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세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 대응지침을 보완하라는 등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위기 상황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을 담은 것으로 매년 제출받아 미래 금융 위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은 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지난 해 10월 이들 회사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았다. 올 4월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심의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어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정리방식 및 세부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예컨대 청산 또는 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법령상 가능한 정리 방식 중에서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걸었다. 이날 TF가 제시한 내용도 맥락을 같이한다.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에, 정무위와 함께 심도 있는 법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두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당의 정체성을 외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담담하게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의대생 휴학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휴학 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 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 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이행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 회원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해 안전하게 보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올해로 창립 108주년을 맞은 미국 항공 기업 보잉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역대 최고가 대비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으며 회사채 등급은 투자부적격(정크)으로 내려가기 직전이다. 안전 논란과 파업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는 보잉은 뒤늦게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20년 넘게 외주(아웃소싱)와 비용 절감에 몰두하던 기업 문화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2018년부터 이어지는 무더기 악재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1위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한 보잉은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의 문제는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영국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 맥스 8'가 추락, 189명이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듬해 3월 10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같은 기종이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보잉은 2019년 4월에 기체 결함을 인정하면서 운항 금지령에 따른 고객사의 운항 차질을 보전하고,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 결국 보잉은 같은 해 2·4분기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에는 보잉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기기 이상으로 시험 비행에 실패했다. 당시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같은 달 해고됐다. 2020년 1월에 CEO로 취임한 데이비드 칼훈은 코로나19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수많은 항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737 맥스 주문을 취소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같은 해 11월 보잉의 최신 항공기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 737 맥스는 2020년 11월에 운항 금지가 풀렸지만, 2023년 외주 기업이 납품한 동체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FAA는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가 운항 중 문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자 다시 3주일 동안 운항을 금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보잉이 2018~2019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를 어겨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보잉은 7월에 막대한 벌금을 내고 합의했다. 칼훈은 다음 달 CEO에서 물러났다. 미국 정부는 품질 관리를 위해 항공기 생산량을 제한하고, 제조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강화했다. 보잉의 생산 속도는 매우 느려졌으며 항공기를 받지 못한 고객사들은 주문을 취소했다. 보잉은 여기에 각종 법률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난 2·4분기에 14억4000만달러(약 1조97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보잉 노조는 켈리 오트버그 신임 CEO가 취임하고 약 1개월 뒤인 9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오트버그는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 11일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선언했다. ■외주 남발 탓 핵심 역량 잃어 기업 혁신과 글로벌 경영 권위자로 불리는 이브 도즈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와 같은 학교 킬리 윌슨 선임 연구원은 지난 7월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낸 기고문에서 보잉 사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보잉의 비극이 1997년에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보잉은 민간 항공기 경쟁사인 동시에 전투기 개발에 능숙한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해 군수 분야를 강화했다. 보잉과 에어버스에 크게 밀리던 맥도넬 더글라스는 원가 절감에 민감했다. 합병 당시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와 주요 임원들은 기술자 임원이 많은 보잉과 달리 재무 및 회계 전문가들이었고, 상당수가 보잉 경영진에 합류했다. 특히 스톤사이퍼는 제너럴일렉트릭(GE) 출신으로 잭 웰치 전 GE CEO의 외주 및 원가 절감 전략에 능숙했다. 합병 이후 보잉의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된 그는 2003년 보잉 CEO 자리까지 올랐다. 합병 전 지나친 품질 집착 때문에 생산이 느리고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잉은, 새 경영 체제에서 원가 절감과 효율성에 집착했다. 스톤사이퍼는 2004년 인터뷰에서 주주들이 "돈을 벌고 싶어 회사에 투자한다"며 보잉을 "훌륭한 공학 회사가 아닌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00년대 초 787 드림라이너 개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보잉은 최소 동체와 날개는 자체 생산했지만 신제품 설계와 제조의 약 75%를 50개가 넘는 외주사에 맡겼다. 787 개발에 참여한 외주사들은 기체에 새로 도입된 복합소재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비용 절감으로 수많은 기술자를 해고했던 보잉은 받은 부품을 조립할 뿐, 외주사를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 도즈 등은 보잉이 다국적 공급망 관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실책은 2005년 동체 제작 사업부 매각이었다.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외주사로 전환했다. 이렇게 탄생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숙련공을 대거 해고했다. 그 결과는 737 맥스의 끝없는 기체 결함으로 돌아왔다. ■뒤늦게 품질 챙기지만…규제와 파업 등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있는 보잉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앞으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4조24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최대 100억달러의 신용 대출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난 13일 미국 컨설팅기업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1개월 동안 보잉 및 주주가 입은 손실이 약 37억달러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보잉이 현금을 소진하면서 회사와 주주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새 자금으로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보잉은 지난 7월 발표에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를 47억달러(약 6조4380억원)에 사겠다고 밝혔다. 