 다수의 대기업까지 위치하여 배후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원에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0년 이맘 때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부산항 신항으로 본격 기항을 시작하던 23만t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2부두 PNC 선석으로 접안시키기 위해 도선선을 타고 본선에 접근했을 때 느꼈던 설레임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길이 400m 폭 60m에 달하는 야구장 길이 약 4배 정도 되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한 후 운항을 총괄 지휘하는 장소인 선교에서 본선 선장으로부터 선박조종권한을 위임받아 도선을 하기 시작했다. 신항 동방파제를 지나 가시권에 들어온 많은 선박들의 정박 모습을 보며 어둠 속에서 선석을 향해 접근해 갈 때 도선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은 말로 형용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거대한 구조물인 선박을 가벼운 충격도 없이 안전하게 접안시키는데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이러한 선박을 도선해 안전 접안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접안 후 본선 선장으로부터 듣게 될 찬사로 인해 느낄 성취감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었다. 부산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들이 수출입 또는 환적화물을 싣고 유럽과 미주항로를 기항하는 주항로에 위치해 글로벌 서비스를 펼치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가까운 미래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가 활성화된다면 세계 굴지의 항구로 더 강한 위상을 다질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다. 지진이나 안개, 태풍 등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자연적 요소가 주변 일본이나 중국 경쟁항만들보다 유리한 점들이 많다. 여기에다 1년 365일 쉴새없이 24시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글로벌 물류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왔다. 이러한 여건을 자랑하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평생을 해양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1980년 미국 해운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맥스 선박에서 27세에 한국 최연소 상선 선장이 된 이후 부산항 도선사로 20년 이상 활동해왔다. 부산항 도선사회 회장으로 부산항 신항을 2005년 개항할 때 여러 민·관 관계자들과 안전한 항만이라는 신뢰감을 국내외 선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당시 부산항 신항에는 '토도'라는 바위섬이 항로 주요 위치에 장애물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안전항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불리한 요소도 있었으나 필자는 부산항 도선사들을 설득해 안전도선을 독려하면서 국내외 선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오늘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도선 사고가 없는 세계 최고의 안전항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한 자질 향상에 힘을 쏟았다. 외국의 항만 도선료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국내 도선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 외화 획득을 증가시키고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으로서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순방을 통한 포트세일즈에 심혈을 기울여 부산항 신항을 활성화시켰고, 탁상행정으로 흐르기 쉬운 제반문제들을 현장의 시각으로 풀어줘 업계의 호응과 인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부산지역 여야의원들이 뜻을 모아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침내 발의했다. 부산을 싱가포르를 능가할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샹하이와 같은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시키는 한편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다. 부산을 물류, 금융, 첨단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물류, 금웅,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도 있고, 글로벌 허브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까지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이 특별법안에는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의 특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외국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예술가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해양산업과 부산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부산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14%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마치 자전거 앞뒤 바퀴처럼 수도권과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축'을 성장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송정규 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2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동대표 발의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5월 3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분야별 시책으로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 면세나 각종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고 첨단산업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부산 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은 글로벌 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더 면밀하게 담아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표로 발의됐다"며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부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