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 자활사업연계 세차장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활사업 연계 세차장 설치·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세차장은 인천형 자활사업장인 ‘꿈이든일터 3호점’으로 영종도 소재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1366㎡)를 시가 5년에서 최장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설치하고 설치비 5억6300만원 중 4억8000만원을 인천공항공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고, 나머지 8300만원은 시와 운영기관인 희망지역자활센터가 부담한다. 세차장에는 손세차장과 셀프세차장, 자동차용품 매장 및 부속카페가 들어서고, 인천공항 터미널에는 출장세차팀도 운영한다. 세차장 설치공사는 이달 중 시작해 내년 3월에 완공,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자활센터가 총괄관리를 하고, 희망지역자활센터 실무운영을 맡게 된다.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세차장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번 공공기관 연계 자활사업으로 27명의 신규 자활일자리가 창출되고, 자활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탈수급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에 설치되는 세차장을 자활근로자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자활사업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인천형 자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드람은 외식사업 브랜드 본래순대의 자활근로사업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래순대는 지난 2017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복지사업 매장을 운영 중이다. 기존 자활근로복지사업 매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주가 돼 운영 및 경영활동을 하며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자활근로복지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활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영월점과 이천터미널점을 각각 3월, 9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상승과 실질적 자립을 기대하고 있다. 도드람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데 기여하게 돼 기쁘고 가능한 많은 수의 자활근로복지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고용창출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취지에도 부합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공고히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공기업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의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회적주택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소유의 매입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인천도시공사와 자활사업연계 사회적주택 운영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비용을 제공해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이 임대료와 임대 보장을 해주는 월세 형태의 주택이다. 도시공사는 부평구 산곡동에 사회적주택 40호를 확보했으며 이달 중 사업수행자로 지역자활센터를 공모해 선정한 후 오는 5월에 입주자 모집 및 주택관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주택은 면적 85㎡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임대료는 월 15만~25만원 선이다.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 집수리 등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 토탈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자활근로를 연계한 일자리 및 취업훈련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자활근로자 10명에게 신규 일자리가 제공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입주자의 생활편의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에는 지난 1월 문을 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사회적주택 40호를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지역의 자활사업연계 사회적 주택이 80호로 확대된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자활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 자활사업 연계 사회적주택 운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올해 자활지원사업에 530억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난해보다 600여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을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별로는 지난해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를 약 600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영역에서 110개의 신규 자활일자리를 발굴해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지원하고, 총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한다. 또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춰 인천자활사업의 중단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19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증진과를 설치했으며, 2018년 대비 19.2%가 증가된 3106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 생계수급자의 탈수급률 등 자활성공률 국정평가에서도 45%로 전년대비 6%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명노 시 자활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자활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동(洞)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포장마차와 주민센터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모씨(60)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중에 가운데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돼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포장마차, 주민센터 등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협박,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을 선고했으나 동 주민센터의 자활근로자를 협박한 것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 처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마포구가 수요자 중심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나, 마포구는 약 두 배에 달하는 10.87% 증가를 기록했다. 연도별 증가 폭에서도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마포구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31명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335명으로 104명이 더 태어나 8.45퍼센트% 증가했다. 마포구는 2023년 7월에 개소한 ‘햇빛센터’와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가 출생아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가정 방문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1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9월 709건에서 2024년 9월에는 1875건으로 약 165% 증가했으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률도 24년 9월 기준 난임 시술자 중 14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 산후 정신건강 검사를 1317명에게 시행했으며 이 중 40명은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산후조리 경비도 2122건을 지원하여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마포구는 혼인 외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혼모 지원을 위해 ‘처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처끝센터는 임산부 등록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환경, 경제 여건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비혼모들은 산후에도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자활근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햇빛센터와 처끝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이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고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4분기에는 사회적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치유농업 확산으로 식집사와 도시농부 사로잡기에 나선다.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Let’s go 식집사’를 주제로 도시농업축제도 개최한다.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적 가치도 넓혀가고 있다. 예약 통해 평일 10시~17시 운영, 무료로 진단부터 분석, 처방까지지난 9월 26일,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에 식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와 8개 농협에서 1억5000만원을 기부받아 설치된 식물병원은 접수 및 진단실과 병해충종합분석실, 치유농업실로 이루어져 있다. 1일부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 중으로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통합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식물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반려식물이나 농작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해 처방해준다. 진단의뢰서에 식물의 재배환경, 관리상태,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면 상담 후 관리법을 안내받고 화분갈이, 약제방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은 작목별 담당자와 연결해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육안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병해충종합분석실에서 진균, 세균, 바이러스, 토양 등 문제를 심층 분석해 처방한다. 치유농업실에는 스트레스 측정기, 인지기능 검사기 등 치유효과 측정 시스템을 구비해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작물과 반려식물 관리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개설된 농업교육 수강도 가능하다. 식물병원은 연말까지 임시 운영하며 운영 매뉴얼을 보완 후 내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당일치료가 어려운 반려식물이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입원실도 마련한다. 또 도시농업관리사, 청년농업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2회 맞은 도시농업축제…즉석가드닝, 가와지볍씨 발굴 등 즐길거리 다양오는 10월 11일, 12일에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에서 제12회 도시농업축제가 열린다. 늘어나는 식집사들이 일상 속 다양한 농업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Let’s go 식집사’를 주제로 강연, 체험, 마켓,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특히 수경플랜트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실내 가드닝 전문가와 함께 집에서 키우기 쉬운 필로덴드론을 이용해 수경식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식물생활 브랜드 ‘씨드키퍼’와 진행하는 씨앗 페이퍼, 페어링 워크숍에서는 씨앗페이퍼를 만들고 파트너에게 어울리는 씨앗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희망자는 고양시 통합예약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내 가와지볍씨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탐험로드가 기다리고 있다. 반달돌칼과 토기를 직접 꾸미거나 고고학자처럼 볍씨를 발굴해볼 수 있고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해 볼 수도 있다. 체험부스에는 삼송도서관에서 준비한 '꼬마 농부의 미니도서관', 병해충 방제 드론을 활용한 드론 축구 등 색다른 체험들이 준비돼 있다. 반려식물을 처음 키우는 초보 식집사들을 위한 즉석 가드닝과 반려식물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는 분갈이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오늘부터 베란다농부’저자이자 유튜버 이해솔이 진행하는 베란다 가드닝 성공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알려주는 실내식물 이야기 강연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켓에서는 고양시 농업인들이 직접 기른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제품과 암 생존자들이 국립암센터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해 만든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의료기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회 곳곳으로 확산고양시는 수요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프로그램 의료효과를 입증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가 2022년 해븐리병원과 연계해 진행한 치매환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결과는 지난해 인간식물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상, 올해 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암센터와는 2021년부터 매년 치유정원 조성, 암환자 원예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고 건국대 산학협력단과도 2030년까지 함께 치유농업 공동연구·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는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식물병원 치유측정시스템으로 사후결과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알코올중독환자, 학교, 범죄피해자 가족, 사례관리사, 자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유농업을 사회 곳곳으로 보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시작했으며 내년 치유농장에 접목해 고양형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인당 생계비와 물품구매 등 용도로 모두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내년 2·4분기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