보잉은 옛 동체 사업부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해 생산 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하겠다며 2025년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보잉은 8월에도 차세대 항공기 '777X'에서 구조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시험 비행을 중단했다. 한편 보잉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잉은 이달 기준 5490대의 항공기 주문이 밀린 상황이다. 미국 항공 컨설팅 업체 에어로다아나믹 어드바이저리의 마사 노이바우어 차장은 지난 4월 현지 언론을 통해 "올해 항공사들은 보잉과 에어버스 생산 문제로 예상보다 19% 줄어든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항공사의 경우 보잉 737 맥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1년 전 계획보다 32% 적은 수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항공사들은 주문한 새 항공기를 받지 못하면 낡은 항공기를 수리해서 쓰거나 빌려야 한다. 미국 항공사 업계 단체인 전미항공운송협회(A4A)의 존 하임리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항공사들이 "수요가 늘었지만 임대 및 수리비,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이어 시스템LSI사업부 일부 인력까지 메모리사업부로 재배치하며 위기 돌파에 사활을 걸었다. 전통적으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굳건한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의 부상 등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아성인 메모리 사업까지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 5월 부임한 뒤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담팀 신설에 이어 파운드리사업부 인력 상당수를 메모리사업부로 이동을 결정했다. 또 차세대 기술연구 조직인 반도체연구소의 일부 인력을 사업부로 전진 배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파운드리사업과 함께 삼성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양대 축인 시스템LSI 인력을 메모리사업부에 파견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시스템LSI 사업부는 △시스템온칩(SoC)사업팀 △이미지센서사업팀 △LSI사업팀 등 팀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SoC팀 일부가 메모리사업부로 파견되고, 이미 일부 직원들은 HBM 관련 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oC사업팀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두뇌인 '엑시노스' 시리즈 개발을 맡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출시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5'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2500를 탑재하고자 했지만, 반복되는 수율(양품 비율) 문제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하반기 선보이는 갤럭시 폴드·플립의 엑시노스2500 탑재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발등의 불'인 메모리와 HBM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칩 설계에 특화된 SoC팀 인력이 HBM과 선단 D램 관련 부서로 이동하면 '맞춤형(커스텀)' 제품이 대세로 떠오른 D램 사업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력을 메모리사업부로 결집시키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맞닥뜨린 '나 홀로 겨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DS부문의 3·4분기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도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HBM 외에 D램 제품에서 SK하이닉스의 선전이 이어진 점도 삼성전자 DS부문의 인력재편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잇따른 메모리사업부 중심 인력 재배치는 '메모리 1위' 아성이 흔들리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거시(구형) D램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나홀로 겨울'을 맞은 현실을 두고 업황이나 외부 효과가 아닌 기술력을 원인으로 꼽으며, 허리띠 졸라매기 대신 기술력 본연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위협받는 메모리… 기술력 '올인'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시스템LSI) 대신 메모리사업에 '올인' 하며 DS부문 사업의 근간인 메모리반도체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앞서 '2030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내건 삼성전자 DS부문은 전 사업부에 고루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인공지능(AI)발 HBM의 부상으로 메모리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분산된 투자가 메모리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메모리사업에 힘을 주며 '나홀로 겨울'을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파운드리사업부 인력의 메모리사업부 배치에 이어 설비기술연구소·반도체연구소 개편 등의 인력 재배치는 메모리사업에 대한 삼성 내부의 위기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란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DS부문은 과거에도 인력 재배치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 바 있다. 권오현 전 DS부문장 당시 반도체연구소 인력 일부를 현장 일선 사업부로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김기남 전 DS부문장 시절에도 시스템LSI 인력 일부를 메모리사업부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42.9%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올해 1·4분기 31.1%에서 2·4분기 34.5%로, 점유율 3.4%p가 상승하며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메모리사의 중저가 D램 시장 공략도 거세다. 중국 1위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올해 들어 LPDDR4 등 중저가 D램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 DS부문의 3·4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4조~5조원으로, SK하이닉스의 전망치인 6조7628억원에 뒤처질 것으로 예측된다. ■"메모리부터 초격차 명성 되찾는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내부적으로 이번 위기를 허리띠 졸라매기 등 비용절감이 아닌 '기술력 복원'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8일 삼성전자 3·4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삼성전자 DS부문은 HBM의 근간인 D램의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세 HBM 제품인 HBM3E 양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10나노 4세대(d1a) D램의 재설계 결정을 내렸다. 통상 '타임투마켓(적시 개발 적시 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이후 5세대(d1b), 6세대(d1c) 등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고육책'이란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현재 6세대 10나노(d1c) D램에 사활 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나아가 반도체연구소에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일원화된 7세대 10나노(D1d) D램 개발에 집중하며 메모리에서 초격차 기술력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그래픽처리장치용 D램(GDDR), 저전력 D램(LPDDR)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에서 속도조절에 나서며 라인 효율화와 인력 재배치에 나섰지만 미래 연구·개발(R&D)에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TSMC의 유일한 대체 기업으로서 수율(양품 비율)과 품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곧 도래할 초미세 공정 제품에 대한 '멀티 벤더' 수요에 편승하기 위해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7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