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8)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총 길이 각 41cm, 29cm에 이르는 2자루의 대형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30분여간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4 17:47:35[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지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9 16:22:13[파이낸셜뉴스]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가 알콜 중독과 자해소동을 벌였다며 이혼을 고심하는 남성이 사연이 알려졌다. 11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인과 1년 연애 후 결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연년생 자녀가 있다는 A씨는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육아 전념을 위해 직장을 그만 뒀다.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해 육아에 동참하기 힘들었다"면서 "결국 저희 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그때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말려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가 하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 어떤 날은 A씨가 아내에게 쓴소리를 하자 아내는 흉기로 손목을 그으려고 했고, 베란다로 가서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도도 했다. 결국 A씨는 "그제야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알콜중독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입에 술을 댔다"고 토로했다. 아내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는 A씨는 "(아내가) 몹시 화내면서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아내가 친정에 있으면 오히려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면서 "오히려 술에 취한 채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두 아이 다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방이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친권 양육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30 16:55:20[파이낸셜뉴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자해소동을 벌인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 받자 흉기로 수차례 자신의 몸을 자해해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실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08 14:28:51[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2시간여 대치 끝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갖고 있던 흉기 8개는 모두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전날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노유정 기자
2023-08-27 20:01:5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서 18일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친구간 다툼에 대한 상담을 요구했으며, 흉기를 휘드르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7분 분당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 A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교직원으로부터 접수됐다. A군은 교무실 안에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자해를 하거나 교사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진정시켜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뒤 다른 교사들에게 A군을 인계했다.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협받은 사람이 없어 경찰은 A군에 대해 별도로 입건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군은 흉기로 소동을 벌이며 친구 간 다툼에 대한 상담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상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종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18 18:07:3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1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소속 직원에게 피의자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집중 감시·관리하도록 해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거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48)가 지난 22일 오후 1시36분께 유치장 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했다. 당시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난 후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에 대한 경찰의 후속조치다. 제주동부서는 이에 직원들은 자해소동이 난 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린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지휘관과 참모들이 동료들을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라”며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각에선 피의자가 자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제주동부서는 유치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스마트워치 여분 있는데도 피살 중학생에 지급 안돼 한편 A씨는 친구 B씨(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과거 동거녀의 아들 C군을 살해했다. 앞서 C군 어머니는 A씨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해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A씨를 상대로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순찰을 강화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또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일 이후에는 여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나고 난 다음 날에야 추가 범행을 우려해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군 어머니는 “스마트워치가 있었더라면, 내가 안 차고 아들한테 줬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4 20:56:46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백모씨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6분쯤 제주동부경찰서의 구급차 이송 요청이 소방에 접수됐다.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백씨는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해 피를 흘리고 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이날 오후 2시7분쯤 백씨를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다시 수감된 상태다. 한편 백씨와 그의 지인인 공범 김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의자는 뒷문으로 A군 혼자 있던 A군 어머니 주택에 침입한 뒤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A군을 살해했다. 현재 A군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백씨를 도왔을 뿐 A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23 07:01: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재판을 받던 50대가 법정에 몰래 숨기고 들어간 흉기로 자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분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소액 민사재판을 받던 A씨(54)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도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의 피고 신분인 A씨는 자해 직전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 소동이 일어나자 법정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으로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하다. 또한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엑스선 탐지기 등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측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온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13 17:18:2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께 강북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로 경찰에 자수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6-05 12: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