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드람은 외식사업 브랜드 본래순대의 자활근로사업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래순대는 지난 2017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복지사업 매장을 운영 중이다. 기존 자활근로복지사업 매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주가 돼 운영 및 경영활동을 하며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자활근로복지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활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영월점과 이천터미널점을 각각 3월, 9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상승과 실질적 자립을 기대하고 있다. 도드람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데 기여하게 돼 기쁘고 가능한 많은 수의 자활근로복지 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고용창출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취지에도 부합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공고히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올해 자활지원사업에 530억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난해보다 600여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을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별로는 지난해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를 약 600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영역에서 110개의 신규 자활일자리를 발굴해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지원하고, 총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한다. 또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춰 인천자활사업의 중단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19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증진과를 설치했으며, 2018년 대비 19.2%가 증가된 3106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 생계수급자의 탈수급률 등 자활성공률 국정평가에서도 45%로 전년대비 6%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명노 시 자활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자활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4분기에는 사회적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1인당 생계비와 물품구매 등 용도로 모두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내년 2·4분기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발전소 인근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관내 5개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홀몸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10개 가정을 선정, 지붕수리와 창호, 전등 교체 등 낙후된 주거 환경 개·보수를 지원했다. 23일에는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정재락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고리원자력본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고리봉사대는 지원대상 가정을 방문해 방충망과 싱크대,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등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수리했다.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매년 시행 중인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지역복지 한수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장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장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돕는 전문기관으로 15개 자활근로사업단에 120여명이 참여 중이다. 정재락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전국 기차역 노숙인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노숙인 자립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코레일과 지자체, 노숙인지원센터가 협력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숙인에게 일자리와 임시 주거를 지원한다.  코레일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1개역 노숙인을 대상으로 역 광장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활동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 연말까지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며 매달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노숙인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 △생활용품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협력키로 했다. 또한 △계열사와 공공기관 등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12년간 모두 1078명의 노숙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 중 34%에 달하는 370명은 코레일 계열사와 지자체 공공근로 등에 취업하기도 했다.  오태호 코레일 역운영처장은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숙인의 자립 뿐만 아니라 역 주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사업"이라며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지역자활센터 취약 노동자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남지역 23개 자활센터에 노무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 23개를 포함해 총 250개의 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자활센터 대표자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형성해 사업장 노무 관리와 산업 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우선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전주전라제주 직업병안심센터는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또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참여 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취약 노동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동부청사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재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산업안전지킴이 19명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산업안전지킴이 신규 위원 위촉과 임무 수행을 위한 선서식, 현장 활동 결과와 우수 사례 공유, 산재 예방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신설·강화 됨에 따라 19명의 산업안전 전문가를 위촉해 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5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2인 1조를 편성해 현장 안전 수칙 점검, 산업재해 유해 요인 사전 제거, 산업안전 법규 위반 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90개(제조업 53·건설현장 37)의 사업장에 위험 기계 방호장치 설치와 현장 추락 방지 조치 유무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 만들기에 힘써왔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전문 기관인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산업안전 우수 사업장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장 지도·점검에 적극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7월 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지역 자활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불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 구조개혁 방안이자 출구 전략이다.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경영 효율화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6위에 해당할 만큼 높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2∼3배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로 요식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늘었고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 외식 문화의 점진적인 퇴조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과 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으로 주로 금융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왔지만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1·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33조7000억원에 이른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려면 서서히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빚더미에 앉아 자진 폐업을 하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자활을 도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임금근로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가 밝힌 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 퇴출 시기를 늦춰주는 양면 전략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위기를 부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점차 비중을 줄여 연착륙시키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을 불러내려면 자영업의 혁신도 필요하다. 옛날식 구멍가게로 젊은 쇼핑객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매장 분위기도 바꿔야 하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서울의 한 시장에 가면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선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흥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식 거래방식을 꺼리는 탓이다. 한계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체는 신속히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다. 반대로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돕는 옥석구분 정책을 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양처럼 집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술을 마시는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지만,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요식업과 혁신적 소상공업은 다르다. 생산적 스타트업은 정부가 더 활짝 길을 터줘야 한다. 현재의 자영업과 소상공업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